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노동2 위험에 맞서 작업을 중지할 권리와 작업장 민주주의 [보고서] 금속노조 작업중지권 실태와 과제(2024)- 최민, 김홍일, 박다혜, 안우혁, 이태진, 전주희, 주민영 작업중지권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현행법상의 ‘급박한 위험’보다 더 넓게 ‘위험’의 범주를 확장해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노동자가 위험을 회피하는 동안 노사가 위험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작업중지권의 이차적인 목적이자 실질적인 효과다. 따라서 일시적인 위험 회피가 근본적인 위험의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작업중지권의 효과는 작업현장에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수준에서 국한된다. 그동안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잘 사용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작업중지권 사용 건수와 작업중지권 적용 시간이라는 양적인 지표로 .. 2025. 3. 5. 2.18 대구지하철참사 다시 쓰기 이 글은 2020년 416재단의 기금을 받아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전주희 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보고서이다. 주제는 이다. 2020년 대구지하철참사 18주기에 맞춰 본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18주기 기념 토론회에 발표가 된 바 있다. 보고서의 전문은 PDF 파일로 첨부하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문제의식과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올린다. - 편집부 2.18 대구지하철 참사 다시 쓰기 : 노동자·시민의 안전을 다시 생각하다. 전주희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필요성 : 대구지하철 화재참사가 우리사회에 던지는 질문과 과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고 약 한달 뒤, 경기도 안산시는 를 작성했다. 나는 우연히 이 문건을 보게 되었는데, 안산시 관계자들이 대구광역시를.. 2022. 4.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