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 #중대재해처벌법 #태안화력발전소 #중대재해 #사고조사 #진상규명 #진상조사 #구의역 김군 #김용균 #김용균사망사고1 김용균 털어내기 : 김용균 사망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김용균 털어내기 : 김용균 사망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전주희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 이 글은 황해문화 122호(2024.03)에 실린 글입니다. 황해문화 통권 제122호 - 새얼문화재단 논문 : 전문잡지 - DBpia 1. 김용균 사망사고에 대한 사법적 결론 2023년 12월 7일, 김용균 사망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주)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노동자 김용균이 점검 중이던 컨베이어벨트에 신체가 빨려 들어가 사망한 사건은 5년 전, 2018년 12월 11일에 발생했다. 김용균 5주기를 며칠 앞두고 대법원 판결을 끝으로.. 2024. 12.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