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무브 Project/희대의 노동23 위험에 맞서 작업을 중지할 권리와 작업장 민주주의 [보고서] 금속노조 작업중지권 실태와 과제(2024)- 최민, 김홍일, 박다혜, 안우혁, 이태진, 전주희, 주민영 작업중지권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현행법상의 ‘급박한 위험’보다 더 넓게 ‘위험’의 범주를 확장해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노동자가 위험을 회피하는 동안 노사가 위험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작업중지권의 이차적인 목적이자 실질적인 효과다. 따라서 일시적인 위험 회피가 근본적인 위험의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작업중지권의 효과는 작업현장에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수준에서 국한된다. 그동안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잘 사용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작업중지권 사용 건수와 작업중지권 적용 시간이라는 양적인 지표로 .. 2025. 3. 5. 김용균 털어내기 : 김용균 사망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김용균 털어내기 : 김용균 사망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전주희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 이 글은 황해문화 122호(2024.03)에 실린 글입니다. 황해문화 통권 제122호 - 새얼문화재단 논문 : 전문잡지 - DBpia 1. 김용균 사망사고에 대한 사법적 결론 2023년 12월 7일, 김용균 사망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주)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노동자 김용균이 점검 중이던 컨베이어벨트에 신체가 빨려 들어가 사망한 사건은 5년 전, 2018년 12월 11일에 발생했다. 김용균 5주기를 며칠 앞두고 대법원 판결을 끝으로.. 2024. 12. 8. 위험이 모이면 힘이 된다_공공운수노동조합 산재 투쟁 사례 [보고서] 위험이 모이면 힘이 된다_공공운수노동조합 산재 투쟁 사례집(2023) 일터의 산업재해는 위험이 숨겨지고 관리되지 않아서 사고와 질병으로 드러난다. 숨겨진 위험을 드러내고, 파편화된 위험인식을 모아내는 노동조합의 산재 투쟁은 위험의 또다른 사용법을 제시한다."위험이 모이면 힘이 된다" 어떤 위험이든, 위험 조차도 드러나고 모이고 연결되는 양상에 따라 힘이 된다. 이 사례집은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동조합의 산업재해 투쟁 분투기를 모으고 담았다. 이토록 미약한 싸움들의 힘 전주희(서교인문사회연구실)이 보고서는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실과 기획, 자료수집, 조사·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안들 뿐만 아니라 노조에서 유의미한 실천을 이끌어낸 사례들을 모으고 의미와 중요성을 정리하기 위.. 2024. 6. 22. 한국사회 산업재해는 어떻게 숨겨졌나 한국사회 산업재해는 어떻게 숨겨졌나 전주희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한국의 산재는 유별나다. 매년 2000명이 넘게 일하다 사망하는 수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2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223명이 한해에 일터에서 사고와 질병으로 사망했다. 반면 산재사망을 제외하고 일하다 아프거나 다치는 산재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산재사고가 많다면 당연히 사망률도 그에 비례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은 산재사고는 매우 적은데 산재사망률은 높게 나온다. 사망사고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만 사망이 아닌 다치거나(사고로 인한 산재) 아픈(업무상 질병 재해) 경우 산재가 광범위하게 은폐되면서 산재통계가 왜곡된다. 숨겨진 위험, 구조화된 위험 산재은폐는 어느 .. 2024. 5. 27. 산재 유가족 운동과 진상조사보고서 [보고서] 산재 유가족 운동과 진상조사 보고서(2024.3.), 전주희 - (전주희, 정우준) 보고서 중 2장"한국사회에서 산재사고는 오랜 기간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되지 않은 채 반복되어왔다. 그 결과 산재사고는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은 채 산재은폐가 구조화되었다. ‘숨겨진 산재’는 산재 피해자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감춘다. 산재 당사자뿐만 아니라 산재사망으로 남겨진 유가족 그리고 피해노동자의 동료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존재들로 죽거나 살아남았다. 한국사회 산업재해 해결의 실패는 산재 원인 규명의 실패이자, 산재 피해자 지우기의 결과다. 이 과정을 통해 산업재해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의제가 아니라 산업활동에 따른 부수적 피해로 정당화되어 왔다. 다만 몇몇 사례들이 균열을 일으키고 '사회적 사실'로서 .. 2024. 4. 26. 2.18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주체화 양상 - 유가족, 노동조합,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2.18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주체화 양상 - 유가족, 노동조합,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주희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2022년 1차 학술대회 발표문.(2022.7.8.) 71쪽~ "대구지하철 참사가 해결불능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20여년간 지속된 대구시와의 갈등이 주요하다. 대구시는 유가족을 고소고발 하는 등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다 최근에는 회피와 무시와 같은 ‘권력적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또 다른 한 축은 부상자 단체와 희생자대책위와의 갈등이고, 유가족 내부, 즉 ‘희생자대책위’와 희생자대책위에서 분리되어 나온 ‘유족회’와의 갈등이다. 특히 유족회와 희생자대책위는 한때 추모식도 따로 개최할 만큼 갈등이 격화되었으며, 부상자 단체는 재단 기금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 2024. 4. 18.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