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1 위험에 맞서 작업을 중지할 권리와 작업장 민주주의 [보고서] 금속노조 작업중지권 실태와 과제(2024)- 최민, 김홍일, 박다혜, 안우혁, 이태진, 전주희, 주민영 작업중지권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현행법상의 ‘급박한 위험’보다 더 넓게 ‘위험’의 범주를 확장해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노동자가 위험을 회피하는 동안 노사가 위험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작업중지권의 이차적인 목적이자 실질적인 효과다. 따라서 일시적인 위험 회피가 근본적인 위험의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작업중지권의 효과는 작업현장에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수준에서 국한된다. 그동안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잘 사용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작업중지권 사용 건수와 작업중지권 적용 시간이라는 양적인 지표로 .. 2025. 3.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