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먼즈12 글로벌 기업 만도, 공장 그리고 죽음통치 – 지금 왜 우리는 라인보우를 읽고 이야기해야 하는가? 글로벌 기업 만도, 공장 그리고 죽음통치 – 지금 왜 우리는 라인보우를 읽고 이야기해야 하는가? 권범철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지난 7월 22일 “글로벌 SDV선도기업” 에이치엘(HL)만도(주) 평택공장에서 20대 하청노동자 김승모가 사망했다. 자동차 제동장치를 생산하는 설비(MCT)를 정비하던 중 발생한 사고였다. 당시 설비에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작업지휘자도 없었으며, 2인1조 작업도 지켜지지 않았고, 기계 내부에서 누군가 작업 중임을 알리는 작업표시줄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원청 직원이 기계 가동 버튼을 눌렀고 그 안에서 작업 중이던 김승모는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더 놀라운 일은 이러한 사고가 처음도, 마지막도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간단한 조치로 막을 수 있었던 .. 2026. 8. 31. 어떻게 ‘화폐-임금’이 생산의 커먼즈를 파괴했나: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죽음통치의 해부 어떻게 ‘화폐-임금’이 생산의 커먼즈를 파괴했나: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죽음통치의 해부- 피터 라인보우, , 권범철 옮김, 갈무리, 2026에 대한 서평 김상철 (한국커먼즈네트워크 활동가, 시시한연구소 이사) 1.한 체제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른 체제의 등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역사서에서는 대부분 연표를 중심으로 매끄럽게 주요한 사건들이 나열되기 때문에 전환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없기도 하지만 워낙 장기적으로 수많은 사건들이 누적되면서 진행되는 과정이라 설사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생애주기를 훨씬 뛰어넘는 역사 과정을 제대로 감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설명이 구름 위에서 관조하는 듯한 변화의 이미지 때문이겠다. 인클로저를 통해서 전통적인 생산 과정이 붕괴되고 이로 .. 2026. 8. 31. 사라 바눅셈, <대지를 소유한다는 것> 2장 대지를 소유한다는 것LA PROPRIÉTÉ DE LA TERRE 사라 바눅셈 Sarah Vanuxem번역: 박기형 (서교인문사회연구실) 2장 민법 전통의 기원에 놓인 자연의 세 얼굴로마법에서 자연(nature)은 먼저 법의 타자로, 소유는 공동체를 대체하며 등장하는 것으로 제시되는 듯하다. 그러나 자연은 법의 도움 또는 보조자(auxiliaire du droit)로도 나타난다. 개인소유와 집합소유 모두 자연 상태(état naturel)에서 예형화(préfigurées)되어 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자연이 법에 온전히 참여한다는 점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 작업(travail judiciaire)은 정확히 사물들, 사안들, 또는 소송원인들의 본성(nature des choses, des af.. 2026. 7. 7. 사라 바눅셈, <대지를 소유한다는 것> 1장 대지를 소유한다는 것LA PROPRIÉTÉ DE LA TERRE 사라 바눅셈 Sarah Vanuxem번역: 박기형 (서교인문사회연구실) 1장. 대지와의 연결에 따라 검토한 세 가지 소유 형태프랑스 사법(私法)상의 물권법은 소유에 관한 다양한 관념을 제공한다. 모든 것을 망라하려는 것은 아니나, 우리는 소유를 대지와의 연결 속에서 사유하는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지의 효용들을 향유하게 해주며, 프랑스 혁명과 함께 사라졌다고 여겨지는 동시적 소유 체계. 둘째, 1804년 민법전 채택 이후 형성되었으며, 부동화된 대지의 지배를 허용하는 고전적 소유 이론. 셋째, 1980년부터 전개된, 땅에서 유리된(hors-sol) 배타적 향유로서의 갱신된 소유 학설이다.⁶ 1-1. 대지의 효.. 2026. 6. 28. 기후위기와 AI 범용의 불확실성 시대의 대안적 대응 방안: 인프라의 확장, 공통화(commoning) 그리고 새로운 통화금융 질서 기후위기와 AI 범용의 불확실성 시대의 대안적 대응 방안: 인프라의 확장, 공통화(commoning) 그리고 새로운 통화금융 질서 빈재익 Ⅰ. 서론 기후위기와 인공지능의 확산은 현대 사회가 전제해 온 경제적·제도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탄소 순환의 교란, 생물다양성의 급격한 감소, 그리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매개로 한 사회적 의사결정 구조의 재편은, 기존의 시장 중심적 자원 배분 체계와 국가 중심적 통치 메커니즘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회적 재생산과 생존 가능성(viability)을 지탱하는 기반시설(infrastructure)은 단순한 경제 성장의 투입요소를 넘어, 인간과 비인간 존재 모두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적 제도적 조.. 2026. 5. 25. 신자유주의에서 가족 장치의 구성과 그 기능 신자유주의에서 가족 장치의 구성과 그 기능- 1997년 IMF 사태를 중심으로 권범철(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이 글은 2025 제5회 서교연 컨퍼런스 (2025.8.23)에서 처음 발표 후, 수정 보완하여 11호에 게재한 글입니다. 인용 시 해당 호를 참고 바랍니다(http://doi.org/10.52955/JCCF.2026.03.11.9). 1. 서론신자유주의는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공적인 혹은 공통적인 것에 대한 공격이면서 사적인 일자리에서 사람들을 내쫓는 과정이기도 하다. 많은 이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공적인 지원 — 그런 것이 있던 사회에서는 — 도 약해지면서 재생산 영역은 크게 취약해졌다. 간단히 말해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다. 신자유주의는 바로 그 재생산 영역을 축적의 수단으로 삼았다. .. 2026. 4. 2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