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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화 제국주의(America's monetary imperialism)

마이클 허드슨(Michael Hudson)

번역 l 박기형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저자 소개: 마이클 허드슨은 미주리 대학교 캔자스시티(UMKC)의 경제학과 명예교수다. 미국에서 대표적인 진보적 지식인으로 활동하며, 미국 주도 금융자본주의의 약탈적 성격을 날카롭게 분석해왔다. 1972년에 발간한 첫 저서 <Super Imperialism : The Origin and Fundamentals of U.S. World Dominance>에서 1971년 8월의 달러 금태환 정지가 달러헤게모니의 종말이 아니며 이후로도 달러본위제에 의해 미국의 달러패권이 지속될 것이라 분석했다. 1994년 이후 하버드 대학교의 피바디 고고민속 박물관(Peabody Museum of Archaelogy and Ethnology)과 함께 청동기 시대 근동지역의 경제사를 연구했고, 이를 바탕으로 서양 경제에서 화폐 및 노동의 역사적 기원을 부채를 중심으로 밝혔다. 특히, 고대에는 정치적 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부채 탕감을 통해 해결했는 데 반해, 점차 오늘날로 오면서 채권자의 권리가 강화하였다고 주장했다. 허드슨의 연구는 이후 데이비드 그레이버(David Graeber)의 <Debt : The First 5,000 Years>에서 더 확장되었으며, 제3세계 외채 및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자는 여러 사회운동에 중요한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논문 소개:  허드슨의 2003년 논문 <America's monetary imperialism>은 Centre for World Dialogue에서 발간하는 "Global Dialogue"라는 잡지에 실렸다. 이 글은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쓰여졌으며, 미국의 헤게모니를 통화적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허드슨의 문제의식과 통화 제국주의에 관한 논지가 압축적이고도 간명하게 담겨있다. 오늘날 미국의 양적 완화와 인플레이션이 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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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 경제에서 강압적인 착취(coercive exploitation)의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채무국 경제에 긴축정책(austerity)을 부과해 투자와 생산을 위축시킨다. 이것은 실업과 국내 재정 위기를 초래하는 동시에, 채무국들을 해외 공급자에 더 많이 의존하게 만든다. 추가 차입으로 인해 무역 적자가 확대되며, 이자 부담으로 인해 전반적인 국제수지 적자가 악화하는 나선형의 악순환이 이어진다.

악명 높은 자산 과소평가, 터무니없는 인수 수수료, 내부자 거래 및 사유화 이후 서비스 표준 위반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은 공공 영역을 사유화(privatising)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라고 채무국들에게 요구한다. WTO(세계무역기구)는 정부가 사유화된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임대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막는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의제의 목표는 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다국적 기업에 주는 동시에, 기업들이 해외 조세피난처를 통해 모든 이자와 보험료, 관리 수수료, 회사 내 이전 가격이라는 치명적인 여유 변수(slack variable)를 과세 대상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들은 재정적으로 굶주리게 되어, 공공 서비스를 줄이면서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빌리게 된다.

그래서 채무국은 부채 공해(debt pollution)의 확산(지불 능력을 넘어서는 부채 증가)이라는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태적 기준(ecological standards)이 축소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긴축정책 때문에, 정부는 망가진 사회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한 장기적인 교육 정비 비용, 그들에게 부과된 채권자 레버리지에 대처하기 위한 부채 정리 비용, 세계에서 가장 환경 파괴적인 산업 중 일부를 유치한 결과로 발생하는 물리적 정화 비용을 피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투자를 하지 못한다.

IMF, 세계은행과 WTO가 시행한 “워싱턴 컨센서스”의 요지는 전 세계 정부의 규제 및 재정 권한을 해체하는 것이다. 미국은 국내 실업에 대응하여 자유롭게 적자 예산을 운영하지만, 채무국 정부는 적자 예산 운영을 차단 당한다. 이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 내 실업과 국제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ECB(유럽중앙은행)도 회원국 정부가 GDP의 3%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적자 예산을 운영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러한 국제수지 흑자 국가들은 자신들이 미국의 무역 적자에서 비롯된 달러 유입에 대처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거기에다 현재 미국이 중동에서 모험주의를 확대함에 따른 군사적 적자의 증가라는 위협까지 더해졌다. 이러한 초과 달러의 대가로, 유럽과 아시아는 수출품을 공급하고 회사와 다른 자산을 매각한다. 그러나 그 대가로 그들은 무엇을 얻는가?

금본위제를 그만두다

1971년 달러와 금의 분리 이후, 세계 경제 규칙에는 이중 잣대가 잠재해있었다. 당시 미국의 무역 적자는 100억 달러로, 미국 금 재고량의 절반 이상에 해당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금태환이 없기에 미국의 해외 또는 국내 지출에 큰 제약이 없다. 미국은 다른 모든 나라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여기는 고통스러운 재정 조건에 굴복하지 않았다. 이 비대칭성은 무척 아이러니하다. 그건 미국의 재정적 패배라고 할 수 있는 것에 의해 비대칭성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미국이 금 지급을 중단하자 외국 중앙은행들은 자국에 민간 부문의 수출업자와 자산 판매자가 획득한 달러가 필요 이상으로 넘쳐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다.

다른 국가들이 주요 공공 부문의 유틸리티와 인프라를 민영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략 부문에 대한 통제권을 해외 달러 보유자들에게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1973년 미국 외교관들은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들이 달러로 주요 기업을 사들인다면, 이를 호전적인 행위로 취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슬람 국가들은 미국 은행에 돈을 맡김으로써 이자를 얻을 수 있거나 미국 재무부 채권을 살 수 있거나, 또는 (금리에 대한 종교적 제한을 고려해) 주식 시장을 상승시켜 미국의 붐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인 미국 주식을 일부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 회사들을 지배하기에 충분한 주식을 살 수는 없었다. 그들은 일본의 방식대로 부동산을 사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부풀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OPEC과 다른 달러 보유자들은 달러 유입을 달러 형태로 유지해야만 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실제론 군사적으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다.

이 철권(iron fist)을 감싸고 있던 자유시장이라는 수사학적 장갑에 낀 푸른 녹에 대해선 이쯤 해두기로 하자. 이제 금이 본위화폐로서의 자격을 잃었기에, 외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과잉(excess dollars)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미 재무부 채권을 사들여 미국 정부에 돌려주는 것뿐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달러 대비 자국 통화가치가 급등해서 제조업체와 식량 수출업체들의 해외 시장 가격을 위협할 것이다.

공짜 점심의 최후?

미국과 해외 달러 보유국 사이에 단절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비경제적인 긴장감 -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이란, 북한, 시리아 및 북아프리카에 대한 예방적(즉,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공격의 위협 – 이다. 1960년대 베트남에서의 군사 지출은 미국의 국제수지를 적자로 몰아넣었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국제적 권력의 원천이었던 금 재고량을 고갈시켰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최소한 민간 부문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은 적자 상태에 있다. 미국의 군사 지출은 이미 악화되고 있는 달러 가치를 재정적으로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치적 모험주의로 전 세계적 대중 시위를 촉발해 세계를 겁먹게 하고 있다. 이제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군사적 공격성과 통제되지 않는 금융 일방주의(financial unilateralism)를 두려워한다.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무역 및 국제수지 적자의 무제한적인 성장이 가장 최근에 도달한 상한선에 지나지 않지만 전 세계의 반전 시위는 이 문제에 매우 정치적인 색채를 부여했다.

미국을 금에서 벗어나도록 한 것이 베트남 전쟁이었다는 걸 세계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1960년대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전적으로 해외 군사비 지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1971년에 이르러 미국은 외국이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상환하는 걸 중단했고, 달러는 더 이상 금의 대용물이 아니었다.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는 민간 부문으로 옮겨감에 따라 외국 상품에 대한 수요 형태로 표출되었다. 이는 적어도 국내 고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해외 국가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의 새로운 군사 모험주의는 유럽, 아시아 또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 가시적인 부수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그건 미국 재무부 법안에 정치적, 군사적 위협의 색채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기껏해야 경제적 형태의 착취에 지나지 않는다.

이 위기가 오늘날의 임계점에 도달하는 데 30년이 넘게 걸렸다. 이제 국제 금융의 다자적인 특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미국이 달러 본위제(the Dollar Standard) 덕분에 역사상 가장 커다란 공짜 점심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걸 다른 나라들이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국제 금융 시스템이 금에 의존했지만, 오늘날 중앙은행들은 무제한으로 증가하고 있는 미 재무부의 IOU(채무상환약속) 형태로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 규모는 현재 미국의 지불 능력을 초과했으며, 미국은 갚을 의사가 거의 없다는 걸 분명히 했다. 그런데 미국은 그 종이 신용(paper credit)으로 수출품과 심지어 유럽, 아시아, 그리고 다른 지역의 기업들까지 사들였다. 이게 오늘날 “종이 금(paper gold)”의 본질이다.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달러가 폭락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만큼 지출하는 걸 막기 위해 부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제수지 제약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문제는 언젠가는 상환될 것이라는 허구(虛構, fiction)를 빠르게 상실하고 있는 재무부 IOU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미국 외 상품과 서비스(non-US goods and services)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불공정한 이중 잣대가 작용한다. 만약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국가들 - 그리고 오늘날 이라크가 -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채를 갚고 채무 변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면, 미국은 저 뒤에서 가만히 있을까? 그리고 만약 미국의 부채가 탕감된다면, 유럽과 동아시아는 자동차와 다른 제품들을 마구 쏟아낸 대가로, 심지어 자신들의 회사를 매각한 대가로 무엇을 받게 될까? 달러일까?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공짜 점심 같은 것은 없다고 세상을 향해 장담하고 있지만, 미국은 분명 무임승차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슈퍼 제국주의

새로운 국제적 착취 양식이 만들어졌다. 최근 Henry C. K. Liu가 <아시아 타임즈(the Asia Times)>에서 언급했듯이, “달러 헤게모니는 미국이 달러를 생산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달러가 살 수 있는 것들을 생산하는 국제 금융과 무역의 구조적 조건이다.” 주로 재정적 성격을 지닌 이 새로운 종류의 제국주의는 보다 고전적 형태의 제국주의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있다. 이전의 제국주의 양식과 달리, 그것은 오직 하나의 강대국, 즉 미국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또 하나의 새로운 점은 미 국채 본위(US Treasury-bond standard)가 기업 이익이나 다른 나라에 투자해 이익과 이자를 뽑아내려는 민간기업의 동인(動因)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통화 제국주의는 주로 국제수지와 중앙은행 협정을 통해 작동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기능이다. 그것은 미국 정부와 국제수지 흑자를 내는 국가들의 중앙은행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그들의 흑자가 커질수록 그들이 사들여야 하는 미 재무부 증권(US Treasury securities)을 더 많아진다.

나는 이러한 과정이 진행 중이던 때인 1972년에 쓴 책 <슈퍼 제국주의: 미국 세계 지배의 기원과 근본 원칙들>을 개정해 최근 재출판했다. 올해(2003년, 역자) 플루토 출판사에서 출간된 이 새 판본은 1971년에 미국이 어떻게 금본위제로부터 이탈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세계 중앙은행들이 잉여 달러를 미 재무부 국채를 매입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를 충당하도록 의무 지워진 것에 관해 더 자세한 설명이 담겨있다. 그 책은 왜 유럽이나 아시아가 이 상황에서 달러화를 거부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지 설명한다. 문제는 각국이 그렇게 하게 되면 자국 통화의 절상이 일어나고 세계 시장에서 자국 수출업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금은 제1차 세계대전 시기와 그 이후에 미국이 지닌 재정적 힘의 원천이었다. 그 시기 미국은 연합국에 대한 무기 판매와 관련 물자 수출로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바뀌었다. 미국은 1917년부터 1950년까지 채권자 지위를 이용해 국제 외교를 좌지우지했다. 1944년 영국에 제공된 차관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게 되면 대영제국과 스털링 지역을 축소하고 사실상 그곳들에 미국 경제를 확장한다는 조건으로 승인되었다. 또 제3세계 채무자들이 연합국에 원자재를 제공하고 수입할 소비재나 투자재를 많이 얻지 못한 채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축적된 외환 보유고를 소진하게 되자, 1950년대부터 채권자의 힘이 제3세계 채무자들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행사되었다.

미국이 강제로 금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 미국이 세계 최대의 채무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 시대는 끝장난 것처럼 보였다. 관찰자들 대부분은 채권국들이 모든 걸 결정하게 되리라 추측했다. 그러나 미국의 채권자 권력을 대체한 건 새로운 채무자 권력이었다. 그 힘은 ‘미국이 무모한 채무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스르면서 다른 나라들이 채권자로서의 자국 이익을 주장할 경우, 세계 금융 시스템의 파괴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달러 헤게모니의 혜택

미국은 국제수지 적자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정부가 지폐를 발행해서 상품과 서비스에 사용할 때 누리는 주조차익(seignorage)에 비유되곤 한다. 다른 어떤 나라의 지폐들 보다 더 많은 미국 지폐가 해외에 보관되어 있으며, 심지어 (그 보유량은, 역자) 미국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다. 대부분은 100달러 지폐로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마약 거래자, 탈세범 및 기타 범죄자들이 나머지 잔액 대부분을 흡수했다. 다른 국가들은 종이를 얻는 데 반해, 미국인들은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얻는다.

그러나 미국 달러 신용의 혜택 대부분은 달러로 표시된 은행 환어음을 받는 외국 중앙은행으로부터 나온다. 해외의 민간 부문들이 미국 수출품을 구매하고 미국 투자자에게 이자 및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미국 소유 기업에 이익을 송금하는 데 드는 금액 외에도 세계의 중앙은행들에는 민간 부문들이 사용하지 않아서 결국 자국 통화와 교환하고 있는, 거의 1조 달러에 이르는 금액이 쌓여있다.

중앙은행들은 러시아인들이 모은 100달러 지폐와 맞먹는 금액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적어도 중앙은행들은 미 재무부 채권을 사기 위해 달러를 미국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보유 자산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 보유 자산들이 중앙은행들의 국제 준비금(international reserves) 증가분을 구성한다.

유럽, 중국, 일본은 그러한 준비금을 확충하는 주요 지역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이러한 준비금이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달러 청구권이 점점 더 허구적인 것이 되어감에 따라 얼마나 그 가치를 유지하게 될 것인지 자문하기 시작했다. 문제의 본질에 관해 말해보자면, 오늘날 미국 정부는 외국 정부들이 그들의 통화 준비금을 아무곳에나 쓰도록 가만히 내버려 둘까? 미국 경제는 이윤을 이자 납부로 바꿔버리는 금융 수단으로서 자국 산업을 다루면서 스스로 공동화(hollowing)하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에 지불하는 현재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점점 더 비싸지는 주택 매입비와 관련해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하는 부채 서비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미국 경제의 노동력 비용이 커진다.

미국의 부동산과 금융 버블은 포스트-산업화 시기에 ‘부의 창출’로 환영받았다. 하지만 그것들은 세계 시장에서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무역흑자를 통한 외채 상환을 불가능하게 한다. 미국 노동자들은 높은 수준의 주거 비용을 지불하고 현 경제에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대출에 대한 부채를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농업은 여전히 미국 수출의 보루로 남아 있지만, 결국 미국의 농업 보호주의가 식량 부족 국가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45년 전 유럽연합(EU)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이 미국과 유럽 간 경쟁을 촉발한 이후로, 미국의 농업 보호주의는 새로운 국제무역 협상들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