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무브 Project/희대의 노동28 노동시간단축, 깃발을 내려라 : 신자유주의시대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노동시간단축, 깃발을 내려라- 신자유주의시대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1. ‘주69시간제’ 시도를 부순 MZ 혹은 ‘워라벨 세대’ 2021년 7월 1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한창일 즈음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을 비판했다. “현 정부는 주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이 (작년 중소기업 기준)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 실패한 정책이다.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 2025. 12. 7. [보고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스마트 기술도입의 윤리적 철학적 원칙 제안을 위한 연구 산업안전보건분야 스마트 기술도입의 윤리적 철학적 원칙 제안을 위한 연구 발행일: 2025. 7. 30연구진:최진일 류현철 이광석 이혜은 전주희 구은회 오정순 조영희 *이 연구보고서는 재단법인 일환경건강센터의 부분 연구용역으로 연구되었음을 밝힌다. [요약문 중 발췌...]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시간 영상감시, AI 장비, 스마트 장비 등 첨단 기술 도입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심층 분석하고,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면서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윤리적 철학적 기본 원칙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프라이버시 침해, 알고리즘 편향, 책임 공백, 공공재원의 낭비, 인간 소외 등 다양한 윤리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부족.. 2025. 12. 6.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넘어선 전환의 조건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넘어선 전환의 조건 전주희 / 문화/과학 편집위원, 서교인문사회연구실 * 이 원고는 계간 120호에 실린 글의 초고입니다. 글의 최종 수정본은 을 참고해주세요. 1. ‘IMF 위기’가 초래한 전환 이후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그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세 속에서, 대중운동의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는 여타의 다른 개념들, 정의들처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 역시 매우 다양한 의미를 함축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는 의미들이 서로 다른 맥락에서 사용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기후정의운동을 중심으로 “기후변화가 아닌 체제전환”이 기후운동의 핵심 구호로 부상하면서 체제전환의 의미를 둘러싼 해석투쟁이 전개되고 있다.[1] .. 2025. 5. 13. 철강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향한 투쟁 [보고서] 철강산업 안전시스템 실태와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2025)-전주희, 김형렬, 이진우, 이혜은, 최민, 나경원, 깅경근 보고서 중 -5. 안전시스템의 선별적 포함과 노동조합의 대응 : 사내하청, 자회사>(전주희)를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안전활동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노동안전 활동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6차에 걸쳐 제기하여, 현재 1,2차는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이미 사내하청 4개사 7개 공정 749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취지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2021년 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대한 대응으로 자회사(당진공장의 경우 현대ITC)를 설립했다. 불법파견 .. 2025. 4. 12. 위험에 맞서 작업을 중지할 권리와 작업장 민주주의 [보고서] 금속노조 작업중지권 실태와 과제(2024)- 최민, 김홍일, 박다혜, 안우혁, 이태진, 전주희, 주민영 작업중지권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현행법상의 ‘급박한 위험’보다 더 넓게 ‘위험’의 범주를 확장해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노동자가 위험을 회피하는 동안 노사가 위험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작업중지권의 이차적인 목적이자 실질적인 효과다. 따라서 일시적인 위험 회피가 근본적인 위험의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작업중지권의 효과는 작업현장에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수준에서 국한된다. 그동안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잘 사용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작업중지권 사용 건수와 작업중지권 적용 시간이라는 양적인 지표로 .. 2025. 3. 5.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현대제철의 징벌적 자율규제 현대제철노동자 인권실태조사보고서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현대제철 노동자는 안전해졌나? -징벌적 자율규제의 실태와 문제 이번 인권실태조사의 목적은 산재사고의 탓을 노동자 개인들에게 돌리는 문제의 실재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이 느끼는 현장의 위험과 위험 관리의 어려움을 질문하고, 무재해 운동부터 이어지는 소위 ‘자율규제’를 경험한 노동자들의 시선을 살폈다. 현대제철의 안전 조직 문화가 어떻게 노동자 개인과 집단의 조직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에서 산재 은폐가 이루어지는 기전은 무엇인지, 그 과정의 크기와 강도가 비정규직에서는 어떻게 차별적으로 드러나는지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다. 2024년 12월 30일 사전 면접조사, 2025년 1월 6일부터 1월 8일까지 3일간의 본 면.. 2025. 3. 5.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