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무브 Project/희대의 노동26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넘어선 전환의 조건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넘어선 전환의 조건 전주희 / 문화/과학 편집위원, 서교인문사회연구실 * 이 원고는 계간 120호에 실린 글의 초고입니다. 글의 최종 수정본은 을 참고해주세요. 1. ‘IMF 위기’가 초래한 전환 이후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그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세 속에서, 대중운동의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는 여타의 다른 개념들, 정의들처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 역시 매우 다양한 의미를 함축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는 의미들이 서로 다른 맥락에서 사용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기후정의운동을 중심으로 “기후변화가 아닌 체제전환”이 기후운동의 핵심 구호로 부상하면서 체제전환의 의미를 둘러싼 해석투쟁이 전개되고 있다.[1] .. 2025. 5. 13. 철강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향한 투쟁 [보고서] 철강산업 안전시스템 실태와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2025)-전주희, 김형렬, 이진우, 이혜은, 최민, 나경원, 깅경근 보고서 중 -5. 안전시스템의 선별적 포함과 노동조합의 대응 : 사내하청, 자회사>(전주희)를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안전활동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노동안전 활동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6차에 걸쳐 제기하여, 현재 1,2차는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이미 사내하청 4개사 7개 공정 749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취지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2021년 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대한 대응으로 자회사(당진공장의 경우 현대ITC)를 설립했다. 불법파견 .. 2025. 4. 12. 위험에 맞서 작업을 중지할 권리와 작업장 민주주의 [보고서] 금속노조 작업중지권 실태와 과제(2024)- 최민, 김홍일, 박다혜, 안우혁, 이태진, 전주희, 주민영 작업중지권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현행법상의 ‘급박한 위험’보다 더 넓게 ‘위험’의 범주를 확장해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노동자가 위험을 회피하는 동안 노사가 위험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작업중지권의 이차적인 목적이자 실질적인 효과다. 따라서 일시적인 위험 회피가 근본적인 위험의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작업중지권의 효과는 작업현장에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수준에서 국한된다. 그동안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잘 사용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작업중지권 사용 건수와 작업중지권 적용 시간이라는 양적인 지표로 .. 2025. 3. 5.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현대제철의 징벌적 자율규제 현대제철노동자 인권실태조사보고서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현대제철 노동자는 안전해졌나? -징벌적 자율규제의 실태와 문제 이번 인권실태조사의 목적은 산재사고의 탓을 노동자 개인들에게 돌리는 문제의 실재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이 느끼는 현장의 위험과 위험 관리의 어려움을 질문하고, 무재해 운동부터 이어지는 소위 ‘자율규제’를 경험한 노동자들의 시선을 살폈다. 현대제철의 안전 조직 문화가 어떻게 노동자 개인과 집단의 조직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에서 산재 은폐가 이루어지는 기전은 무엇인지, 그 과정의 크기와 강도가 비정규직에서는 어떻게 차별적으로 드러나는지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다. 2024년 12월 30일 사전 면접조사, 2025년 1월 6일부터 1월 8일까지 3일간의 본 면.. 2025. 3. 5. 김용균 털어내기 : 김용균 사망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김용균 털어내기 : 김용균 사망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전주희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 이 글은 황해문화 122호(2024.03)에 실린 글입니다. 황해문화 통권 제122호 - 새얼문화재단 논문 : 전문잡지 - DBpia 1. 김용균 사망사고에 대한 사법적 결론 2023년 12월 7일, 김용균 사망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주)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노동자 김용균이 점검 중이던 컨베이어벨트에 신체가 빨려 들어가 사망한 사건은 5년 전, 2018년 12월 11일에 발생했다. 김용균 5주기를 며칠 앞두고 대법원 판결을 끝으로.. 2024. 12. 8. 위험이 모이면 힘이 된다_공공운수노동조합 산재 투쟁 사례 [보고서] 위험이 모이면 힘이 된다_공공운수노동조합 산재 투쟁 사례집(2023) 일터의 산업재해는 위험이 숨겨지고 관리되지 않아서 사고와 질병으로 드러난다. 숨겨진 위험을 드러내고, 파편화된 위험인식을 모아내는 노동조합의 산재 투쟁은 위험의 또다른 사용법을 제시한다."위험이 모이면 힘이 된다" 어떤 위험이든, 위험 조차도 드러나고 모이고 연결되는 양상에 따라 힘이 된다. 이 사례집은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동조합의 산업재해 투쟁 분투기를 모으고 담았다. 이토록 미약한 싸움들의 힘 전주희(서교인문사회연구실)이 보고서는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실과 기획, 자료수집, 조사·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안들 뿐만 아니라 노조에서 유의미한 실천을 이끌어낸 사례들을 모으고 의미와 중요성을 정리하기 위.. 2024. 6. 22.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