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민법1 사라 바눅셈, <대지를 소유한다는 것> 1장 대지를 소유한다는 것LA PROPRIÉTÉ DE LA TERRE 사라 바눅셈 Sarah Vanuxem번역: 박기형 (서교인문사회연구실) 1장. 대지와의 연결에 따라 검토한 세 가지 소유 형태프랑스 사법(私法)상의 물권법은 소유에 관한 다양한 관념을 제공한다. 모든 것을 망라하려는 것은 아니나, 우리는 소유를 대지와의 연결 속에서 사유하는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지의 효용들을 향유하게 해주며, 프랑스 혁명과 함께 사라졌다고 여겨지는 동시적 소유 체계. 둘째, 1804년 민법전 채택 이후 형성되었으며, 부동화된 대지의 지배를 허용하는 고전적 소유 이론. 셋째, 1980년부터 전개된, 땅에서 유리된(hors-sol) 배타적 향유로서의 갱신된 소유 학설이다.⁶ 1-1. 대지의 효.. 2026. 6.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