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2 철강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향한 투쟁 [보고서] 철강산업 안전시스템 실태와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2025)-전주희, 김형렬, 이진우, 이혜은, 최민, 나경원, 깅경근 보고서 중 -5. 안전시스템의 선별적 포함과 노동조합의 대응 : 사내하청, 자회사>(전주희)를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안전활동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노동안전 활동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6차에 걸쳐 제기하여, 현재 1,2차는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이미 사내하청 4개사 7개 공정 749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취지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2021년 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대한 대응으로 자회사(당진공장의 경우 현대ITC)를 설립했다. 불법파견 .. 2025. 4. 12. 위험에 맞서 작업을 중지할 권리와 작업장 민주주의 [보고서] 금속노조 작업중지권 실태와 과제(2024)- 최민, 김홍일, 박다혜, 안우혁, 이태진, 전주희, 주민영 작업중지권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현행법상의 ‘급박한 위험’보다 더 넓게 ‘위험’의 범주를 확장해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노동자가 위험을 회피하는 동안 노사가 위험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작업중지권의 이차적인 목적이자 실질적인 효과다. 따라서 일시적인 위험 회피가 근본적인 위험의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작업중지권의 효과는 작업현장에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수준에서 국한된다. 그동안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잘 사용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작업중지권 사용 건수와 작업중지권 적용 시간이라는 양적인 지표로 .. 2025. 3.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