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허드슨, 미국의 통화 제국주의(2003) Part.2

미국의 통화 제국주의(America's monetary imperialism)

 

 

마이클 허드슨(Michael Hudson)

번역 l 박기형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아래 글은 허드슨의 2003년 논문 <America's monetary imperialism>의 후반부에 해당한다. 저자 및 논문 소개와 Part.1의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라.***

https://en-movement.tistory.com/392

마이클 허드슨, 미국의 통화 제국주의(2003) Par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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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채무자 권력

 

미국은 한국전쟁 이전과 같은 채권자의 지위가 아니라 국제수지 적자국의 지위로 헤게모니를 성취한다. 이러한 약점으로 인해, 현재 연간 5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무역 적자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세계는 미국이 무역 적자를 제약 없이 운영하며 해외에서 원하는 만큼 수입하고, 투자자들이 외국 기업과 주식, 채권을 무제한으로 원하는 만큼 사도록 허용하는 사태에 직면해 있음을 깨닫는다.

 

여기서 ‘무제한’이란, 발행량이 증가하면서 상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 재무부 IOU를 넘어선 어떠한 대가(quid pro quo, 동등한 교환·보상을 뜻하는 라틴어, 역주)를 치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경제 분석가들이 이러한 공식적인 의무를 이행할 방법을 점점 더 찾지 못함에 따라 어떤 국가들이 먼저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데 성공할 것인지, 그들이 더 많은 달러를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선을 그으면 어떤 정치적 격변이 초래될지에 관한 물음이 제기된다.

 

국내의 재정·통화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미국 시민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미 재무부 증권에 대한 해외 중앙은행의 수요를 활용해 재정적자를 충당할 수 있다. 중앙은행들은 국제수지 적자가 커질수록 미국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돈을 환류(recycle)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서로서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두 적자가 함께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국채 본위(The Treasury-bond standard)가 달러 헤게모니 보다 더욱 구체적인 용어라 할 수 있다. 국채 본위는 이 헤게모니가 어떻게 달성되는지 설명해준다. 적자 재정을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인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미국은 무역 및 국제수지 적자에 직면해, ‘선의의 무시(benign neglect)’에 바탕을 둔 세금 정책 및 그와 관련된 재정·통화 정책을 추구하면서 금리를 낮췄다. 오직 미국만이 국내 경제 활동을 자극하기 위해 금리를 낮출 수 있으며, 심지어 주식 시장과 부동산 거품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러한 자유는 유럽, 아시아 또는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다른 나라들에선 무역 수지가 지속해서 적자일 경우, 국내 자산을 매각하거나 부채(실제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부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미국인들만이 “세상을 망쳐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것이다”라고 대담하게 말할 수 있는 거 같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을 견딜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계가 대단히 상호의존적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에서 대외 무역이 차지하는 역할이 다른 거의 모든 국가의 경우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보잘 게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채무자 레버리지(debtor leverage)를 사용해 통화 혼란을 억누르는 조건을 만듦으로써 금융적 약점을 강점으로 바꿨다. 미국의 정부 부채는 너무 큰 규모에 이르렀고, 이를 대체하려는 모든 시도는 금융 혼란과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게 분명하다. 미국 외교관들은 그들이 그러한 싸움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미 배워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제 금융 게임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말고는 없다. 국제수지가 적자인 다른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공공 영역의 자산을 매각하고 실제로 갚아야 하는 부채를 축적해야 한다. 미국은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 전 세계에 종이 또는 전자 달러를 계속 공급하고 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비록 언뜻 보기엔 무역과 국제수지 적자가 약세의 징후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 덕분에 미국 경제 내 소비자와 기업이 외국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해외에서 군사비를 지출하고, 국제적 제약 없이 이자율을 인하해 버블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착취 능력이 달러 본위에 내재하는 이중 잣대다. 덕분에 미국은 채권자 측과 채무자 측 양쪽 모두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

 

채무국인 미국은 현재 연간 5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국제수지 적자를 내며 유럽과 아시아를 착취하고 있다. 미국은 순수입과 외국 기업 매수에 대한 대가를 재무부 채권으로 지불한다. 미국 외교관들이 갚을 의사가 거의 없다는 걸 오랜 세월 동안 암시했던 바로 그 재무부 채권으로 말이다. 중앙은행들이 단순히 미국 재무부의 부채 잔액에 추가되었을 뿐인 4% 또는 5% 이자가 책정된 종이 또는 전자 IOU를 얻는 것에 그치는 데 반해, 미국 투자자들은 외국 기업과 자원,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업 소득과 자본 소득에 비춰볼 때 약 20%의 수입을 벌 것으로 예상되는 공기업을 사들인다.

 

한편, 미국은 제3세계 채무국에 대해 전통적인 “하드 머니” 채권자 레버리지(creditor leverage)를 사용한다. 이들 국가는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 오랫동안 국가의 전유물이자 경제 및 재정 정책의 자결권 보장으로 여겨져 온 천연자원과 공기업을 사유화함으로써 외채를 갚도록 강요받고 있다.

 

제3세계 국가들 전반에서 레버리지로 사용되고 있는 외채의 상당 부분은 자본 이탈, 그리고 미국이 지원하는 약탈 정권(Kleptocracies)과 과두 정권(client oligarchies)에게 제공한 지난 대출의 이자에서 유래했다. 이 사실은 이중적인 국제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양쪽 세계의 이점을 취할 수 있는 미국의 놀라운 능력을 잘 보여주는 일종의 비대칭성에 대한 추가 설명을 제공한다. 미국은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신용 한도 내에서 그들이 원하는 모든 수입품과 외국 기업을 구매하는 대신, 지급하겠다고 가정한 잔액에 약간의 이자 수수료만 추가한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달러로) 그들의 은행 신용(bank credit)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며, 이는 부채를 진 국가들 전반의 레버리지와 다름이 없다. 채무국들의 대안은 쿠바, 이라크, 그리고 워싱턴 컨센서스로부터 추방된 다른 국가들이 겪었던 운명을 겪는 것이다.

 

 

 

제국의 완곡어법

 

미국 외교관들은 미국의 해외 지출을 가리켜, 다른 나라들을 실업과 경기후퇴(recession)로부터 구하기 위해 세계 경제에 달러를 공급하여 시장 수요의 원천을 제공하는 “성장 엔진”으로 표현한다. 마치 유럽과 아시아가 자국 시장의 성장으로 미국의 수입을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미국의 소비자 수요 없이는 해외 노동력을 고용할 수 없을 거라는 논리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ECB(유럽중앙은행)와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어느 정도로 통화주의적인 워싱턴 컨센서스를 받아들였는지 살펴봄으로써 유럽의 중앙은행 시스템의 폐해를 입증할 수 있다. 워싱턴 컨센서스 때문에 미국 바깥에는 통화가 억제된 반면, 미국 은행 시스템은 자유롭게 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감면하며 이에 따른 재정적자를 해외 은행으로부터 조달한다.

 

이를 완곡하게 표현하자면, 미국 경제가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돈을 ‘유인’하며, 그런 까닭에 판매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외에서 살 수 있는 자원을 미국 경제가 얻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함축된 인과관계의 선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안과 밖을 뒤집어 버린다. 오늘날의 지정학적 조건에서 이러한 달러들은 전 세계에 달러를 밀어 넣고 있는 미국 경제 외엔 갈 곳이 없으며, 여기엔 마치 부메랑처럼 달러가 외국 중앙은행들로부터 반드시 반환된다는 경험적 인식(knowledge)이 자리하고 있다.

 

이 달러들을 다시 끌어들이는 데에는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건 유로화와 스털링, 엔화와 위안화가 국내 시장 수요의 확대와 사회민주주의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조달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고, 다른 국가들이 미 재무부 부채에 대한 대안으로 보유할 수 있는 증권을 만드는 일에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일이다. 달러를 세계의 “성장 엔진”으로 묘사하는 건 달러 헤게모니의 완곡한 표현이며, 미국의 무임승차는 실제 인과관계의 방향을 거꾸로 뒤집어 금융 현실에 대한 감각을 흐린다.

 

질문해야 할 물음은 어떻게 나머지 세계가 자국 내에서 쓸 수 있는 충분한 돈을 얻기 위해 미국의 무역 및 국제수지 적자에 의존하게 되었는가다. 돈은 역사적으로 정부의 창조물이었다. 또한, 돈은 부채 – 오늘날에는 주로 미국 정부가 진 부채 - 의 수단이다. 어떻게 국제 통화 준비금을 만드는 일이 미국을 제외한 모든 정부의 손에서 빠져나갔는가?

 

그 답은 IMF와 세계은행이 워싱턴 컨센서스를 부과했다는 사실에서 일부 설명된다. 1990년대 중반 러시아에서 미국 고문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국내 노동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루블을 발행하는 것에 상응해 미국 달러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노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한 루블화 신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 달러들에 대해 100%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모든 건 연줄이 든든한 미국 투자자와 투기꾼들을 위해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는 일과 관련이 있었다. 이는 경제적 필요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였던 것이다.

 

그러한 모든 물음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은 ‘돈을 따라간다는 것(following the money)’이다. 윌리 서튼(Willy Sutto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은행을 털었다고. 제국들도 같은 전략을 따른다. 한 세기 전, 존 홉슨(John Hobson)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주로 서로에게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돈과 시장을 가진 건 그들이고, 어쨌든 그들의 부동산, 주식, 채권 시장이 자산 가격 상승을 위한 최고의 기회를 제공한다. 문제는 부자들 중 어느 한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부유한 나라가 다른 부유한 나라들을 착취하는 것이다. 역사를 통틀어 이것이 제국 건설(empire-building)의 핵심이었다.

 

미국이 러시아에 고문들을 보냈을 때 원했던 것은 노동력이 아니었다. 미국의 투자자들은 러시아의 원자재, 석유와 가스, 광물 그리고 특히 도시의 땅들을 원했다. 땅과 지하자원들이 여전히 모든 경제의 주요 자산이기 때문이다. 임대료와 자본 이득의 산출 규모는 임금 노동을 고용해서 얻는 이익을 초과한다. 그래서 그것들이야말로 제국주의의 주요 목표다.

 

 

이라크 전쟁

 

OPEC의 석유 가격을 유로가 아닌 달러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다는 추측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이 지닌 문제는 OPEC이 자신들이 보유한 달러나 미 재무부 채권을 팔아 유로, 엔, 위안화로 표시된 증권을 사게 되면, 달러나 미 재무부 채권이 유럽, 일본, 중국 중앙은행에 넘어간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그 중앙은행들은 달러 대비 자국 통화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줄곧 해왔던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된다. 즉 그들은 유입된 달러를 미국 국채로 환류(recycle)시킨다. 만약 OPEC의 매입으로 위 국가들의 국제수지가 늘어난다면, 전 세계 중앙은행의 미 재무부 증권 보유량은 줄어들지 않고 단순히 OPEC의 중앙은행에서 유럽과 동아시아의 중앙은행으로 옮겨갈 뿐이다. OPEC은 속담에 나오는 뜨거운 감자처럼 달러 문제를 떠넘김으로써 달러 문제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유로화가 달러를 위협할 거란 우려는 과도한 얘기다. 석유 수출국들이 그들의 국제 준비금을 달러에서 유로로 전환한다면, 그들은 미국 국채를 팔고 유럽 국가들의 국채나 다른 증권을 사들이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달러에 대한 유로화 환율을 강제로 상승시켜, 1971년 달러화가 금과 단절된 이후 유럽이 마주했던 것과 같은 딜레마에 직면하게 할 것이다. 만약 석유 수출국들이 그들의 잉여 달러, 즉 무역 및 국제수지 흑자를 미국 재무부에 대한 대출로 환류하는 걸 중단한다면, 통화가 상승하여 자국의 수출업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이것이 <슈퍼 제국주의>의 마지막 두 장에서 기술한 딜레마다.

 

OPEC이 달러를 유로로 전환하는 효과는 유럽이 미국이나 다른 달러 사용 국가에 더 많은 상품을 직접 수출하거나, 미국 투자자에게 더 많은 회사, 주식, 채권을 판매하는 것과 매우 비슷할 것이다. 달러 대비 유로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유럽 수출업자들은 자국 통화로 표시된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다. OPEC으로부터 중앙은행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유럽 국가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달러 유입을 이용하여 미 재무부 채권을 더 많이 사들임으로써 유로화 환율을 억제해야 한다는 압력을 벌써 받고 있다.

 

따라서 2003년 석유 전쟁은 달러와 유로 사이에 벌어진 통화 경쟁의 일부가 아니었다. 유럽과 동아시아가 여전히 세계 잉여 달러의 찌꺼기를 흡수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대처의 말처럼 아직 “대안이 없기(no alternative)” 때문에 지금까지도 미국 달러 패권에 대한 반대가 제기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아무도 대안을 구상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이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 모두에서 행동함에 따라 유럽,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그리고 심지어 캐나다까지)는 자기를 보호하는 일부터 더 공정한 세계 부채 및 지불 시스템을 만드는 일까지 해야 한다는 걸 깨닫는다.

 

 

 

대항 전략(Counter-Strategy)을 고안하기

 

한 가지 솔깃한 반응은 두 가지 환율에 근거하는 오래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는 무역을 위한 환율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 이동을 위한 환율이다. 이를 위해 투기꾼들이 대리 판매와 매수 및 매도 주문을 일치시킴으로써 두 비율 사이에서 차익거래를 하지 못하게 막는 방식이 취해져야 할 것이다. 그 임무에는 무용함이라는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복잡한 규제 및 관리가 포함될 것이다.

 

더 간단한 선택지는 1922년 배상금 부담으로 마르크화 환율이 붕괴하면서 독일산 저가 수입품에 위협받았을 때 미국이 했던 조치다. 의회는 1909년 미국 판매 가격(American Selling Price, ASP) 관세를 복원시켰고, 통화가치가 하락하는 국가에 이를 적용했다. 당시 미국 국내 가격보다 외국 수입품의 가격이 낮았는데, 그 격차만큼 동등하게 외국 수입품에 변동 관세(the floating tariff)를 부과했다. 이는 독일과 다른 나라들이 화폐 가치 하락이나 심지어 우수한 효율성 덕분에 누리는 가격 우위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유럽과 아시아는 그러한 보복 관세(retaliatory tariff)를 부과할 수 있으며, 수익금이나 기타 달러 유입을 미국 수출품과 경쟁하는 시장의 자국 수출품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인한 가격 우위를 상쇄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자국 시장을 다시금 팽창시키는 데 달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 각 국가의 재무부는 자신들의 중앙은행 준비금이 미국의 지불 적자에서 유래한 파생물이 되도록 놔두지 않고 자신들의 경제적 필요에 따라 자신들만의 돈을 만들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 외교관들은 정치적 문화의 충돌을 자신들의 이익에 이용했다. 미국만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 행동한 반면,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제3세계는 워싱턴 컨센서스를 순순히 따랐다. 비록 과두 정권(client oligarchies)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한 발 뒤로 물러서야만 달러, 유로, 엔, 위안화 사이에 더 공평한 협정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유럽과 동아시아가 다른 나라들에 국제 통화 준비금의 보유 수단을 제공하는 미국의 길을 따를 수 있으려면, 국제수지 적자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세계의 의존과 미국 밖에서 통화주의적 긴축을 부과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