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과 탄소배출 불평등(2/2)

쪽방촌과 탄소배출 불평등(2/2)

 

강준모(캔자스대학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앞선 글을 요약하면 쪽방촌 주민들의 연간 탄소 배출량은 3.98톤으로 한국 1인 평균의 1/3 수준이다.^[각주:1] 쪽방촌 주민들의 탄소 배출량이 한국의 평균보다 낮은 것은 연구 조사 전부터 충분히 예측되었던 결과이다. 김훈 작가는 책 『힐빌리의 노래』 추천사에서 “부자들은 가난을 통해 지표로 객관화해서 이해하지만, 가난은 개념(poverty)이 아니라 생활(being poor) 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단지 탄소배출의 격차를 수치로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보다 깊은 논의를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수치가 왜 낮은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쪽방촌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에너지 빈곤을 넘어 에너지 기본권 박탈

 

먼저, 쪽방촌 주민들의 에너지 사용량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한국 1인 평균 에너지 소비량보다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조사 대상이었던 서울역 쪽방촌의 저렴 쪽방 건물 네 곳의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을 총거주민 수로 나누어 계산한 결과 각 항목 모두 한국의 1인 평균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구체적으로, 전기의 경우 저렴 쪽방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140kWh로 전국 기준 1인 가구의 사용량 428kWh에 비해 3배 정도 낮았고, 저렴 쪽방의 월평균 도시가스 사용량은 17.33㎥로 서울 1인 가구의 한 달 사용량인 41.2㎥에 비해 2.4배 정도 낮았다. 탄소발자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수도 사용량 역시 저렴 쪽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월평균 수도사용량은 4.84㎥로 서울 1인 가구의 8.91㎥에 비해서 1.8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서울역 쪽방촌의 저렴쪽방 주민과 전국/서울 평균 에너지 사용량 비교

 

조사대상자들의 거주지인 저렴 쪽방의 경우 일반 쪽방과 다르게, 서울시에서 난방 및 온수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이처럼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조사참여자들의 에너지 사용량이 한국 1인 가구의 수치보다 한참 낮게 측정된 것으로 보아, 이같은 혜택이 없는 그 외의 주민들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은 한국 평균 에너지 사용량보다 더욱더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쪽방 주민들의 에너지 사용량이 절대적으로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쪽방이라는 좁고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일 것이다. 먼저 쪽방은 총면적이 좁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전제품 자체가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쪽방은 0.5평에서 2평(6.61㎡)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의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 면적인  14㎡에 비해서 훨씬 작고, 서울의 1인 가구 평균 주거 면적인 30㎡에 비하면 4.5배 이상 작다. 일반적으로 최저주거기준은 최소면적뿐만 아니라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더 나아가 안정성, 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그림2. 설문조사에 참여한 주민 B씨 (남, 60세)의 방 일부

 

쪽방은 실내에서 방안의 전경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사방이 매우 좁다. 그림2는 필자가 현지 조사를 하던 기간동안 살고 있던 쪽방 건물에 같이 살던 주민 B 씨 (남, 60세) 방의 일부로 설문조사 후 그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것이다. 동자동에 3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B 씨는 이 방에서만 20년 이상 살고 있었다. 그의 2평 남짓한 방안에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크기의 냉장고,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각종 조리도구 등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그는 자랑스럽게 본인은 하루 세 끼를 다 방에서 해 먹는다며 냉장고를 열어 필자에게 깔끔하게 정리된 본인이 직접 만든 밑반찬을 보여주었다. 사진을 얼핏 보면 정리 정돈이 안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잘 살펴보면 제한된 공간에서 모든 것이 매우 깔끔하게 각자의 자리를 잡고 있다. 사진에는 다 나오지 못했지만, 사진 좌측에 나온 옷걸이 밑으로는 티브이와 컴퓨터가 자리 잡고 있었고, 필자가 반대편 벽에 붙어 이 사진을 찍으려고  서 있던 곳은 B 씨 이불을 깔고 자는 공간이었다. 즉, B 씨의 2평의 방 안에 일반 가정의 침실, 거실, 부엌이 다 집약된 것이다.

 

이처럼 쪽방은 일반적으로 화장실/세면실을 대부분 공동으로 사용하고, 조리 공간이 없으므로 방에서 휴대용 버너 사용해야 하고 음식을 해 먹는 주민들의 경우 설거지는 화장실/세면실에서 해결한다. B 씨처럼 정리 정돈을 잘하고, 살림을 잘하는 사람마저도 최소 면적에도 훨씬 못 미치는 좁은 방에서 최소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에 맞는 생활을 하기는 제한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B 씨의 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전기제품이 있지만 전기 설비설계 기준상 좁은 방에 콘센트의 수가 제한적이기 이를 모두 사용하기 힘들고, 그나마 사용 시 멀티탭을 이용하여 문어발식 전기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 화재에도 매우 취약하다. 즉, 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물리적 제약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림 3. 쪽방의 한 공고문

 

쪽방이라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쪽방의 운영 시스템 역시 주민들의 에너지 사용량을 제한한다. 그림 3은  필자가 찍은 동자동의 한 쪽방의 계단에 붙어 있던 공고문으로 “1인 일 실에 사용가능한 전기제품은 TV 선풍기입니다. 다른 제품 사용 시 1만 5천원이 추가됩니다.”라고 적혀있다. 쪽방 건물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와 비슷한 공고문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많은 쪽방 주인/관리인들은 온수나 난방 설비가 되어 있어도 아예 틀어주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틀어준다. 공고문이 붙은 쪽방 역시 난방비와 따로 받았지만 제한적으로 틀어주었다. 이 외에도 주민이 자비를 들여 세탁기를 들여와서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에어컨을 설치하고 싶어도 주인/관리인이 반대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여럿 있었다. 방값을 내고도 냉난방은 물론 사용할 수 있는 전기제품의 항목까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연료비 폭등으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화재가 많이 되고 있는 가운데 쪽방촌 주민들은 대표적인 에너지 빈곤층으로 꼽힌다. 하지만 실상 쪽방 주민들의 삶을 보면 에너지 빈곤이라는 개념으로도 설명되지 못한다.^[각주:2] 쪽방이라는 “빈곤 비지니스^[각주:3]”시스템 속에서 주민들은 에너지 빈곤을 넘어 에너지 기본권을 박탈당한 상태에 더 가까울 것이다. 

 

경제적 빈곤 역시 낮은 탄소 배출량의 중요한 요인이다. 그림4는 연구자가 친하게 지냈던 주민 E 씨 (남, 62세)가 살고 있는 쪽방 부엌의 모습이다. E 씨의 방은 보증금 100만 원, 월세 30만 원으로 동자동의 다른 쪽방보다 비싸지만, 방 앞에 베란다가 있어 그는 이곳을 부엌 겸 세면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B 씨와 마찬가지로 E 씨 역시 매우 깔끔하고 정리 정돈을 잘하는 주민이었다. 2020년 여름 어느 날 필자가 E 씨의 방에 놀러 갔을 때의 일이다. 항상 남을 잘 챙기는 그는 내가 놀러 갈 때마다 믹스커피를 주거나 차를 끓여주었다. 그날도 E 씨는 커피를 끓이기 위해 부엌에 쭈그려 앉아서 통에 담긴 커피 믹스와 설탕을 듬뿍 담고는 가스레인지를 불을 켜고 물을 끓였다. 불이 켜진 지 얼마 안 돼서 베란다의 공기가 후끈해졌다. E 씨는 “아 더워”하고 땀을 닦으며 부엌에서 나오면서 “아이고~ 이렇게 물도 끓이는 것도 고역이야~”라고 머슴쩍게 웃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베란다로 들어가 보니 정말 열기가 후끈해서 숨이 막혔다. 나는 부엌을 나와 안타까운 마음에 E 씨에게 물었다. “물 끓이는 포트 있지 않으세요? 그거 사용하면 훨씬 덜 더울텐데...” 이에 그는 “있지. 근데 커피 한 잔 마시려고 그거 틀면 전기료가 많이 나오잖아”라고, 대답했다. 일반적으로 월세에 에너지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 쪽방과 다르게 그가 살고 있는 건물은 층마다 계량기를 설치해서 모든 주민이 매달 가스 사용료와 전기사용료가 따로 내기 때문에, 수급비로 생활하는 그에게는 에너지 사용료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E씨는 “그래서 믹서기 같은 것도 있어도 안 쓰는 거야. 그거 쓰면 훨씬 많이 나와. 막 2만 원씩 나와. 그래서 주스 같은 것도 갈아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안 먹는거야... 그러니까 돈이 부담되니까 뭐든지 자꾸 안 하게 되는 거야.”라고 말했다.

쪽방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은 치아 건강이 좋지 못한데, E 씨 역시 어금니 외에는 이빨이 없고 부분 틀니를 하고 있어 그에게 믹서기는 영양 섭취를 위해 꼭 필요한 요리도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부담되어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욱더 안타깝게 느껴졌다.

 

 

낮은 교통 이용량, 사회적 고립의 지표

 

쪽방 주민들의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의 격차와 다르게 교통 이용량을 통해 계산된 탄소배출은 1인 가구의 탄소 배출량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는 자동차를 제외한 대중교통 이용이 탄소 감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놀랐던 점은 그들이 거의 거주지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설문지를 통해 측정한 쪽방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량을 살펴보면 일주일 평균 버스 이용 시간은 0.8시간, 지하철은 1.24시간으로 대중교통 이용량이 매우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설문에 참여한 48명의 중 40%에 해당하는 19명의 주민은 버스나 지하철을 아예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쪽방촌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필자가 설문조사를 하며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나: 일주일에 버스는 얼마나 타세요?
A씨: 한 달에 2~3번?... 택시는 안 타요. 탈 돈도 없고.
지하철, 고속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 이용 빈도와 자주 다니는 곳에 관해서 묻자 A 씨(남, 60세)는 짜증을 내며 “안 움직여요. 갈 때도 없고. 그냥 방콕 이야 방콕! ... 어디 갈 일이 없어요. 없어! 보름에 한 번씩 병원에 약 타러 가요!”라고 대답했다.
주민들 대부분은 시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나 지하철뿐만 아니라 고속버스와 기차 역시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 설문 결과 지난 1년 동안 고속버스를 이용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기차를 이용한 사람은 단 4명뿐 이었다. 또 다른 주민 D씨 (여, 69세) 역시 연구자가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질문을 하자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나: 최근에 여행이나 어디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D씨: 없어~
나: (조심스럽게) : 비행기^[각주:4] 타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D씨: (화를 내며) 없어~!!!”
나: (또 조심스럽게) 그럼 지하철이나 버스는요?
D씨: 못 타!

 

기초노령연금으로만 생활하고 있는 D씨는 동자동에서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 동자동 밖을 나가는 것이 금전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평소에도 거동 보조기를 이용해서 걸어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 밖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다. 그녀가 유일하게 동자동 밖을 가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병원 진료가 있을 때뿐이었다.

 

또 다른 주민 J씨 (남, 63세) 역시 동자동을 벗어날 때는 병원 진료를 볼 때만이라고 했다. 내가 “딴 동네 어디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니기도 하세요?”라고 묻자, 그는 “가는 거는 없고. 이제 내 몸이 아프니까 서울역이나 남산 운동하러 (걸어서) 가는 거고... 내 몸이 이러다 보니까, 괜히 나가기 싫어서 집에서만 박혀 있는 경우가 많지.” 이어서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질문을 하자, 그는 “버스는 잘 안 타고, 지하철은 한 달에 한 번 적십자 병원 가고. 뭐 입원할 때 가고. 뭐 그러다 쓰러지고 하면은 119 타고 가고 그런 거지... 어디 밖에 나가고 그런 거는 없어. 몸이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몰라서. 나가지를 못해. 몸이 어지럽고 다리가 저려서. 뭐 병신이라서 못 나가는 게 아니고. 몸이 어지럽고 주저앉고 이러니까 못 나가는 거지. 그리고 뭐 돈이 있어? (허탈하게 웃으며) 방세 뭐 20만 원 주고 담배 뭐 피다 보면 돈 뭐 있겠어?”라고 대답했다.

 

J씨 처럼 동자동 쪽방촌의 주민들의 대부분은 거의 동자동 밖을 벗어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그나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동자동을 벗어나는 경우는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등 서울 다른 지역의 국공립 병원에 갈 때가 많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거지역을 벗어나 사회적 활동을 한다. 실제 2019년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데 이용한 시간은 평균 1시간 27분으로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실태에 따르면 2019년 수도권에서는 하루 평균 730만 명이 1천845만 건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쪽방촌의 주민들은 대부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의 설문에 참여한 주민들의 73%는 수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이는 서울의 다른 쪽방촌에서도 비슷하다.^[각주:5] 2019년 서울시에서 서울 5개의 쪽방촌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79.8%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다. 근로활동을 하는 20%의 주민들 중에서도 50.9%는 노숙인 특별자활,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숙인 일자리 등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을 통해 근로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거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로활동을 통해서 주거 지역을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다. 

 

위의 인터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거 지역 밖으로 나갈 때는 대부분 병원 진료가 목적이었다. 또한 서울 쪽방촌 주민들의 71.6%는 연락할 사람이 전혀 없다고 답을 했고 최근 1년 이내에 가족이나 친지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는 적이 있는지에 대한 항목에는 아무도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56.5%, 가족, 친척이 없다고 대답한 응답이 (28.9%)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가족, 그리고 그 외 사회적 관계들이 단절이 그들이 주거 지역 밖을 벗어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탄소배출 불평등과 기후정의

 

기후 위기 시대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모든 국가의 목표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그러나 기후정의의 측면에서 탄소 배출이 국내 최저 수준인 쪽방촌 사례를 살펴보면, 낮은 탄소 배출량이 모든 집단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쪽방촌 주민들의 탄소 배출량이 낮은 이유는 그들의 빈곤과 불평등을 담보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은 고소득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축에 속하지만, 쪽방촌 주민들의 탄소 배출량은 세계은행 기준 중간 소득 국가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인 3.75톤과 비슷하다. 또한 과거 한국의 1인 탄소 배출량과 비교해 보면, 쪽방촌 주민들은 1983년과 1984년 사이에 머물러 있다.^[각주:6] 즉, 쪽방촌 주민들의 탄소발자국이 낮은 이유는 그들의 삶의 양식이 4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기후 문제는 계급 문제와 직결된다.^[각주:7] 탄소 집약적인 사회로 발돋움하며 자본의 파이를 늘려온 한국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기후 위기와 불평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이제 기후변화가 시대의 화두가 되면서 모두 탄소 감축을 외치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물어야 할 것이다. 누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책임에 져야 할까? 쪽방촌 주민과 같은 사회적 약자, 노동자, 농민 등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을 중심에 놓지 않고 무조건 적인 탄소 감축 정책을 펼치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1.  고령층이 다수인 쪽방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1인 가구 수치와 절대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 자료는 대략적으로라도 한국의 최빈민층에 해당하는 이들의 탄소 배출량이 절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본문으로]
2.  현재 에너지 빈곤의 정의는 “에너지 구입비용 (광열비 기준)이 가구 소득의 10% 이상인 가구”를 에너지 빈곤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본문으로]
3.  이혜미는 <착취도시, 서울>에서 도시 극빈층의 열악한 주거지에서 착취에 가까운 임대업으로 수입을 올리는 건물주들의 횡포를 고발했다. [본문으로]
4. 주민들의 삶을 생각해 보았을때 최근 1년 내에 비행기를 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했지만, 설문지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에 꼭 물어보아야 했다. 평소 까칠한 말투의 D씨는 나의 질문에 평소보다 더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나 역시 질문을 하면서도 그녀의 짜증이 이해가 됐다.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이 민망할 정도로 주민들이 거의 동네 밖을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문으로]
5.  서울시의 쪽방실태조사에 따르면 72.8%의 쪽방촌 주민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를 하지 못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규정상 수급을 받으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 [본문으로]
6.  1983년, 1984년 한국 1인 탄소 배출량은 각각 3.8톤, 4.7톤이다. [본문으로]
7.  https://jacobin.com/2021/08/jeremy-corbyn-climate-crisis-global-warming-ipcc-un-report-column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