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곤의 군수 하청업자들이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돈을 버는 방법

아래는 2022년 4월 18일 줄리아 글레드힐과 윌리엄 D. 하퉁이 <CounterPunch>라는 좌파 매체에 기고한 "How Pentagon Contractors Are Cashing in on the Ukraine Crisis" 칼럼을 박기형 서교인문사회연구실 회원이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원문 링크: https://www.counterpunch.org/2022/04/18/how-pentagon-contractors-are-cashing-in-on-the-ukraine-crisis/

 

 

펜타곤의 군수 하청업자들이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돈을 버는 방법

 

 

줄리아 글레드힐 & 윌리엄 D. 하퉁

번역 ㅣ 박기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고,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군사비 지출 증가에 대한 요구를 불러일으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세계의 비극으로 판명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벌써 한 집단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 바로 미국의 군수업체들이다.

 

심지어 교전이 일어나기도 전에, 주요 군수업체들의 CEO들은 유럽의 긴장이 그들에게 어떻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얘기하고 있었다. 레이시온 테크놀로지(Raytheon Technologies)의 CEO 그레그 헤이즈(Greg Hayes)는 2022년 1월 투자자들과의 전화 회의에서 동유럽과 다른 세계 분쟁지역의 갈등에 관한 전망이 자신들의 사업에 좋을 것이라고 늘 그렇듯이 자랑스럽게 떠벌렸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우리는 국제 판매를 위한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동유럽에서의 긴장과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그 모든 것이 그곳들의 국방비 지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로부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 충분히 기대합니다.”

 

지난 3월 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진행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the Harvard Business Review)>와의 인터뷰에서 헤이즈는 자신의 회사가 그 충돌로부터 이익을 얻게 될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다.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업에서 이익을 보게 되리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크라이나로 수송되는 모든 것들은 DoD(the Department of Defense, 미 국방부)나 나토(NATO)의 동맹국들에서 비축된 물자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또한 모두 훌륭한 소식입니다. 결국 우리는 줄어든 비축분을 보충해야만 하고, 덕분에 우리는 향후 몇 년 동안 사업에서 이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군수 하청업자에 이윤을

 

정말로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레이시온(Raytheon)과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과 같은 군수업체들에겐 노다지가 될 것이다. 우선 워싱턴에서 이미 우크라이나에 수천 개를 공급한 바 있는 레이시온의 스팅어 지대공미사일(Stinger anti-aircraft missile), 레이시온록〮히드마틴이 생산한 재블린 대전차미사일(Javelin anti-tank missile) 등 무기들에 대한 재공급을 체결했다. 그러나 더 큰 수익 흐름은 전후 우크라이나와 유럽에서의 확연한 국방비 지출 증대로부터 생겨날 것이며, 이는 부분적으로 러시아의 침공과 그에 뒤따른 재난으로 인해 정당화된다.

 

사실 우크라이나로의 직접적인 무기 이전은 이미 미군의 하청업자들에게 돌아가는 여분의 돈 중 일부만을 반영한다. 게다가 그들은 이번 회계 연도만에만 펜타곤(미 국방부)의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USAI, Ukraine Security Assistance Initiative)와 미 국무부의 해외군사원조(FMF, Foreign Military Financing) 프로그램으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보장받는데, 이 두 프로그램 모두 미국의 군사무기와 다른 장비들의 획득뿐만 아니라 군사훈련에도 자금을 대고 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들은 2014년 러시아인들이 크림 반도를 침공하고 장악한 순간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의 두 가지 주요 채널이었다. 그 이후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약 50억 달러의 안보 지원을 약속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보전하고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고 나토와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1]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군사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한다. 그 결과, 작년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하시 시작했을 때 워싱턴은 재빨리 앤티(ante)[2]을 더 올렸다. 2021년 3월 31일, 미유럽사령부는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국경을 따라 이미 러시아군 10만 명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잠재적 위기 임박”을 선언했다. 지난해 말,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6억 5000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제공했는데 여기에는 레이시온/록히드마틴의 재블린 대전차미사일과 같은 지대공, 대장갑 장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미국이 높은 수준의 군사적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군대는 실제로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그 이후 펜타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약 26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약속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군사 원조의 총 액수가 32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여전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의 3월 긴급 지출 패키지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 패키지에서 우크라이나는 드론, 레이저 유도 로켓 시스템, 기관총과 탄약 및 기타 보급품을 포함한 무기들을 방위산업체로부터 직접 조달해야 했다. 주요 군수산업회사들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전달된 펜타곤의 무기재고를 보충하기 위한 채비를 하고 있음에도,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무기를 제공하기 위해 펜타곤과의 계약을 시도할 것이다.

 

사실, 그런 면에서 군수업체가 기대할 것은 많다. 펜타곤이 우크라이나에 긴급 지출하는 65억 달러 중 절반 이상이 단지 DoD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입법자들은 총 35억 달러를 그러한 노력에 할당했는데, 이는 대통령이 요청했던 것보다 17억 5천만 달러가 더 많은 것이다. 그들은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 국무부의 FMF 프로그램을 위해 1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추가 지원했다. 이러한 수치들에 주요 무기 제조사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하는 펜타곤의 구입 및 유지 비용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더군다나 그러한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라는 사과는 아직까지 뜯어먹을 곳이 많이 남아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있을 모든 어려운 날들 속에서도 그들 스스로 싸우고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더 많은 약속이 있으리라 자연스레 기대할 수 있다.

 

록히드마틴, 레이시온을 비롯한 다른 무기 상인들을 위한 전쟁의 또 다른 분명한 부작용은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 애덤 스미스(Adam Smith)와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소속 간사인 알라바마 주의 마이크 로저스(Mike Rogers) 의원이 스탱어를 대체할 차세대 지대공미사일의 생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데서 볼 수 있다. 미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윌리엄 라플란테(William LaPlante)는 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국도 폭탄, 미사일, 드론을 위한 새로운 생산라인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주요 무기 하청업체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이익은 무엇일지 생각해보라.

 

 

 

펜타곤이라는 금광

 

그러나 미국의 군수 제조업체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장 큰 수혜는 (비록 그 규모가 크더라도) 당장의 무기 판매가 아니라, 현재 펜타곤 군비 지출 자체에 대해 진행중인 논쟁의 성격이 변화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 회사의 대표들은 이미 중국의 장기적인 도전 – 이는 매우 과장된 위협이지만 – 을 집요하게 선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은 더 큰 군사지출을 옹호하는 자들을 궁극적으로 집결시켜주는 슬로건이자, 하늘이 그들에게 내려준 만나(manna)[3]와 다를 바 없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펜타곤은 바이든 대통령의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내 정책인 ‘보다 나은 재건’ 계획(BBB, Build Back Better plan)[4]의 4배가 넘는 최소 7조 3천억 달러를 향후 10년 간 지급받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보다 나은 재건’ 계획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미 의회의 의원들에 의해 좌절되었다. 현재 펜타곤의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7조 3천억 달러는 최소한의 수치로 판명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국방부 부장관인 케슬린 힉스(Kathleen Hicks)와 같은 펜타곤의 관리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8,130억 달러에 달하는 기록적인 국가안보예산의 근거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를 즉각 인용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침공을 “세계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명명했다. 다른 시대와 비교할 때, 이와 같은 미국의 2023 회계연도 예산 요청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의 절정기 때 지출되었던 비용보다 많으며, 이는 냉전이 한창일 때 매년 펜타곤이 받던 예산보다 1000억 달러 이상 많은 금액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다.

 

 

그러나 그 규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의 민주당 동료들과 함께 공화당 의원들은 이미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40명의 공화당 상하원 군사위원회 위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물가상승률을 넘어서는 5%로 군사비 지출 증가율을 높일 것을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이 요구로 인해, 국가안보예산 요청에 잠재적으로 최대 1000억 달러가 추가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버지니아 주에 있는 헌팅턴 잉걸스 회사(the Huntington Ingalls company)의 뉴포트 뉴스(Newport News) 군 조선소 인근 지역을 대표하는 일레인 루리아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해군을 망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새로운 군함으로 대체하기 위해 오래된 군함을 해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2023 회계연도에 280억 달러를 새로운 선박에 쓰겠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항의가 제기되었다.

 

 

누구에게 이익인가?

 

조선 자금 중 계획에 따른 증가분은 새로운 예산 중 무기 조달과 추가 무기개발연구에 할당된 2,760억 달러의 일부에 해당한다.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내믹스(General Dynamics), 그리고 노스롭 그루만(Northrop Grumman)과 같은 5대 군수 하청업자들은 그 새 예산에서 자신들의 돈 대부분을 벌어들인다. 이 회사들은 이미 매년 1500억 달러 이상의 펜타곤 사업계약을 나눠 가졌다. 그 규모는 행정부와 의회가 원하는 대로 급속히 증대될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자. 상위 5개 군수업체 중 하나인 록히드마틴은 2020 회계연도에만 펜타곤과 75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국무부의 전체 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의 우선 순위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극적인 증거다.

 

2023 회계연도에 펜타곤이 희망하는 무기 목록은 곧 대형 하청업자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목록이다. 예를 들어, 코네티컷 남동부에 있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일렉트릭 보트 공장에서 새로운 컬럼비아급 탄도미사일 탑재 핵잠수함(the new Columbia Class ballistic missile submarine)은 2023년 회계연도 예산에서 50억 달러에서 62억 달러로 증가한 2023년 회계연도 예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스롭 그루만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즉 지상 기반의 전략적 억지력에 대한 지출은 매년 약 1/3씩 늘어나 36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보잉(Boeing), 레이시온, 록히드마틴은 자신들의 특기인 “미사일 방어 및 타격” 부문에서 24억 달러가 넘는 돈을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우주군(Space Force)의 주요 요소인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관한 올해 예산 규모는 2022 회계연도의 25억 달러에서 47억 달러로 급증할 것이다.

 

이 모든 증가치 가운데 놀라운 게 하나 있다. 바로 2023 회계연도에 문제가 있는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의 구매를 85대에서 61대로 줄이는 제안이었다. 이유는 충분히 명확하다. 그 비행기에는 800개 이상의 설계상의 결함이 확인되었으며, 생산과 성능에서도 문제가 심각했다. 록히드마틴에겐 다행스럽게도, F-35 전투기의 구매 감소는 그만큼의 금전적 손해를 동반하지 않았다. 새로 생산된 비행기는 1/3만큼 줄어들 수 있지만, F-35 전투기에 실제로 배정된 예산은 120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로 10% 미만으로 줄어든 것에 그쳤다. 이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가 자유롭게 자신의 재량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보다 많은 액수다.

 

 

록히드마틴이 F-35전투기의 계약을 따낸 이후로, 개발 비용은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생산 지연으로 인해 전투기의 수준을 거의 10년 뒤로 후퇴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그 전투기들을 너무 많이 구입해서, 전투기 제조업체가 군의 예비 부품 수요를 따라잡을 수가 없을 정도다. 그러나 F-35 전투기의 경우, 필수적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미완성일 뿐만 아니라 예상 완성 날짜도 안 나왔기 때문에, 전투기의 효율성을 제대로 시험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가 홍보한 내용 그대로 작동하는 수준에 이르는 F-35 전투기의 완전한 생산까지는 몇 년이나 남았다. 만약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현금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수많은 무기 시스템은 너무 위험하거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에, F-35와 같이 사실상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한다. 새로운 ICBM을 예로 살펴보자.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 전 국방장관은 ICBM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 중 하나”라고 불렀다. 이는 대통령이 위기 상황에서 ICBM을 발사할 지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밖에 되지 않았기에, 잘못된 경보에 따른 우발적 핵전쟁의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모함 한 대를 130억 달러에 사는 것도 말이 안 된다. 특히 최신 버전의 항공모함은 주요 기능인 항공기의 발사 및 착륙에 문제가 있고, 차세대 고속 미사일 공격에 점점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군이 불필요하고 작동하지 않는 연안 전투함(LCS, Littoral Combat Ship) - 여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나 어느 것도 잘하지 못하는 일종의 "바다의 F-35 전투기" - 을 퇴역시키기로 한 결정과 같이 새로운 예산 편성에서도 몇 가지 긍정적인 점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점들은 새로운 군사시스템이 구축되고 있거나 유지되고 있는 지역 출신의 옹호자들에 의해 손쉽게 뒤집힐 수 있다. 예를 들어, 하원에는 Joint Strike Fighter Caucus가 있다. 2021년에는 미 국방부와 공군이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은 F-35 전투기를 구입하기 위해 하원 의원의 3분의 1 이상을 동원했다. 의심할 여지없이 Joint Strike Fighter Caucus는 올해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이다. 조 코트니(Joe Courtney) 대표와 롭 휘트먼(Rob Wittman) 대표가 공동 의장을 맡은 Shipbuilding Caucus는 새 군함을 구매하기 위해 오래된 군함을 퇴역시키려는 해군의 계획에 맞서 싸울 것이다. 대신 그들은 해군이 오래된 군함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더 많은 세금으로 새 군함을 사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ICBM 기지나 생산시설이 있는 주의 상원 의원으로 구성된 "ICBM 연합(ICBM Coalition)"은 그러한 무기들의 배치 또는 관련한 자금 조달의 감소를 막는 데 거의 완벽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2022년에도 ICBM 예산 할당을 지켜내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다.

 

 

 

새로운 정책을 향해

 

분별력 있고 현실적이며 감당할 수 있는 국방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언제나 도전 과제였고 우크라이나의 악몽 한 가운데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납세자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감안할 때, 그 과제는 여전히 가치가 있다. 그러한 국방정책에의 새로운 접근법에는 펜타곤의 민간 계약업체에 소속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줄이는 것과 같은 방안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들 중 다수는 공무원이 더 저렴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또는 제거해도 무방한 완전히 중복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민간 계약업체에 대한 지출을 15% 줄이면, 10년 동안 약 2,62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예를 들어, 차세대 핵탄두 탑재 전략폭격기, 미사일, 잠수함을 건설하기 위한 펜타곤의 30년에 걸친 2조 달러에 가까운 “현대화” 계획은 핵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인 글로벌 제로(Global Zero)가 개발한 “오직 억지(deterrence-only)”에 기반한 핵전략 등에 따라 간단히 폐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압도적인 글로벌 군사 발자국 -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 흩어져 있는 750개 이상의 군사기지와 85개국의 대테러 작전을 포함한 추가적 분쟁에로의 초대 - 은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미국 국제정책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의 ‘지속가능한 국방을 위한 대책위원회(Sustainable Defense Task Force)’와 미의회 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이 진행한 ‘국방에 대한 대안적 접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비교적 최소주의에 입각한 전략을 재고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10년 동안 적어도 1조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이는 공중보건에 대한 공공투자, 기후 변화가 일으킬 최악의 잠재적 영향의 예방 및 완화, 기록적인 수준의 소득 불평등의 감소를 위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규모다.

 

물론 이러한 변화들 어느 것도 군사-산업-의회 복합체의 힘과 영향력에 도전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는 유럽에서 대학살이 일어나는 이 순간에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아무리 힘들지라도, 세계의 안보와 지구의 미래를 위해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는 싸움이다.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국방" 지출의 새로운 ‘골드 러시’는 군사-산업-의회 복합체에 속하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줄리아 글레드힐(Julia Gledhill)은 ‘정부 감시 프로젝트’(the Project On Government Oversight, POGO)의 국방정보센터 소속 전문분석가다. TomDispatch의 단골손님인 윌리엄 D. 하퉁(William D. Hartung)은 Quincy Institute for Responsible Statecraft의 선임 연구원이자 Prophets of War: Lockheed Martin and Making of the Military Industrial Complex의 저자다.

 

 *참고자료: 윌리엄 D. 하퉁, "미국은 어떻게 전세계에 무기를 팔아먹나?" (프레시안, 2016년 8월 2일, 임경구 기자 번역)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39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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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주. 상호운용성은 군사용어로,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해 동맹국 군대 간의 부대 운용절차, 전술, 무기, 탄약, 지휘통신장비 등의 공통성과 호환성을 가리킨다.

[2] 역주. 앤티는 포커용어로, 게임 시작 전 참가하기 위해 내는 최소 기본 금액을 가리킨다.

[3] 역주. 만나는 모세의 지도 아래,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매다 굶주릴 때 하느님이 내려준 신비로운 양식을 가리킨다.

[4] 역주. ‘보다 나은 재건’ 계획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경제의 회생을 위해 입안한 대규모 재정투입 정책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