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와 금융주의 : 어느 결합체에 관한 이야기(비클러 & 닛잔 2012) (1/2)

제국주의와 금융주의 : 어느 결합체에 관한 이야기^[각주:1]

 

 

심숀 비클러(Shimshon Bichler) & 조나단 닛잔(Jonathan Nitzan)

번역 l 박기형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저자 소개

심숀 비클러는 이스라엘에 살면서 대학에서 정치경제학을 가르치고 있고, 조나단 닛잔은 캐나다에 살면서 토론토의 요크 대학교(York University)에서 정치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닛잔과 비클러는 자본을 자본주의 사회의 중심적 권력 형태로, 자본 축적을 그 권력 자체가 계속 상품화되는 과정으로 본다. 자본주의에 관한 그들의 분석틀과 이론적 입장은 한국에도 소개된 <권력자본론(Capital as Power)>(홍기빈 옮김, 2004, 삼인)에서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닛잔과 비클러는 권력자본론(Capital as Power, 줄임말로 CaP)을 토대로, 전쟁과 군비확장,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석유 산업과 국채 그리고 달러 패권, 경제 위기와 차등적 축적, 기업 구조조정과 회계 및 주식회사 제도, 지구화와 제국주의 등의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해나가고 있다. 그들의 출판물 대부분은 “Bichler & Nitzan 아카이브(www.bnarchives.net)”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심숀 비클러(Shimshon Bichler, 왼)와 조나단 닛잔(Jonathan Nitzan, 우)

 

 

*자료 출처

Journal of Critical Globalisation Studies, Issue 5 (2012), https://bnarchives.yorku.ca/329/

 

Imperialism and Financialism. A Story of a Nexus - The Bichler and Nitzan Archives

 

 

*초록

지난 세기 동안 제국주의와 금융주의의 결합은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실천에서 중심축이었다. 수많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이 결합이 전 세계를 병폐에 빠뜨린 원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이 이 결합에 부과한 역사적 역할은 극적으로 변했다. 핵심적으로 변화한 것은 잉여와 유동성 흐름의 성격과 방향이었다.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제국주의와 금융주의의 결합체가 명확해졌다. 그 결합체의 첫 번째 구현 형태는 금융 자본이 ‘초과’ 잉여를 수출할 수 있는 식민지를 얻기 위해 제국주의자들이 벌인 쟁탈전을 설명했다. 다음 두 번째 버전에선 중심부의 잉여가 국내로 흡수되고 군사 지출과 금융 중개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독점 자본주의의 신제국주의적 세계를 상정했다. 세 번째 스크립트는 종속적인 주변부에서 금융 중심부로 잉여가 유입되는 세계체계를 가정했다. 그리고 가장 최근 판본은 미국이라는 중심부의 공동화를 설명한다. 즉, 중심부인 미국은 이미 자체 생산 연료의 상당 부분을 태워버렸고 이제는 세계체계의 외부 유동성을 사용하고자 나머지 세계를 ‘금융화’하는 ‘적색 거성’이다. 본 논문은 마치 카멜레온과 같은 이러한 변형의 윤곽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결합체에서 놓친 게 무엇인지 따져본 뒤, 이를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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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난 세기 동안 마르크스주의는 상황과 유행에 따라 급진적으로 변형되었다. 한때 견고해 보였던 것들은 평가절하되었고 부차적인 것으로 전락했다. 한때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개념은 버려졌다. 한때 명확하고 유의미하게 들렸던 슬로건은 모호하고 무력해졌다. 그러나 두 가지 핵심 단어인 제국주의(Imperialism)와 금융주의(Financialism)는 그러한 마모로부터 살아남았고 시간의 시험을 견뎌낸 것 같다.^[각주:2]

 

제국주의와 금융주의, 특히 이들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이야기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서로 다른 설득력을 가진 마르크스주의자들 - 고전(classical)부터 네오(neo), 포스트(post)에 이르기까지 - 은 두 용어가 필수적이지는 않더라도 편리하다고 여긴다. 물론 그들 사이의 견해는 크게 다르지만, 공통된 맥락이 있다. 대다수 마르크스주의자에게 제국주의와 금융주의는 세속적 병폐(worldly ills)의 주요 원인이다. 그들의 결합체(nexus)는 자본주의 발전과 저발전을 설명하고, 자본주의 권력과 모순의 기저를 이루며, 자본주의적 세계화와 지역적 재편성 및 국지적 동학을 이끈다.

 

이 지속하는 권력 뒤에 숨겨진 비밀은 유연성(flexibility)이다. 수년간 제국주의와 금융주의의 개념은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고, 그 결과 오늘날 이들 사이의 연결(link)은 한 세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함의한다.

 

우리 논문의 목적은 이 카멜레온과 같은 변형(transformation)의 윤곽을 보여주고, 그 결합체에서 놓친 부분을 따져서, 여전히 이를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 묻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결합체에 대한 우리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기보다는, 결합체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저술을 비판하는 걸 목표로 한다(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은 Nitzan and Bichler 2009 참고). 그들의 관점에서 이론을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검토하는 이론의 범주와 단위 - 우리가 종종 동의하지 않는 범주와 단위 - 를 고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우리는 고르고 선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버전의 결합체가 보편적인 의미에서 타당한지 판정하려 하지 않으며, 더욱이 어떤 버전이 그 당시에는 옳았는지 판정하려는 게 아니다. 대신, 우리의 목표는 결합체의 역사적 발전, 특히 결합체가 느슨한 양식으로 변해버려 모든 걸 의미하는 게 되었고 그래서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파트에선 서로 다른 학파들을 검토한다. 20세기 초의 첫 번째 접합에서부터 독점 자본 학파에 의해 개발된 버전, 종속이론 및 세계체계 분석의 주장, 헤게모니 전환 테제에 이르기까지 결합체가 어떻게 변이(transmutation)되었는지 추적한다. 두 번째 파트에선 경험적으로 탐구한다. 특히 헤게모니 전환 가설에 초점을 맞춰, 그 이론과 거기서 제시하는 증거를 대응시킬 때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알아보고 지난 백 년 동안 결합체가 지녔던 중요성을 평가한다.

 

 

 

2. 파트 1 : 학파들

 

1) 제국과 금융

 

제국주의와 금융주의라는 쌍둥이 개념이 20세기 초에 등장했다. 그 등장 배경은 꽤 친숙하다. 19세기 후반 유럽의 주요 강대국들은 전 세계 비자본주의적 영토의 드넓은 지대를 장악하느라 분주했다. 동시에 그들 자신의 정치경제도 근본적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두 가지 발전이 나란히 전개되었기 때문에, 이론가들이 둘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왜 그런 것인지 묻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영국의 좌파 진보주의자인 홉슨(Hobson 1902)이 가장 영향력 있는 설명을 제시했는데, 나중에 그의 작업은 힐퍼딩(Hilferding 1910), 룩셈부르크(Luxemburg 1913), 카우츠키(Kautsky 1914), 레닌(Lenin 1917)과 같은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확장되고 수정되었다.

 

간단히 말해, 기본 주장은 자본주의가 변했다는 믿음에 기초했다. 그 체계(system)는 원래는 ‘산업적’이고 ‘경쟁적’이었지만, ‘금융적’이고 ‘독점적’이게 되었다(Hilferding 1910, Ch.14; Lenin 1917, 190, 193-194).

 

이론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두 가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첫째, 자본이 거대 금융가의 손에 집중되고 독점되는 과정이 소득 분배를 훨씬 더 불평등하게 만들었고, 불평등(inequality)이 커지면서 시스템의 생산적 잠재력에 비해 노동자의 구매력이 제한되었다. 이러한 불균형(imbalance)의 결과, 국내 시장에서는 수익성 있게 투자할 수가 없는 초과 자금(excess funds)인 ‘잉여 자본(surplus capital)’의 유령이 등장했다. 그리고 이 잉여 자본을 국내에서 처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특히 자연 그대로의 전(前) 자본주의 지역(pristine pre-capitalist regions)에서 해외 판매처(foreign outlets)를 찾아야 했다(Hobson 1902, 77-78, 85-86, 106).

 

둘째, 자본의 중앙집중화는 정치 지형을 변화시켰다. 자유방임 시대의 야경꾼 정부 대신 강력하고 활동적인 국가가 등장했다. 이전 시대의 자유방임주의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국가와 공유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작은 중앙 행정기관의 검소함과 최소한의 과세를 찬양했다. 그러나 새로운 국가는 더 이상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운영되지 않았다. 대신에 국내적 반대를 탄압하고 해외에서 군사적 모험에 착수할 강력한 국가를 필요로 하는 - 대형 은행가, 주요 기업가, 전쟁광과 투기꾼들의 연합인 - ‘금융 자본(finance capital)’의 호전적인 과두제가 새로운 국가를 지배하고 조작했다(Hilferding 1910, 335; Luxemburg 1913, 371, 467; Lenin 1917, 243-244).

 

그리하여 제국주의와 금융주의의 결합체가 나타났다. 당시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중앙집중적인 금융화된 경제는 잉여 자본을 수익성 있게 투자할 수 있는 전(前) 자본주의 식민지가 필요했다. 그리고 현재 정치적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금융 자본의 파벌은 국가를 식민지를 획득하기 위한 국제적인 제국주의 투쟁(an international imperialist struggle)으로 밀어 넣을 수 있었다.

 

당시 이러한 논지는 완전히 새롭고 매우 정교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들의 전개 과정과도 완벽히 들어맞았다. 19세기 후반의 제국주의적 호전성(the imperial bellicosity)을 우아하게 설명했고, 1차 ‘세계 대전’이라는 거대한 제국주의적 분쟁(the great imperial conflict)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깔끔하게 설명했다. 물론 그 전쟁에 관한 다른 설명들 - 현실주의/국가주의부터 자유주의, 지정학적, 심리학적 설명까지 - 이 있었다(예를 들어, Veblen 1915; Schumpeter 1919; Tuchman 1962 & 1966; Kennedy 1987, Ch. 5). 그러나 대다수 지식인에게 이러한 대안적 설명은 제국과 금융의 결합이 제공하는 포괄적인 필연성에 비해 너무 부분적이거나 도구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역사는 계속해서 변화했고, 곧 이론과 기본 개념 모두 변경해야 했다.

 

세실 로즈(Cecil Rhodes, 1853~1902)

 

2) 독점 자본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은 세 가지 주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국제분쟁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 자본주의 간의 폭력적인 싸움 대신, 한편으로는 구제국주의 열강과 미국,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에트 블록 사이에서 냉전이 일어났다(외곽 지역들에서는 수많은 열전, 즉 대리 충돌이 불타올랐다). 둘째, 중심과 주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노골적인 정복과 영토 제국주의(territorial imperialism)는 탈식민화(decolonization)로 바뀌었고, 해군을 보내 세금을 징수하는 일은 더욱 정교한 해외 원조와 외국인 직접 투자(FDI)로 대체되었다. 셋째, 마지막으로 중심부 국가의 정치경제 자체가 재편되었다. 불안정한 자유방임주의 체제 대신 ‘개입주의(interventionist)’ 이념과 경기 대응 정책으로 불안정을 줄이고 국내 성장을 촉진하는 데 성공한 거대 복지-전쟁 국가(a large welfare-warfare state)가 등장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새로운 배열(constellation)은 금융 주도 제국주의(finance-driven imperialism)에 관한 이야기를 완전히 관련 없는 것은 아니더라도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게 했다. 하지만 이론가들은 그 결합체를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수정된 연결고리는 먼슬리 리뷰(Monthly Review)와 연관된 독점 자본 학파(the Monopoly Capital school)에 의해 가장 완벽하게 표현되었다(중요한 공헌을 한 저작들로는 Kalecki 1943; Steindl 1952; Tsuru 1956; Baran and Sweezy 1966; Magdoff 1969가 있다). 이 학파의 저자들은 자본주의가 여전히 수익성 있는 투자 수단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은 더 이상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용어로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Baran 1957, 22-23, fn. 3; Baran and Sweezy 1966, 6, 10, fn. 6).

 

이들은 19세기 말에 시작된 경쟁에서 과점으로의 이행이 현재에는 완료되었다고 주장했다(Baran and Sweezy 1966, Ch. 2 & 8). 그리고 그러한 이행은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과 잉여가치 개념이 자본주의적 가격 결정과 거의 관련이 없다는 걸 의미했다.^[각주:3]

 

과점(oligopolies)이라는 멋진 신세계(the brave new world)에서 비가격 경쟁에 대한 강조는 기술 변화와 효율성 향상을 가속해 상품을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시장 규율로 인해 기업들이 더 낮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경쟁 시스템과 달리, 새로운 상황에서는 비용 절감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만연한 과점 상황은 인플레이션 편향을 내재적으로 생성한다. 비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편향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며 때로는 옆으로 기지만 거의 하락하진 않는다(Baran and Sweezy 1966, 62-63).

 

이렇게 비용 하락과 가격 상승 사이에 어긋남(divergency)이 커지면서 자본가의 소득 점유율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과정이 역전된다. 마르크스는 끊임없이 고조되는 기계화와 무자비한 경쟁이 결합해 이윤율 저하 경향(a tendency of the rate of profit to fall)이 만들어진다고 믿었다. 그러나 자유 경쟁을 독점 자본주의로 대체하면 그 궤도가 역전된다. 이 분석가들은 새로운 체계가 반대되는 ‘잉여 증가 경향(tendency of the surplus to rise)’에 의해 지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Baran and Sweezy 1966, Ch. 3).

 

초기 제국주의 이론가들은 비록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러한 전환의 요지를 이해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할 완전한 이론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전환의 결과가 자본주의의 문제를 생산에서 유통으로 (또는 나중에 등장한 케인스주의의 용어를 따르면, ‘총공급’에서 ‘총수요’로) 이행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새로운 자본주의는 불충분한 잉여가 아니라 너무 많은 잉여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제 자본주의의 핵심 과제는 축적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 초과분을 어떻게 ‘상쇄’하고 ‘흡수’하는가였다(Baran and Sweezy 1966, 218).

 

이러한 내용은 20세기 초에 이미 이해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초기 제국주의 이론가들과 새로운 독점 자본 분석가들 사이의 유사성이 끝난다.

 

폴 바란(Paul A. Baran, 왼)과 폴 스위지(Paul M. Sweezy, 우)

 

 

 

3) 블랙홀 : 제도화된 낭비의 역할

 

20세기 초까지 생산적이고 외부적인 방법만이 초과분의 증가를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여겨졌다. 상품과 자본의 잉여는 전(前) 자본주의 식민지로 수출되어 생산적으로 투자되어야 했다. 그러나 밝혀진 바와 같이, 초기 이론가들이 예측하지 못한 또 다른 해결책이 있었는데, 그 해결책은 독점 자본 분석가들이 현재 강조하는 것이다. 잉여는 또한 비생산적이고 내부적으로 처분될 수도 있다. 즉, 그건 본국에서 낭비될 수 있다.

 

독점 자본 이론가들에게 ‘낭비(waste)’는 잉여를 생산하거나 인구를 재생산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지출,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비생산적이기에 낭비적인 지출을 의미했다. 이러한 지출은 새로운 잉여를 창출하지 않고 기존 잉여를 흡수한다. 이러한 이중적 특성을 통해 잉여가 증가하는 경향을 악화시키는 일 없이 그 경향을 완화할 수 있다.

 

잉여를 흡수하는 낭비적 지출의 역할은 20세기로의 전환기에 베블런(Veblen 1904; 1923)에 의해 이미 확인되고 정교화되었으므로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라는 포드주의적 모델의 확립과 복지-전쟁 국가의 부상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그러한 과정은 독점 자본주의의 현저한 특징으로서 완전히 그리고 세밀하게 제도화되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국의 지배계급은 동원 해제가 또 다른 심각한 불황을 촉발할 수 있음을 두려워했다. 정부는 대규모 지출을 통해 경제를 자극하는 역할을 수용하고 내면화했고, 그럼으로써 대기업, 대규모 노동조합과 다양한 국가 기관의 이익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케인스주의 연합’의 창설을 지원했다(Gold 1977). 미국 국가안보회의 비밀문서(NSC-68)에 이 연합의 전형적 특징(hallmark)이 영원히 각인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문서의 작성자들은 미국 자본주의의 내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군사비를 지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각주:4]

 

이 이론가들에 따르면, 독점 자본주의는 – 비대할 정도로 판매에 열을 올리기, 쓸모없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욕구’를 창조하기, 제품의 노후화를 가속하기 등 여러 전략을 포함해 – 수많은 형태의 제도화된 낭비를 낳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유형의 낭비는 군사 및 금융 부문에 대한 지출이었다(군사 지출의 잉여 흡수에 대해서는 Tsuru 1956; Kalecki 1964, 1967; Baran & Sweezy 1966, Cf. Ch. 7을 참고하라.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는 Baran&Sweezy 1966, 139-141; Magdoff & Sweezy 1983, 1985를 참고하라).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지출들은 그 크기가 무제한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군사비 지출의 규모(magnitude)에는 명확한 상한선이 없다. 그 한계는 국가 안보를 근거로 지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지배계급의 능력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금융 부문의 규모와 유사하게, 잠재적으로 무한한 신용 인플레이션을 통해 군사비 지출 규모가 확장된다. 이렇게 편리한 확장성은 군사 지출과 금융 중개를 거대한 ‘블랙홀’(우리 용어로 표현하면)로 바꿔버린다. 그것들은 많은 양의 초과 잉여를 빨아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초과 잉여는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다.^[각주:5]

 

자 그럼, 표면적으로 이러한 국내 블랙홀의 효율성 덕분에 제국주의가 완전히 불필요한 건 아니더라도 덜 필요한 게 되어야 했다. 그러나 독점 자본 이론가들이 볼 땐, 이러한 결론은 잘못 도출된 것이다. 구제국주의 체계와 달리, 독점 자본주의에서 더 이상 식민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 확실한 사실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식민지의 부재는 대체로 외견상 그러할 뿐이다. 그 외양을 제거하면, 제국주의적 충동이 거의 손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중심부(the core)는 자신의 자본주의적 목적을 위해 주변부(the periphery)를 계속 착취하고 지배하며 침략한다.^[각주:6]

 

독점 자본 이론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독점 자본주의의 새로운 질서는 미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며 더 이상 자본주의 간의 전쟁에 방해받지 않는다. 그 질서는 점점 더 세계화되고 더욱 통합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 통합은 국제 노동 분업과 전략적 원자재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비즈니스를 위해 이데올로기적으로 개방된 정치 체제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은 자동으로 발전하지도, 평화롭게 발전하지도 않는다.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시행해야 하며 - 종종 국내의 강력한 반대에 맞서서 -, 외부 위협(붕괴 이전의 소비에트 블록과 그 이후의 이슬람 근본주의와 불량 국가 등)으로부터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고 집행하는 일은 전적으로 위협과 빈번한 폭력 행사에 달려 있다. 그렇기에 꼭 필요한 게 아닐지라도, 큰 규모의 군비 예산으로 잘 무장된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는 데엔 분명한 정당성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군비 지출은 이중의 역할을 한다. 군비 지출은 금융 부문과 다른 형태의 낭비와 함께, 경제적 잉여의 많은 부분을 블랙홀로 빨아들임으로써 자본 축적을 촉진한다. 그리고 더 이상 식민지 영토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조잡한 제국주의 전임자만큼이나 모든 부분에서 확장적이고 착취적이며 폭력적인 네오-제국주의(neo-imperialism)의 더욱 정교하고 효과적인 질서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920년대 뉴욕의 야경

 

4) 종속

 

네오-제국주의의 개념은 종속이론(a subsidiary theory of dependency)을 신장시켰고 신빙성을 더했다(중요한 텍스트로는 Prebisch 1950; Baran 1957; Frank 1967; Emmanuel 1972; Galeano 1973; Amin 1974b; Wallerstein 1974; 1980; Cardoso & Faletto 1979가 있으며, 종속 관련 문헌들의 요약은 So 1990을 참조하라). 이러한 지지가 모순적(contradictory)이진 않았지만, 두 이론 사이의 계보(lineage)가 약했기에 다소 역설적(paradoxical)이었다. 특히, 독점 자본 이론이 군비 지출과 금융 부문 개방의 상쇄를 통해 국내적 낭비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잉여 흡수에 있어 주변부가 지닌 중요성을 완전히 부정하진 않더라도 덜 강조했음을 기억하라.^[각주:7] 그러나 종속이론가들은 다른 곳에 강조점을 둔다. 그들은 (네오) 제국주의의 지속이 중심부가 그 자체의 내부 역학과는 관계없이 여전히 주변부를 만성적으로 예속하고 저개발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그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종속은 500년에 걸친 식민지 파괴의 결과다. 원래 바란(Baran 1957, Ch. 5)이 주장한 기본 주장은 자본주의 발전이 본질적으로 불균등(uneven)하다는 것이었다. 16세기까지 이러한 불균등은 유럽과 주변부 사이에 큰 균열을 만들었다. 유럽 열강은 시초 축적이라는 식민화 과정에 착수했고, 이는 유럽 자신의 성장을 고취하는 반면 주변부의 성장을 저해하는 과정이었다.

 

그때부터 제국주의 열강은 주변부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가차 없이 체계적으로 약화해 완전히 중심부에 종속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탈식민화가 시작되었을 때, 주변부는 자신이 도약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에 반해, 자본주의 중심부는 번영했다(Frank 1966; Wallerstein 1974). 그때부터 중심부 국가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식민지를 만들고 주변부로 자본을 수출할 필요가 없었다. 이제 과거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불균형한 경제력과 국가권력을 이용해,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주변부를 경제적 단일문화, 정치적 복종, 문화적 후진성이라는 쇠약 상태에 구속할 수 있었고, 어디든 가능한 곳이라면 불평등한 교환 시스템(a system of unequal exchange)을 부과할 수 있었다.

 

불평등 교환은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그것은 중심부의 ‘덜 착취당하는’ 노동 귀족과 주변부의 ‘더 착취당하는’ 단순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를 포함할 수 있다(Emmanuel, 1972). 아니면 중심부는 주변부들이 중심부의 수출품을 (그것들의 ‘진정한’ 가치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사도록 하는 반면, 주변부의 제품을 (그들의 ‘진정한’ 가치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다. 후자의 전략이 시행된 결과로 교역 조건이 ‘왜곡’되어서 잉여가 (중심부에서 국외로 수출되거나 국내적으로 흡수되지 않고) 지속해서 중심부로 유입되며, 장기가 적출된 주변부는 만성적인 저개발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Amin 1974a).^[각주:8]

 

이러한 종속적 저개발 논리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자유주의적 근대화 테제와 로스토우 학파의 임박한 도약의 약속(Rostow 1960)에 대한 해독제(antidote)로서 처음 명시되었다. 그리고 당시 그 해결책은 확실히 주변국의 만성적인 침체와 일맥상통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부분 이론으로 출발한 게 얼마 안 가서 세계 자본주의의 광범위한 역사로 확장되었다. 이 더 광활한 서사(narrative)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제국주의였으며 계속해서 제국주의로 남아 있었다. 즉 정복은 단순히 자본주의의 출발점이 아니다. 그건 자본주의 출현의 원인이었다. 자본주의의 개시(inception)는 지리적 착취와 지배에 기반했다. 이는 금융-상업 대도시(예를 들어, 영국)가 생산적인 주변부(예를 들어, 인도)에서 추출한 잉여를 사용해 자신의 경제 성장을 개시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성장이 일단 시작되면 그걸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도시가 계속해서 그를 둘러싼 주변부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다. 황제의 발전은 그 신민의 저개발에 의존하며 그것을 필요로 한다(Galeano 1973, p.38-42, 49-51, 67-70, 86-90, 145-148, 206-216, 225-228).

 

다음 이론적 단계는 이 모형(template)을 세계체계(World System)의 훨씬 더 폭넓은 개념에 맞추는 것이었다. 즉 모든 것을 포괄하는 글로벌 접근 방식으로, 최하위 주변부 국가들과 중간의 반주변 위성국들 및 정점에 있는 금융 중심부 사이의 계층적 정치적 관계, 노동 분업과 상품 흐름 및 잉여를 지도 위에 그리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더 크게 바뀐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는 더 이상 특정한 계급투쟁, 다시 말해 봉건주의 황혼기에 서유럽에서 발전한 갈등의 결과가 아니며, 나중에 자본주의가 세계 나머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재생산된다. 대신 자본주의는 - 이 용어가 여전히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는 한 – 단지 나머지 세계를 훔치고 강탈하기 위한 유럽 제국주의 원정대의 외양일 뿐이다.

 

이 견해에선 강조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초기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의 제국주의론에선 생산에서의 착취를 중심에 두고 강조한 데 반해, 종속이론과 세계체계 분석가들은 무역과 불평등 교환으로 논점을 옮겼다. 그리고 이전의 이론들이 전 지구적 계급투쟁에 집중했다면, 종속이론과 세계체계 분석들은 국가들과 지리적 지역 간의 갈등을 얘기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겉으로는 명목상 마르크스주의이지만 그 내부에는 마르크스주의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각주:9]

 

그리고 우리가 종속이론의 시류에 빠르게 편승한 포스트주의자들을 믿는다면, 이 특정한 이론적 경향에서 특별히 놀랄 것은 없다. 결국 ‘역사’는 문명의 민족적-문화적 충돌, 즉 승자(자아, ego)가 자신의 문화를 패자(또 다른 자아, alter)에게 강요하는 제국주의적 패권의 끝없는 순환에 불과하다(전형적인 서사는 Hobson 2004를 참고하라). 육안으로 볼 때, 현대 세계의 총체적 자본화(the totalizing capitalization)는 독특한 역사적 과정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속지 마라. 이 명백한 독특성은 일시적인 것(a flash in the pan)이다. 그것을 해체해봐라. 그때 당신에게 남는 건 또 다른 제국주의적 강요(imperial imposition)다. 여기에선 나머지 세계에 대해 유럽-미국이 ‘금융화 담론(financialized discourse)’을 부과하는 걸 가리킨다.

 

사미르 아민(Samir Amin)

 

 

5) 적색 거성^[각주:10] : 내파(內波)하는 제국

 

하지만 결합체의 종속이론 버전은 오래 가지 않았고, 그 카드들은 1970년대에 다시 섞였다. 중심부는 다면적인 위기에 빠졌다. 미국은 베트남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겪었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화해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불안정해졌으며, 정치적 불안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사이 주변부는 이론가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한편, 종속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책으로 - 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 시행된 수입 대체 전략은 여러 개발도상국을 부채 함정에 빠뜨렸다. 반면에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시행된 민영화와 수출 증진이라는 정반대의 정책은 명백히 ‘경제 기적’을 일으켰다. 종합해보자면, 이러한 발전은 서구 금융 제국주의의 개념과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합체를 수정해야 했다.

 

새로운 대본에 따르면, ‘금융화(financialization)’는 더 이상 제국주의적 권력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을의 징조(sign of autumn)’로서 제국주의적 쇠퇴의 주요 증거다(Braudel 1985, Vol. 3, 246).

 

이매뉴얼 월러스틴(Immanuel Maurice Wallerstein)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그 추론은 한편으로는 ‘산업(industrial)’ 활동과 다른 한편으로는 ‘상업(commercial)’과 ‘금융(financial)’ 활동 사이의 기본적인 마르크스주의적 구분에서 기원한다. 전자의 활동들은 잉여가치를 생성하고 ‘실제(actual)’ 자본의 축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생산적(productive)’이라 평가된다. 그에 반해 후자의 활동들은 ‘비생산적(unproductive)’이라 간주된다. 그 활동들은 새로운 잉여가치를 생성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실제’ 자본을 창조하지 않는다.^[각주:11]

 

마르크스주의자들 대부분이 신성불가침으로 받아들이며 이 논문의 후반부에서 다시 언급할 이 구분은 제국주의와 금융주의의 결합체에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새로운 각본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듯, 금융이 (다른 형태의 낭비와 함께) 제국주의의 중심부가 자신들의 잉여 증가분을 흡수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침체를 막고 축적을 지속시킨다는 게 사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금융적 낭비에 대한 중독은 중심부의 제국주의적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바로 그 연료를 고갈시킨다. 중심부의 산업 부문을 공동화하며, 생산적 활력을 침식하고, 결국에는 군사적 역량을 제한한다. 금융 부문 자체는 절대적이고 상대적으로 계속 확장된다. 하지만 이건 (우리의 용어로는) ‘적색 거성’(red giant)의 확장이다. 즉, 내파(內波)할 준비가 된 별이 최후의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이다.

 

 

헤게모니 이행 이론(theories of hegemonic transition)은 내파(implosion)에 이르는 과정을 강조한다(Braudel 1985; Wallerstein 1984; Arrighi 1994를 참고하라). 여기엔 다양한 버전의 분석들이 있다. 하지만 모두 동일한 기본적 모형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 모형에 따르면, 헤게모니 권력 - 17세기 네덜란드, 19세기 영국 또는 오늘날 미국 - 의 성숙은 자본의 ‘과잉 축적’(즉, 충분히 수익성 있는 투자 수단의 부재)과 일치한다. 과잉 축적은 국제 경쟁과 도전 그리고 갈등의 증대와 함께, 자본 흐름의 급증 및 시장 투기의 증가, 부채와 주식 가치의 전반적 인플레이션으로 특징지어지는 체계 전반의 금융 확장을 유발한다.^[각주:12] 헤게모니 국가는 자신의 쇠퇴를 저지하기 위한 시도로 금융 확장 자체를 일으킨다. 하지만 금융 확장이 제공하는 집행유예는 단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금융에 의존하는 것은 중심부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생산적인 투자를 다른 곳으로 흐르게 하며, 결국에는 임박한 헤게모니 이행 과정에 시동을 걸게 된다.

 

 

이 서사가 보편적이기는 하지만, 그건 분명히 미국 헤게모니의 명백한 ‘금융적 쇠퇴’에서 영감을 받았다(Arrighi and Silver 1999, 33; Arrighi et al 1999, 88-89). 1970년대 이후로 미국이 ‘고갈’되었다고 많은 사람이 주장한다. 즉, 군비 지출로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었고, 이길 수 없는 무력 충돌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리고 채무 증가와 비대해진 금융 중개에 힘입어 번성한 월스트리트-워싱턴 복합체로 인해 산업 생산의 기반이 메마른 것이 입증한다.^[각주:13]

 

이어서 이 관찰자들은 미국이 점점 더 커지는 약점을 보완하고자 유동성 확장을 노리고 자신들의 금융화 모델을 세계의 다른 지역에 부과했다고 말한다. 일부 국가들은 그 모델을 자국에 복제하도록 강요받았고,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자산을 매입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유혹받았으며, 거의 ​​모든 국가가 전례 없는 글로벌 자본 흐름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금융화’의 확산이 부분적으로만 성공했다고 주장한다. 한동안 미국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러한 확장을 통제, 조작,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에 이득을 누렸다. 하지만 많은 사람의 견해에 따르면, 최근 금융 및 경제 위기, 군사적 위기의 심각성이 증가하는 것은 이러한 미국의 능력이 크게 감소했으며 이제 미국의 패권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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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의 첫 번째 버전은 2009년 9월 “Bichler & Nitzan 아카이브”(http://bnarchives.yorku.ca/267/)에 게시되었다. 이 게시물에 이어서, 우리는 마이클 허드슨(Michael Hudson)과 조 프랜시스(Joe Francis)와 편지를 교환했다. 프랜시스와의 서신은 “제국주의와 금융주의: 교환”(http://bnarchives.yorku.ca/278/)이라는 제목으로 2010년 1월에 게시되었다. 현재 버전은 허드슨과 프랜시스가 나눠준 통찰과 비판을 받아들인다. 또한 추가적인 경험 증거와 성찰을 제공한다. [본문으로]
2. 이 논문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정확한 용어들이 다소 느슨하게 사용되며, 그 의미도 이론가들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다양하게 변한다. ‘제국주의(imperialism)’, ‘제국(empire)', ’식민주의(colonialism)’를 ‘금융(finance)’, ‘의제 자본(fictitious capital)’, ‘금융 자본(finance capital)’, ‘금융화(financialization)’ 및 ‘금융주의(financialism)’와 같이 서로 교차하면서 사용한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운율을 맞추기 위해 ‘제국주의’와 ‘금융주의’를 사용한다. [본문으로]
3. 힐퍼딩(Hilferding 1910, 228), 스위지(Sweezy 1942, 271), 바란과 스위지(Baran & Sweezy 1966)의 요지를 참조하라. 나중에 스위지(Sweezy 1974)는 배신 혐의에 맞서 자신과 바란을 방어했다. 즉, 그는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을 버릴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반대로, 그 책에서 스위지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노동가치가 처음에는 경쟁 가격으로 다음에는 독점 가격으로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보여주려 노력했다. 그러나 호왈드와 킹(Howard & King 1992, 120)이 지적했듯이, 이러한 방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사실 불필요했다. 스위지는 항상 노동가치론의 질적 측면을 환영했고, 그 사실은 반복할 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스위지와 바란이 노동가치론의 양적 측면 또한 당연하게 여겼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독점 자본론의 요지에 모순되는 것이었다. [본문으로]
4. U.S. National Security Council(1950). 군사적 케인즈주의(Military Keynesianism)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Nitzan and Bichler(2006)를 참고하라. [본문으로]
5. 고전적 맑스주의자들은 낭비의 역할을 다소 다르게 해석한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낭비적인 지출은 축적 과정으로부터 잉여를 유출시키며, 그로 인해 축적 과정의 속도가 느려진다. 그러나 키드론(Kidron 1974)과 같은 일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러한 감속이 결국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낭비가 끊임없는 자본 축적의 속도를 늦춤으로써 이윤율 저하 경향이 줄어든다. [본문으로]
6. 아마도 이 주장을 가장 분명하게 옹호한 사람은 경험적, 이론적 연구를 과학적 연구의 등대로 세워낸 학자인 고(故) 해리 맥도프(Harry Magdoff)일 것이다(Magdoff 1969; 2003). (그 연구를 제외하고) 메익신즈 우드(Meiksins Wood 2003)가 비슷한 주장을 했다. [본문으로]
7. 바란과 스위지(Baran & Sweezy 1966, 105)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 투자는 흡수 문제에 도움을 준다. 즉 그러한 투자에 대한 수익은 주변부에 완전히 재투자되지 않고, 남은 수익이 다시 선진국으로 흘러 들어가서 잉여금이 상쇄되는 대신 증가한다. [본문으로]
8. 불평등 교환 이론이 정의하거나 측정할 수 없는 개념을 참조한 단락은 작은따옴표로 강조해서 표시했다. 아무도 노동력의 ‘정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두 지역의 착취 정도를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아무도 상품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수출입 가격이 너무 ‘높은지’ ‘낮은지’를 평가할 방법이 없다. 후자에 관한 무지로 인해 얼마나 무역 조건이 ‘왜곡’되었는지, 그래서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나 유리한지를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리고 ‘왜곡’의 규모나 방향조차 모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잉여가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또는 그 반대로 흐르는지나 얼마나 그 흐름이 클지를 알 수 없다. [본문으로]
9. 무엇이 ‘적절한’ 마르크스주의의 프레임워크을 구성하는지에 관한 질문은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에 대한 논쟁에서 강조된다. 이 논쟁에 중요하게 기여한 저술로는 Dobb(1946), Sweezy(1950) 및 Brenner(1977, 1978)가 있다. 이 문제에 관한 편저는 Hilton, ed.(1978)과 Aston & Philpin, eds.(1985)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10. 역자주. 적색 거성은 별의 내부인 중심핵에서 수소를 모두 소진해서 핵융합 반응에 의한 수소 연소가 끝난 단계, 즉 별의 생애 주기에서 말기에 도달한 중소형 크기의 항성을 가리킨다. [본문으로]
11. 누가 생산적이고 누가 생산적이지 않은지에 대한 물음에 관해선 닛잔과 비클러의 다른 글(Nitzan & Bichler 2009, Ch.7)을 참고하라. [본문으로]
12. . 간략한 요약은 Arrighi & Silver(1999)를 참조하라. 그들은 브로델(Braudel)과 베버(Weber)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의 용어에 따르면) ‘금융화의 수요와 공급 이론’을 개괄한다. 자본주의적 공급의 측면에서 보면, 투자 기회가 정체하는 데 반해 이윤이 증가하면, 금융 유동성의 급증이 초래된다. 정부 수요의 측면에서 성장 둔화로 인해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국가는 유동적인 자본가들의 자금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아리기와 실버는 ‘과거와 현재에 일어난 모든 시스템 전반에서의 재정 확장’은 ‘이 두 가지 보완적인 경향의 불균등 발전이 결합된 결과’(Arrighi & Silver 1999, 32)라고 말한다. [본문으로]
13. ‘감모상각 테제(depletion thesis)‘에 대해서는 Melman(1970; 1974)을 참조하라. Kennedy(1987)는 그 테제를 역사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적용한다. Hudson(2010)은 이러한 감모상각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중심적 역할을 강조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