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로우보텀, 《통화 개혁의 중요성 - Part 1. 왜 세상에는 부채가 그렇게나 많은가?》 (1999년 COMER 강연)

통화 개혁의 중요성(Significance of Monetary Reform)

 

 

 

마이클 로우보텀(Michael Rowbotham)

번역 l 박기형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강연록 소개:

이 글은 1999년 캐나다 COMER(통화 및 경제 개혁 위원회)에서 마이클 로우보텀(Michael Rowbotham)이 진행한 강연의 녹취록입니다. 이 강연에서 그는 현대 경제 시스템에서 화폐가 창조되는 방식을 규명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을 현대 경제의 화폐 창조 메커니즘과 연결지어 간명하게 설명해냅니다.

 

*강연자 소개:

Michael Rowbotham(마이클 로우보텀)은 영국의 정치경제학자다. 두 권의 저서 <The Grip of Death: A Study of Modern Money, Debt Slavery, and Destructive Economics (1998)>과 <Goodbye America!: Globalisation, Debt and the Dollar(2000)>를 썼다. 현대 경제가 부채 기반 통화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으며, 상업은행의 부분준비금에 기초한 통화 공급 메커니즘이 경제적 불평등을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부분준비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새로운 통화 공급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와 정치적 실험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로우보텀은 세계화를 제3세계 부채 문제로 분석하고서,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는 대가로 제3세계에 부채를 지우는 건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일이라고 비판한다. 제3세계 국가들은 구조적으로 부채를 갚을 수 없기에 부채를 탕감해 국가 간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의 국제청산동맹(Internation Clearing Union)과 같은 국제 통화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강연 영상 링크: https://youtu.be/rzqDEBHPw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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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왜 세상에는 부채가 그렇게나 많은가?

 

아마도 COMER 그룹은 세계에서 통화 개혁을 대표하는 유일하게 존경받는 조직일 것입니다. COMER 그룹은 공인된 경제학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숙고조차 하지 않는 전문가들에 맞서 자신들의 입장을 견지할 수 있습니다.

 

통화 개혁(monetary reform)은 새로운 이슈가 아닙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경제학에 대한 대안적 아이디어를 갖고서 자유 무역은 무엇이 문제인지, 세계화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사실 1930년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세시대부터 경제적, 정치적 논쟁에서 반복되는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당신과 나, 기업(businesses)들과 상업·무역업계(commerce)에서 각자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교환 수단의 문제입니다. 교환의 매개물인 화폐(money)는 어떤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때때로 통화 개혁에 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오, 정부에 돈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줄 순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원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글쎄요, 요점은 정부를 위해 화폐를 창조하고 경제에 공급하는 것이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화폐가 창조되고 공급되면, 그것도 부채로부터 자유로운 기반(a debt free basis)에서 그렇다면, 화폐는 정부의 통제 밖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책임입니다. 그들이 소홀히 하고 있는 책임(responsibility) 말입니다. 화폐를 창조하고 공급하는 것은 무언가를 자유롭게 해주는 측면(a liberating aspect)이 있습니다.

 

우리는 4,000억 파운드의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4,200억 파운드의 미상환 모기지(주택담보대출)와 약 3,000억 파운드의 상업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대략 12,000억 파운드 정도 됩니다. 우리는 7,400억 파운드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규모에 비교할 때, 현재 우리는 부채를 갚을 돈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입니다. 영국인들은 우리가 ‘가난한’ 나라며 경쟁력이 없고 독일인이나 일본인 등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자주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 즉 캐나다의 국경 남쪽에 있는 ‘가난한’ 나라는 5조 6천억 달러의 국가 부채, 4조 8천억 달러의 모기지 부채, 그리고 막대한 상업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모기지 부채, 상업 부채, 정부 국가 부채와 관련해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그 패턴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졌지만, 부채가 상환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엄청나게 부채를 지고 있는 걸까요? 모든 사람이 빚을 지고 있다면,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제3세계는 어떤가요? 그들은 부채(debts)와 국제 부채(international debts)뿐만 아니라 부문별 부채(sectoral debts)까지 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고 있는 국제 부채 또는 제3세계 부채의 총액은 2조 2,0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언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에게 부채를 다루는 방법에 관해 조언합니다. 우리는 부채 기반 금융 시스템(debt-based financial system)을 발명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우리가 제3세계 부채를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받아들이고 “오, 여기에 부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봅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따로 떨어져 그 자체로 존재하는 문제인 것처럼 말이죠. 도대체 우리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당신의 부채가 미국의 부채만큼 작아질 것이라고, 당신들의 부채는 단지 5조 6,000억 달러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요.

 

 

 

 

전 세계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이유는 부채를 만드는 과정에 의존하여 화폐를 만들고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단지 통계를 인용합니다. 현재 화폐량은 7,400억 파운드이고, 제가 설명했듯이, 그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요. 그러고서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7,400억 파운드 중 250억 파운드가 재무부와 정부에 의해 창출되었다는 것을요.

 

자 그럼, 나머지 7,150억 파운드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제 저는 여러분이 연단에 있을 때 으레 그러듯 유쾌한 수사학을 곁들여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모기지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물론 너무 창피해서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요점은 나머지 7,150억 파운드가 부채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기지를 갖고 있다면,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화폐량(money stock)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60년부터 1996년까지 모기지론의 평균 부채는 연간 소득의 1배에서 연간 소득의 2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40년 전에 여러분이 모기지를 갖고 있었다면, 그때의 대출 규모는 지금의 절반 또는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부채 기반 화폐 공급 시스템(the debt-based money supply system)이 작동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바는 당신의 모기지 규모 전체가 완전히 불법적이라는 것입니다. 제도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팽창되었다는(inflated)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팽창되었습니다. 1960년부터 199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정부가 창출한 화폐량은 20%에서 3%로 떨어졌습니다. 은행과 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ies)이 창출한 화폐량은 80%에서 96%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점점 더 적은 돈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당신은 점점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금융조합은 장기간 보증금 없이 100% 모기지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사람들이 주택 소유를 둘러싼 경쟁, 집값을 끌어올리는 경쟁에 참여할 집단적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 결과, 당신은 점점 더 빚더미에 빠져들었습니다.

 

1930년대의 통화 개혁가들은 은행 신용으로 경제를 운영하면 본질적으로 경제가 불안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제에선 그 경제가 생산할 수 있는 상품들을 팔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만약 사람들이 모기지 부채를 많이 지고 있다면, 가처분 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가처분 소득은 심각하게 줄어듭니다. 이와 동시에 막대한 상업 부채가 있는 경우엔 상품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상품 가격은 높아집니다. 그럼 부채로 인해 비용과 가격이 상승하고 가처분 소득은 감소한다면, 그러한 환경에서는 어떤 종류의 상품이 성공합니까? 글쎄요, 값싸고 조잡한 상품이 잘 팔릴 것입니다. 부채 기반 화폐 공급 시스템은 값싼 생산물을 선호하는 아주, 아주 해로운 경향을 경제에 도입했습니다.

 

통화 개혁은 종종 부채 통계의 문제(a matter of debt statistics)로 제시됩니다. 마치 부채가 시간 속에 얼어있는 무언가인 듯, 우리가 들여다보고는 못마땅해야만 하는 무언가라는 듯이 말이죠. 그러나 경제는 고정된 실체(a static entity)가 아닙니다. 경제는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그건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값싼 상품에 대한 편향을 도입하면,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채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고 사람들의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사고 싶은 상품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어쨌든 그 상품의 가격이 너무나 비싸집니다.

 

값싼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값싼 상품은 어떻게 생산하나요? 우리는 무엇에 이점을 주었나요? 대량 생산입니다.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앙 집중적인 방식으로 대량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대량으로 생산해서 경제 전반에 걸쳐 대량으로 운송합니다. 우리는 경제에 비용 편향(a costing bias)을 도입했습니다. 그로 인해, 대량 생산(mass production)을 선호하고, 자연스레 중앙 집중화(centralization)를 선호하고 대기업에 이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유 시장 가격 결정 메커니즘의 결함입니다.

 

그 결과는... 아, 물론 영국에서 수년에 걸쳐 진행한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상품의 내구성이 전년과 대비해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6개월 후에 버리는 주전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전자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물건을 싸게 만들면 사람들이 살 것입니다. 즉, 그것은 오늘날 경제 내에서 ‘개선된 방법’과 거의 동의어로 쓰입니다. 여기서 ‘개선된 방법’이라는 말은 가능한 한 저렴하게 무언가를 생산하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물건에 간단한 장치나 도구를 붙이고, 여분의 반짝이는 전구를 달고, 섹시한 줄을 그 위에 얹고,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내지만, 그 물건은 오직 6개월만 지속됩니다. 이는 상품의 내구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상품을 경제에 공급하기 위해 계속 생산하고 운송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상품을 무의미하고 반복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는 일에 사람들의 삶이 소비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30~40년을 주기로 생산되고 했던 자동차의 기대 수명이 이제는 10년에 불과합니다. 자동차는 우리가 생산하거나 구매하는 품목 중 두 번째로 비싼 것입니다. 우리는 자동차가 평균 10년 이상 지속되도록 만드는 데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끔찍한 자원 낭비입니다. 이게 바로 통화 개혁이 환경주의(environmentalism), 세계 자원의 사용과 훌륭한 절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경제학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도 이 사례는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걸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다른 예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영국 농업에 관해 연구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확실히 미국과 영국에서 농업은 대단히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경제 부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같은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소규모 농장과 중소 규모의 농장은 도산합니다. 대규모 농장이 살아남습니다. 이들 대농장은 값싼 식품을 대량 생산해 슈퍼마켓에 대량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슈퍼마켓은 돈이 충분치 않아서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영양가가 낮은 값싼 음식을 판매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저렴함을 선호하는 편향을 도입하고 효율적인 생산자에게 부채 부담을 지운다는 걸, 그리하여 경제에 왜곡을 초래하고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 할까요? 바로 좋은 음식입니다. 땅은 어떤 종류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좋은 음식입니다. 그것을 생산하는 가장 효율적인 농장은 어디입니까? 중소 규모의 농장입니다. 곡물 경작과 목축의 균형.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시골 마을들에 적절히 흩어져 있는 농장. 농업은 경제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활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지속가능한(sustainable) 농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그건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다리 앞에 놓으며 걷는 것처럼 아주 분명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농업은 구매자와 공급자, 판매 네트워크, 소매 네트워크, 살아남은 농민들 모두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수준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한 땅을 갖고 있고 좋은 음식을 원하고, 그 땅에 있는 여분의 사람에 관해 이야기한다면, 심지어 남아도는 사람들, 즉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채를 재원으로 하는 경제 때문에 균형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부채로 경제를 운영하는 데 따른 유일한 부산물로는 균형 상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채로 운영되는 경제에서는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낮아집니다. 그 때문에 상업 부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존재합니다. 특정한 상품을 가지기 위해한 경쟁, 즉 어떤 상품은 구매되고 또 어떤 상품은 밀려나야 하는 끊임없는 경쟁이 있습니다. 흠, 오늘날 광고는 대규모의 경제에서 경쟁하기를 원하는 모든 회사에 필수적입니다. 현재 광고와 마케팅은 미국 경제의 18~20%를 차지합니다. 얼마나 낭비입니까.

 

다시 만드는 즐거움을 위해 주전자를 만드는 것에 대해 얘기해봅시다. 자동차를 만들고 정크푸드를 먹는 것에 대해서도요. 또한 우리 경제의 18%가 당신을 설득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당신은 두뇌가 작동하지 않아도 되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당신 앞에 번쩍이는 이미지가 없어도 되는 무언가를요. 당신의 감정, 특히 우리 아이들의 감정을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건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을 통해서 당신에게로, 당신의 지갑으로 향하는 직접적인 경로입니다. 그건 바로 물건이 팔리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 모두 그걸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래, 우리는 이것을 가져야만 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용의 필요성을 받아들입니다. 직장이 없으면 저당 잡힌 집에서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 공장에서 일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에 눈을 돌립니다. 조잡한 싸구려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합니다. 또는 아무도 원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물건을 아주 투기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감정을 조작해주는 광고·홍보팀이 우리를 뒷받침해주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감정 조작팀이 상품을 대중에게 홍보해서 당신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1930년대에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가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1960년대에도 여가에 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마이크로칩이 그 시대를 열어줄 예정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만 명의 직원이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재취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성장과 그 동력을 뒷받침하는 나선형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제의 나선형 구조는 부채의 수치뿐만 아니라 개인이 부채를 갖기 위해선 직업을 가져야만 한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그래서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하며, 우리 모두 이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목적지가 없는 경제 급행열차입니다(It's an economic express train to now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