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재난서사는 어떻게 구축되는가?
2022. 11. 10. 06:41<순서>
10.29 이태원, 재난서사는 어떻게 구축되는가?
이태원참사, 열흘의 기록_정부의 말과 시민사회단체의 성명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모음
10.29 이태원, 재난서사는 어떻게 구축되는가?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재난서사란, 참사의 원인과 사회적 의미가 사회적으로 ‘등록’되고 ‘유통’되기 위해 수행되는 실천의 종합이다. 다시말해, ‘재난서사를 구축한다는 것’은 재난이 발생한 이후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재난의 부인’이라는 집단적인 반응에 개입하는 집단적, 의식적 실천에 의해 마련된다.
참사는 잠재적인 위험이 비로소 현실로 드러나, 대규모의 인명과 피해가 발생한 폭력이다. 그러나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라 구조적인 폭력이라는 점에서, 참사의 원인은 한 사회의 알려지지 않은 위험과 불안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실천의 한 복판에서 규명된다. 이때 위험은 개별적인 요인(factor)이 아니라 요소들간의 관계로, 관계들의 상호작용을 복합적으로 파악해 ‘구조화된 원인’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재난서사는 희생자, 생존자, 그 가족들을 포함한 피해자 뿐만 아니라, 국가, 기업, 시민사회, 대중에 의해 구성되며, 서사를 구축한다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들간의 서사를 둘러싼 갈등과 경합의 과정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참사의 발생 자체가 ‘우리 사회는 안전하다’는 모두의 믿음과 인식을 깨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사 초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재난에 대한 인식은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는 믿음이 매우 취약한 토대 위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폭력적인 각성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려는 원초적인 반응으로 채워진다. 참사의 원인이 ‘현장’에서 유발된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한정되어 피해자나 현장에 구조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비난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러한 반응의 결과다.
‘재난서사’는 언론과 시민사회운동의 주체들, 재난참사를 먼저 겪었던 피해자들이 각각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과 정보공개, 피해자의 낙인찍기에 대한 반대, 참사를 협소하게 다루어 ‘신속한 수습’에만 매몰되는 정부에 대한 비판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로부터 유가족과 피해생존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낼 수 있는 또 다른 장이 마련된다.
10월 29일 밤 이태원참사가 발생하자, 새벽내내 언론은 참사와 마약과의 관련성을 보도했고, SNS상의 익명화된 대중들은 ‘놀다가’ 떼죽음을 당한 어이없는 일로 1차적인 재난서사가 형성되었다. 참사에 대한 1차적인 서사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구성된다. 사회적으로 위험을 해결하고 소통하는 역량이 취약할수록 위험은 개별화되고, 또 그만큼 위험은 과소규정되는데, 이렇게 위험이 과소규정된 사회일수록 참사에 대한 부정적인 서사는 강력하게 구축된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제도적으로 구축되고 작동하지 않는다는 전제, 이미 학습된 전제로부터 참사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일수록 정부나 기업, 즉 위험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위험을 통제하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 또한 부여되는 주체들은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재난서사는 이러한 위험책임의 실패를 드러내는 실천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압력이 정부(/기업)의 책임을 강제한다.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의 말과 시민단체의 성명은 이러한 재난서사를 둘러싼 갈등과 경합의 장을 마련한다. 정부, 집권여당의 말들은 시민들의 애도를 국가의 수중에서 통제하고자 했다. 또한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일차적으로 부정하면서, 대중들의 원초적인 1차 서사에 힘을 싣고, 재난서사 구축을 봉쇄하고자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참사의 원인규명과 피해자의 권리, 언론의 재난안전보도 준칙의 준수를 짚으며 참사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1) 국가애도, 희생자에 대한 1대1 관리 VS 집단적인 권리주체로서 피해자
특히, 참사 다음날 발표한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재단, 4.16연대가 발표한 성명서는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대면해야하는 지에 대한 길잡이가 되었다.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애도기간 선포”를 위한 짧은 담화문과 달리 성명서는 “희생자, 부상자, 실종자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파악과 가족과의 연락 및 소통”을 주문했고, 이들이 모일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과 지원체계를 요구했다. 이는 대통령 담화문에서 유가족과 공무원을 1대1로 매칭해 장례와 수습과정을 지원한다는 방침과 다른 것이다.
참사 피해자의 권리는 국가가 개별적인 보호와 관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집단적인 권리주체로서 모이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방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법적 처벌 VS 법적 책임
또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성명서 또한 언론과 시민들이 참사 당시의 현장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고 혐오표현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의 말들, 피해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원인을 참사 피해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말들은 열흘 내내 반복되었다. 112 신고 결과가 언론에 공개되고 나서야 사과의 말들이 나왔지만 드러난 책임의 방향을 노련하게 경찰과 112 상황실, 소방서의 현장인력으로 돌리고 있는 중이다.
무엇보다 참사 초기에, 정부는 ‘주최 없는 행사에 대한 책임없음’을 주장했는데, 이와 관련 일부 소방방재학, 안전공학 전문가들이 언론을 통해 동일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부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재난안전기본법’상 지역축제에 대한 좁은 해석에 기반한 것이었다. 언론역시 전문가들에게 중대재해법과 재난안전기본법상 정부 관계자의 처벌가능성을 중심으로 취재한 결과이기도 하다.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니라 처벌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되면서 사회적 책임이 법적 책임, 그것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중심의 한정된 법적 책임으로 좁혀졌다.
법에 근거한 처벌 이전에 법에 근거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포괄성을 획득한다. 그러한 면에서 민변의 성명은 초기 법적 처벌을 중심으로한 전문가-언론의 프레임에 대한 일종의 해독제 역할을 했다.
“이태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모임(민변)은 헌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상기하며, 피해자 중심적 관점으로 이번 참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10.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는 11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의 공동 기자간담회, “국가책임과 피해자의 권리”를 통해 국가의 생명보호의무에 대한 헌법적 근거, 그리고 재난에 대한 국가책임의 문제를 보다 폭넓게 다루는 작업으로 진전된다.
3) 책임자 사퇴 여론의 맥락
112 신고내역이 공개된 11월 1일을 기점으로 시민사회단체 성명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장관, 경찰총장의 파면과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강하게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체화된다.
참사의 책임과 관련되어 고위직 공직자들의 사퇴는 한정적이다. 지난 참사에서 반복되었던 것은 고위공무원 몇몇의 사퇴를 통해 ‘꼬리자르기’식 수습과 정치적 논란을 종결해왔다. 그러나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는 이러한 사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야당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고위 공직자들의 사퇴요구가 이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고위 관료들을 조기 사임시킬 경우 그 다음의 책임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버티기의 일환일 수 있고, 여당과 시민사회가 이러한 프레임에 말려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참사관련 책임자의 사퇴요구는 정부 스스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줄기찬 시도를 중단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자를 사퇴시키는 것과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자를 사퇴시키는 맥락과 의미는 다르다. 박 전정부에서 공직자 사퇴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되었지만, 윤정부에서 공직자 사퇴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부되고 있기 때문이다.
4) 기준점을 낮추지 말자.
‘세월호 이후’의 참사다. 지난 열흘 동안의 성명서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시민사회의 역량은 세월호 참사를 통과하며 이전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이태원 참사를 마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지난 열흘 동안 정부의 말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윤정부가 세월호에 대한 강력한 부인이라는 심리적 외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즉 재난서사가 사회적으로 구축되기전, 대중들이 원초적으로 느꼈던 공포, ‘안전한 사회’가 매우 취약한 토대위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현실적 각성에 대한 두려움이 극복되거나 치유되지 않은 채 퇴행하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인식구조에 이태원 참사 대응의 수준을 낮추지 말아야 한다. ‘이 정부는 어차피 안돼’ ‘문재인이니까 그나마 세월호 참사를 조사한거야.’ 식의 체념이 세월호 이후의 시민적 역량을 뒤로 돌린다. 우리의 기준점은 ‘세월호 참사’이지,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더욱 아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의 시민들만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재난서사를 구축하는 실천을 수행할 수 있다.
이태원참사, 열흘의 기록_정부의 말과 시민사회단체의 성명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오전 9시 45분) 대국민담화 발표.
“정부는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국정의 최우선순위를 본권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긴급현안 브리핑.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어제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병력들이 분산됐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생명안전시민넷, “모든 힘을 합쳐 인도적인 수습을 해야 할 때입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재단, 4.16연대, “이태원 참사에 관한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과 시민의 입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언론은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하라"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안전할 권리를 외면한 국가가 참사의 주범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의 피해자와 가족에게 추모와 위로의 마음을 드립니다.”
민주노총, “어쩌면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고에 희생되는 분들을 추모하며 빠른 수습과 함께 재난 없는 안전한 사회와 일터를 향해 민주노총에게 부여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민중행동,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은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삼가조의를 표합니다.”
참여연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전국민중행동, “참담한 이태원 참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진상조사에 최선을 다 하라”
한국여성단체연합,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10월 3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서울시청 앞 합동분향소,
“(경찰이나 소방의 대응으로) 사고를 막기에 불가능했다는 게 아니라 과연 그것이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핼러윈을 맞아 이태원에 모인 시민이 예년 8∼10만에서 이번 13만으로 예년 대비 30％ 정도 늘었고, 경찰은 예년 80∼100명에서 올해 130여명으로 40％ 증원이 됐다”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앞으로도 대참사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홍기현 경찰청 경비국장, 기자간담회, “주최측이 없는 다중 인파 사건에 대응하는 경찰의 관련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
-대통령실, “주최 측 요청이 없을 때 경찰이 선제적으로 국민을 통제할 법적·제도적 권한은 없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MBC와 인터뷰,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할로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금은 추궁의 시간이 아닌 추모의 시간”
-전국언론노동조합, “이태원 참사··· 애도 속 언론 윤리 다질 때”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주민들에게도 평등한 지원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노동당,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반성이 필요하다-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의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시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피해자와 가족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고 수습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책임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나눔의집 협의회, "우리는 깊은 애도와 함께, 신중하고 정확한 진상규명과 제대로 책임지는 조치를 요청합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중 10대가 12명, 중학생 1명, 고등학생 5명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청소년인권단체로서 돌아가신 청소년분들께 더욱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11월 1일 (112 녹취록 공개).
한덕수 국무총리, 이태원사고 외신 브리핑,
“주최자 없는 자발적 행사는 선제적 안전관리가 쉽지않다. 주최 측이 없으면 경찰은 (군중관리) 통제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없다.”
“경찰 수사에 의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건 정부의 무한 책임이다”
“잘 안 들리는 것의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오세훈 서울시장, 기자회견,
“수사기관의 수사가 예상된다. 조만간 수사가 계속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책임소재가 밝혀질 것이다”라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아직 순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민의 생명을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먼저 관내에서 발생한 참담한 사고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용산구민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다.”
윤희근 경찰청장 긴급브리핑, “신고내용을 보면 사고 발생 이전부터 많은 군중이 몰려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급박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이태원참사 애도 성명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수습, 지원 대책에 대한 입장”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열한 차례의 112 구조 신고, 자본가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
언론4단체(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선정적 보도와 혐오 표현을 거부합니다.”
11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전날 외신기자 브리핑 농담 관련) “경위와 무관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 사과드린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이태원이란 지역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다. 내국인도 많이 가지만 외국인도 많이 찾아오는 관광지다. 그래서 그런 지명 뒤에 ‘참사’, ‘압사’라는 용어를 쓰면 그 지역 이미지에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켜준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에게 갈 것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태원 참사에 깊이 애도하며, 정부와 책임자들에게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조치, 재발 방지책을 촉구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적 선동, 날조 문건을 작성한 경찰청 강력 규탄한다.”
민주노총, “인정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할 것을 사과하지 않으며, 책임질 것을 책임지지 않는 데서 정권의 몰락은 시작된다.”
참여연대, “국가부재가 초래한 이태원참사, 철저히 원인 규명하고 책임 물어야.”
11월3일
재난·산재 피해자단체 등 25개 시민사회단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 대신 정권 안위 앞세운 경찰청 문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전국민중행동, “국민이 무서우면 사찰이 아니라 사과를 해야 한다.”
11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 영가 추모 위령법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교수연구자협의회' 성명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대통령 직접 사과하고,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즉각 파면해야
정부와 지자체, 경찰의 대응 부실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추모집회 참여 종교인 성명, “지금 이 순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말고 다른 1순위 사안이 있는가?”
국가인권위원장,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슬퍼할 겨를도 주지 않는 무능·파렴치 윤석열 정부에 분노하며, 국가의 역할을 묻는 시민행동에 노동자들부터 나서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한국작가회의 성명
11월 7일
박희영 용산구청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출석, “여러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시, “사의를 표명한 적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전문가·공무원 참여 민관합동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137명이 못 할 상황이 아니에요. 추가로 서울경찰청에서 인원이 보강되거나 용산서에서 비상을 걸어서 경찰관들이 추가로 오지 않아도 충분히 그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건데, 이데 도대체 왜 안 이루어졌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는 국정조사 실시하고, 이상민·윤희근·박희영은 사퇴하라.”
인권연대,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11월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아직까지 그런 것(대통령실로부터 사의 요청)은 없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국정감사
“어린 영혼들이 이유도 모르게 어처구니 없게 죽어서, 지금 어린 영혼들이 지금 위에서 쳐다보고 있다..근데 우리는 죽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고냐 참사냐 따지고 있고. 얘들이 보면 어떻겠느냐?"
“국정상황실은 대통령 참모조직이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참사와 관련해) “국정상황실이 아주 잘했다고 보고 있다.”
(이상민 장관 해임관련) “지금은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람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후진적”
민변, 참여연대, ‘10.29. 참사’ 민변·참여연대 공동 기자간담회, “국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
11월 9일
참여연대, “10.29 이태원 참사의 국가 책임 분명히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모음
[성명] 이태원 참사에 관한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과 시민의 입장
어제(10월 29일)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창졸간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애통하는 마음에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위로를 보냅니다. 아직까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을 포함한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가족과 친지들에게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일 현장에서 끔찍한 공포와 마주해야했던 모든 분들에게 새겨졌을 마음과 몸의 극심한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참사현장에서 시민들을 구하고 부상을 돌보고 희생자 피해자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애쓰시는 현장의 구조 인력과 자원활동 시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응원합니다.
참사 수습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자치단체, 유관기관은 최선을 다해 피해자들을 돕고, 모든 과정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안위와 인권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희생자·부상자·실종자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파악과 가족과의 연락 및 소통, 희생자·부상자·실종자 가족 및 친지들을 위한 안정적이고 인간적인 공간 및 지원체계 구축, 희생자·부상자·실종자 가족 및 친지를 위한 별도의 정례적/비정례적 브리핑과 질의답변 알권리 보장체계 구축 등에 각별히 주의하여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유관기관은 참사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여 구조인력의 과로와 구조지원 체계의 공백을 막고, 최선의 수습과 지원이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이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참사의 수습과 피해자들의 치유에 크나큰 장애가 초래되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언론은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하여 참사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되, 피해자가 보호되고 그 권리가 추호라도 침해됨이 없도록 각별히 스스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아직 단순한 사고를 넘어서는 거대한 참사가 발생한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가지 명확히 해야할 것은 이 참사는 결코 세계인의 상당수가 누리는 축제를 즐기고자 했던 시민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행여라도 이 참사의 책임, 혹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당일 이태원 현장에 있던 이들에게 돌리거나 그런 의도로 이해될 수 있는 말이나 글이 퍼지지 않도록 모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제 밤 이태원에서는 수많은 나라에서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할로윈 축제가 열리고 있었고, 여기에 많은 인파가 참여하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다중이 참여하는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미리 경고하고, 대비하고, 사고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은 우선적으로, 도시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이들에게 있습니다.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모든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참사를 대하고, 그 분들의 고통에 함께 애통해하며, 그 분들이 원하는 수습과 지원, 치유, 진상 및 책임의 규명,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도록 하는데 함께 할 것입니다.
2022년 10월 30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재단, 4.16연대
지난밤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30일 10시 현재까지 151명이 목숨을 잃었다. 세월호 이후 최대 규모의 비극이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10월 29일 밤 이태원동 일대에서 발생된 압사사고로 현재(10/30, 오전 10시)까지 151명이 사망하고 82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10대에서 20대 사이이고, 사망자 중 여성 97명, 남성 54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정부와 서울시, 수사당국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고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마음 깊은 위로를 표합니다.
2022.10.30.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명] 어쩌면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고에 희생되는 분들을 추모하며 빠른 수습과 함께 재난 없는 안전한 사회와 일터를 향해 민주노총에게 부여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어젯밤 10시가 넘어 들려오기 시작하는 속보에 우리는 다시 당혹과 슬픔에 휩싸였고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명복과 함께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에 모든 것이 함께 무너졌을 유가족, 그리고 부상을 당하신 모든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고통에의 동행을 약속드린다.
또한 사고 이후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구조와 수습에 여념이 없는 행정, 소방 공무원 노동자들과 보건의료 노동자들, 현장의 정확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언론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연대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 무엇보다 빠른 수습이 먼저다.
늘어가는 사망자와 아직도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의 안부에 노심초사할 가족과 지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주문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오열하는 유가족과 부상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든 행정과 지원이 집중되어야 함을 주문한다. 과정에서 단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말아야 하며 2차, 3차에 걸친 가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결단코 피해자의 책임이 아니다.
다음으로 엄청난 희생이 발생한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에 버금가는 상황으로 선포하고 이에 준하는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질 이가 책임을 지도록 해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찌 보면 예견된 참사일 수 있다. 핼러윈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이에 따른 10만 명 이상이 주말 이태원에 모일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행정당국은 어떤 사전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다.
오늘 총리가 발표한 브리핑에서 이번 상황과 시민의 안전에 대한 주무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당일 시내 곳곳에서 진행된 집회와 시위로 인해 경찰 병력이 분산되어 충분한 안전 조치 인력을 확보, 배치하지 못했다는 발언과 안전 인력이 충분히 확보됐어도 막을 수 없었던 사고였다는 발언에서도 드러나듯 정부의 재난에 대한 안이한 의식도 크게 작용한다. 지난 8월 폭우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던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과 태도가 변화했다고 해서 결코 이번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사고와 재난 발생 이후 대응과 수습, 조치에 대해 준비된 매뉴얼과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안전 관리 예산과 사고 방지 매뉴얼의 부족함은 이번 참사의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키운 인재의 성격이 크기에 더더욱 오늘의 상황이 더 안타까운 이유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선포한 국가 애도주간에 전 조합원이 함께 희생자를 애도하는 검은색 리본 착용과 가맹·산하조직별 추모 플래카드 게시 및 조직적인 시민분향소 조문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민중 정책의 폭거에 대한 대시민 활동, 기자회견, 야외 집회 행사 등을 최대한 자제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고통에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겪고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서로에게 약속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과 많은 산재 사망자의 주검 앞에서 돈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세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아픔과 눈물, 분노와 절규를 다시 마주한 오늘. 이 추모와 위로, 분노와 참담한 마음을 모두 모아 우리가 약속한 생명존중, 안전한 세상을 위해 민주노총에게 부여된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앞장서 싸워나갈 것이다.
2022년 10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어제 밤(10/29),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이들의 명복을 빌며, 황망하게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핼러윈 행사 등으로 수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관리 인력 등 안전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참담한 사고로 이어진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회로 가자는 우리 사회의 다짐이 무색한 상황이 참담합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대규모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2년 10월 30일
참여연대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은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삼가조의를 표합니다. 지금도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여전히 긴장을 놓을 수는 없지만, 앞서 보고된 사망자 151명, 부상자 82명이 발생함에 참담하기만 할 뿐입니다.
이태원에 1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용산구청은 경찰병력을 단 200명만 배치한 것이 올바른 판단이었는지, 정녕 미리 대처할 수 없던 상황이었는지, 당시 상황을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지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아직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느껴지기만 합니다.
피해자의 가족, 친구, 지인분들 그리고 사건을 목격했던 목격자분들, 현장에서 살아남으신 분들, 사건발생 당시 cpr을 진행했던 시민분들이 이후에 마주하게 될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사회적 참사는 우리 주위에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하루 2명 이상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고 광주 붕괴사고, 이천 화재 참사 등에 이어 이태원 참사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다시 사회적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원인규명, 참사의 책임자는 엄중히 처벌하여 대책 시스템을 정비하고 동시에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분들께 삼가조의를 표합니다.
2022.10.30
전국민중행동
[10월 31일]
또다시 젊은이를 잃었다. ‘세월호’ 참사로, 잇따른 중대 재해로 속절없이 희생된 젊은 영혼들의 넋도 아직 달래지 못했는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재연된 참사는 그래서 더더욱 가슴이 미어진다.생때같은 154인. 억장이 무너진다. 다친 149인과 참상 속 울부짖음을 지켜본 수많은 시민. 절망 깊이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우리 가슴에 다시 맺힌 슬픔이 무겁다. ‘국가는 존재하지만 항상 참사 뒤에 등장한다’는 어느 신문의 비탄은 반복되는 비극과 이번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해야 할 언론의 역할이 엄중함을 말해 주고 있다. 또다시 젊은이를, 시민을 허투루 잃을 수 없기에 언론다운 언론의 책임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참사 현장을 취재할 때엔 말과 움직임에 더욱 마음을 써야 한다. 특히 피해자와 가족에게 아픔을 더하는 잘못이나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 무차별적 인용, 확인 없는 추측성 보도는 참사 현장에 발붙여서는 안 된다.
이미 욕심 섞인 보도가 많았다. 지금은 시·청취율과 인터넷 클릭 수 따위를 노릴 때가 아니다. 바로 지금 언론인 윤리를 굳게 세워 지킬 때다.
2022.10.31.
이태원 참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여전히 생사의 기로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상자들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기원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황망한 사고로 가족과 지인을 잃은 분들에게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비극적인 참사 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구조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부상자를 돌보며, 가족과의 연락을 위해 애써주신 소방공무원과 경찰, 사태수습을 담당한 공무원과 의료진의 노력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현장에서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구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시민들의 용감한 행동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태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하는 한편 이번 사태 수습을 국정 최우선과제로 밝힌 정부는 수습의 과정에서 치료 등 의료지원을 넘어 피해자와 가족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무분별한 영상유포와 온라인 혐오 댓글 및 자극적인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추가적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의 인명피해를 수반한 사회적 참사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사회적 참사가 남긴 상처의 치유는 희생자·부상자·실종자 및 가족을 위한 대책의 수립과 시행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한 점 의혹 없이 완수되는 것에서 시작하고, 마무리된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애통한 사고로 깊은 슬픔에 빠진 시민들과 함께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편에 서서 우리사회가 충격과 슬픔을 극복하고 모두가 안전한 공동체를 지켜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의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시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수많은 동료시민을 잃은 비통함과 함께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잠긴 시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많은 비극들을 마주하며 사회적 죽음앞에 우리가 해야하는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을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해야하는 것은 가슴 깊이 애도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입니다. 늦지 않게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희생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실종자를 찾고 있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신속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선정적인 보도와 피해를 재생산시킬 위험이 있는 보도를 지양하고 죽음의 책임을 희생자에게 돌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거대한 비극 앞에 유가족들과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 나아가 우리 사회에 남긴 깊은 상처를 적절히 치유하기 위하여 모든 시민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다시 한 번 세상을 떠난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2년 10월 3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피해자와 가족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고 수습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책임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9일 밤,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참사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참사로 사망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지인 분들의 마음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아직 병원에서 치료 중인 분들, 참사 현장에서 생존하신 분들, 본인과 가족, 지인의 경험으로 심리적•정신적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의 회복과 안녕을 바랍니다.
참사의 피해자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함께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양한 지역과 국가에서 온 분들과 이태원 인근에 거주하고 생활하던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피해자들이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 없는 추모와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참사 후 실종자, 사망자 확인 등의 과정에서 혈연, 혼인 관계에 있는 가족이 아닌 경우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 관계와 돌봄 관계에 있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향후 사고 수습과 지원 등의 과정에서 이를 고려한 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언론에서는 자극적인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소셜 미디어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확산되는 정보나 사진, 영상 등을 그대로 가져와 보도해선 안됩니다. 또한 여전히 참사로 인한 충격과 아픔을 겪고 있는 목격자, 피해자의 지인과 가족 등에 대한 과도한 인터뷰 경쟁을 멈추기 바랍니다.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는 사고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지나치게 자세한 묘사 등도 중단해야 합니다. 참사와 재난 상황에서의 윤리 보도 지침을 준수하고,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방향을 짚어나가는 깊이 있는 보도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참사는 안전을 위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일 것이 예상되던 상황에서도 안전을 위한 예비 협력 체계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사고 현장 수습 인력의 부족과 병원 연계, 신원 확인 등의 지원 체계가 부족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모든 관련 기관에서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성찰과 규명이 진행되어야 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참사를 겪은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우리는 깊은 애도와 함께, 신중하고 정확한 진상규명과 제대로 책임지는 조치를 요청합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 앞에서 우리는 주저 앉았습니다.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뉴스 속보 앞에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고, 터져 나오는 울음, '어떻게.. 어떻게..' 라는 질문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154명 사망 · 149명 부상." 뉴스 자막으로 처리된 희생자 숫자를 보는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통제된 삶에서 조금씩 회복되는 일상 가운데 만난 축제를 즐기러 간 수많은 이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결코 숫자로 처리될 수 없는 사람들. 또한 그 축제에 다녀 갔거나 그곳에서 살아 남은 사람들의 충격과 고통 또한 너무 크고 깊습니다.
즐거운 추억을 기대하며 찾아간 축제의 자리에서, 뜻하지 않은 참사를 겪은 이들을 향해 누가 감히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언제 어디서든 안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사회와 국가인데, 그 많은 인원이 밀집된 축제의 자리에 당연히 있어야 할 행정・경찰력이 제대로 작동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해 비슷한 장소에서 진행된 대규모 축제인데, '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경찰력은 이 참사를 막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있는 징후는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낮에 있었던 집회시위를 "소요와 시위"라는 식으로 칭하고 핑계 삼는 것을 지켜보며, 깊은 우려와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참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깊고 무거운 마음으로 애도를 표하며, 정확하고 신중한 진상규명과 제대로 책임지는 조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여당의 책임자들은 '공감과 책임'과는 거리가 먼 언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명의 종교인이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간절히 요청합니다.
1. 깊은 애도는 연대의 또 다른 방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오랜 사회적 통제 이후 잠시 열린 축제의 자리, 그리고 그 자리가 당연히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 섣부른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신념에 따라 진단하고 해석하며 가볍게 비난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현 정부여당의 책임자들은 무거운 슬픔과 억울함으로 참담한 시간을 맞이한 피해자와 가족들 앞에서 제대로 된 공감과 책임의 언행을 보여 주십시오. 국가와 지역의 정치・행정과 경찰력을 책임진 이들이라면, 사회의 구성원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우선임을 기억하십시오.
3. 그리고 정확하고 신중한 진상규명과 제대로 책임지는 조치를 이행해 주십시오. 그 모든 과정은 이번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과 사회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되고, 피해자들이 원한다면 사고 조사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10.29.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 앞에서 드리는 기도 ]
우리들의 하느님, 이 시간 두 손 모아 간절히 비오니,
이태원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생사를 달리한 분들, 다친 가운데 생명의 끈을 붙들고 있는 분들, 그곳에 있었거나 다녀와 마음을 짓누르는 슬픔에 고통 받는 분들,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밤새 그리고 지금도 애쓰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느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그 참사를 안타까워하고 상처와 절망으로 힘겨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이란 숨결'을 깊이 호흡하며 조금씩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답을 찾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소서.
그리고 이 참사를 섣부른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신념에 따라 해석하며 가볍게 떠들지 않도록, 지금은 함께 슬퍼하며 견딜 수 있는 애달픔을 허락해 주소서.
무엇보다 깊은 애도로 희생자를 비롯해 고통 받는 모든 분들과 연대하며, 그 과정에서 복합적인 참사의 원인이 밝혀져 '막을 수 있었던 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함께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하느님,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은 알든 모르든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져 있기에, 우리는 서로의 기도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Kyrie eleison. Christe eleison. Kyrie eleison.
2022년 10월 31일.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나눔의집 협의회(노원·성북·인천·봉천동·수원·용산·동두천·춘천) 일동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할로윈을 즐기던 분들 다수가 안타까운 참사로 목숨을 잃고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중 10대가 12명, 중학생 1명, 고등학생 5명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청소년인권단체로서 돌아가신 청소년분들께 더욱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일각에서 청소년·청년들의 할로윈 문화에 참사 원인을 돌리는 행태는 부적절합니다. 이들은 힘든 삶의 와중에 해방감과 즐거움을 느끼려 애쓴 동료 시민일 뿐이었으며, 참사의 책임은 진작 위험을 알았으면서도 방치한 정부와 지자체에 있음이 명백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비판 시위나 여러 행사 등에 대해 ‘학생 안전이 우려되는 행사’라거나 애도 기간을 내세워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의 잘못이 불거진 참사는 정부 비판의 자유가 더 적극 보장되어야 할 이유이지, 사람들이 모이고 말하는 것을 가로막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건의 원인 규명과 성찰, 예방책 마련,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와 사과 등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11월 1일]
[성명] 이태원 참사 애도 성명
1. 대통령실을 비롯해 책임있는 당국이 하나같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행사”여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중인파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없었다는 변명을 하고 ‘관련 매뉴얼’을 정비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호도다. 그렇다면 주최자가 없는 태풍이나 홍수, 감염병 확산에는 왜 ‘공권력이 개입’하여 예고하고 대비하고 대책을 세우는가? 주최자 없이 다수가 모이는 행사가 더 위험한 만큼 미리 감지하고 대비했어야 한다. 더구나 이번 참사의 경우, 상인회 등 협의할 주체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었고, 참사 전날에도 이미 1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운집하는 등 다중인파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할 사전 경보가 계속 울렸음에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 그것은 책임을 전가하려는 관련 공무 책임자들의 무능과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지, ‘매뉴얼 부재’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2. 정부는 장례비와 위로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장례비와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이후 추가적인 배·보상 요구나 진상규명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게 하는 등의 각서나 약속을 받아서는 안 된다.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그러한 부당한 각서를 요구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유엔 보고서 (2014, A/69/518)>는 “배상은 그/녀를 피해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과정”이고, “배상은 책임의 인정, 진실, 정의, 재발 방지의 보장과 동떨어진 무엇이 아니며 이들과 거래(혹은 교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3. 경찰이 ‘이태원 압사 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수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수사의 현장과 대상을 참사가 일어난 골목으로 좁혀서는 안 된다. 수사와 조사는 이 참사의 구조적 원인, 공권력의 안전사고 대비 태세와 참사 전후 대응의 적정성과 책임소재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배경에 대한 수사 없이, 당일 골목에서 아무런 구조 세력의 도움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야 했던 시민들을 우선적인 수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경찰의 수사는 이후의 독립적인 조사와 체계적인 수사를 위한 초동수사와 증거물 확보에 제한되어야 한다. 조사와 수사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당일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나 목격자의 진술이나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전문가의 자문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선정적 보도와 혐오 표현을 거부합니다.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고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단체 역시 비통한 심정입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다친 분들의 쾌유도 기원합니다.
언론 4단체는 참사 피해자를 향한 낙인찍기와 유가족이 받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뜻을 모아 입장을 발표합니다.
선정적 보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일부 언론은 자극적인 현장 사진과 영상, 그리고 희생자 모습을 여과 없이 되풀이 보도했습니다.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가족에도 2차 피해를 입혔습니다. 언론 4단체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제정된 <재난보도준칙>에 따라 '과도한 감정 표현'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재난과 무관한 흥미 위주' 등의 선정적 보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편집에도 각별하게 주의하겠습니다.
혐오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 폄하와 비난을 담은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혐오와 낙인찍기는 재난극복과 국민통합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저희는 언론이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합니다. 국가 〈트라우마센터〉에서 마련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도 적극 준용하겠습니다.
재발 방지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사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헌법 제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못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저희 언론도 진실을 가려내 이와 같은 후진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2년 11월 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11월 2일]
11월 1일 언론에 의해 이태원 참사 직후 다수의 시민단체와 언론, 온라인 여론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경찰청 내부 문서가 공개되었다.
[성명] 인정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할 것을 사과하지 않으며, 책임질 것을 책임지지 않는 데서 정권의 몰락은 시작된다.
[성명] 국가 부재가 초래한 이태원 참사, 철저히 원인 규명하고 책임 물어야
- 이상민 행안부장관·윤희근 경찰청장 파면해야
- 지자체⋅정부 등 대응 전반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 필요
어제(11/1), 윤희근 경찰청장 브리핑과 112 신고 녹취록 공개를 통해, 경찰이 이태원 참사 초동대응에 실패하고 사실상 신고를 방치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고, 정부가 나서서 연일 이태원 참사의 국가 책임을 축소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참사 당일 현장의 절박한 신고조차 경찰이 묵살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으나 국가와 경찰의 부재로 무려 156명의 귀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태원 참사 전후의 경찰과 정부의 부실 대응의 경위가 성역 없는 수사와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며,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등 관련 책임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
공개된 112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첫 번째 신고는 29일 오후 6시 34분, 참사가 발생하기 4시간 전이었으며 골목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압사의 위험이 있으니 경찰이 통제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신고에서도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대형 인파 사고, 압사 위험을 알리며 경찰이 일방통행 등 안전을 위한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묵묵부답이었다.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통행 통제나 안전조치 등의 대책을 미리 마련했더라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사고 수 시간 전부터 압사 사고 위험이 여러 차례 신고되었는데 즉각적인 인력 지원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현장 상황이 누구에게까지 보고되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참사의 책임을 파출소 등 현장 경찰에게 떠넘겨 꼬리자르기로 수사와 조사가 마무리되어선 안된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당일 수 많은 인파가 몰려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염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지휘부가 왜 충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참사 직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보고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왜 현장관리 인력을 파견하지 않았는지 등이다. 경찰이 자신의 소임인 위험발생방지조치 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한편, SBS가 입수해 공개한 경찰청이 10월 31일 작성한 정보문건은 정부와 경찰이 겉으로는 애도를 이야기하면서도 정부부담 요인을 줄이기 위해 주요 단체 등의 동향을 사찰하며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데만 골몰하였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비통한 참사에도 정부부담 요인부터 점검할 것을 주문하고, 시민사회단체를 사찰하여 통제할 방법만 찾고 있는 정부의 구태가 다시 드러났다. 정권 보위에만 골몰하는 정보경찰은 폐지되어 마땅하다.
축제의 관리 주체가 없고 참사를 예견하지 못하여 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참사 초기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 회피성 발언들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경찰청장과 행안부장관, 서울시장 등 정부관계자들의 사과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역시 드러난 진실 앞에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어 하는 사과로 보인다.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용산구청, 서울시, 용산서와 서울경찰청 및 경찰청, 소방방재청, 행안부 등 이번 참사에 관련되거나 책임이 있는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와 수사,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청장 파면 등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
[11월 3일]
[기자회견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치유를 기원합니다. 비통하고 슬퍼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 애도의 기간에 쏟아내는 정부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양을 만드는데 골몰한 것 아닌가 걱정됩니다. 우리의 애도는 피해자를 존중하여 함께하는 것이고,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애도하고자, 침묵 대신 말하기를 선택합니다.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책임자입니다
정부는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말로 시민안전 보호 의무를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헌법 제34조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경찰과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대로 매뉴얼도 없고 주최자도 없었다면 더더욱 정부와 경찰과 지자체에 안전 관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런 일을 하라고 존재합니다. 이 참사의 책임은, 위험에 대한 상황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안전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정부에 있습니다.
희생양을 만들지 마십시오. 잘못된 수사는 참사를 증폭시킵니다
핼러윈 현장에는 137명만을 보냈던 경찰이, 이제는 501명을 투입하여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해왔던 경찰이 경찰과 지자체, 정부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으리라 믿기 어렵습니다. 수사의 방향도 우려가 큽니다. 경찰은 사고현장 폐쇄회로를 확보하고 목격자를 조사하며 SNS의 영상물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핼러윈 참여자의 행위를 문제삼아 희생양을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또한 112 신고 대응 미비를 이유로 일선 경찰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도 우려됩니다. 책임에는 지위고하가 없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문제와 작동하지 않은 안전관리 시스템,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경찰 대응의 적정성입니다.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입히지 마십시오
정부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지원해야 할 것은 묵묵히 지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언론에 알리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례비와 위로금 지급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위로금의 액수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전 참사에 비추어볼 때 위로금을 언급하면 피해자를 폄훼하는 세력이 등장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해자들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피해자들을 존중하고 피해자들과 충분히 상의하는 가운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정부는 국민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지금은 애도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애도하는 동안 경찰청 정보국은 <정책참고자료>라는 이름의 대외비 문건을 생산하고,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 필요”라는 소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태원 참사가 정권에 부담을 줄까 우려하여 갈등관리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론 동향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관리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목소리를 ‘반정부 세력’으로 몰아 정부가 탄압했던 과거 참사의 기억이 아직도 아프게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진정을 담아 사과하십시오.
생존자들은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구조에 나섰던 시민들도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경찰, 지자체 책임자들은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는 책임을 지는 시작점입니다. 진정을 담아 사과하십시오.
둘째, 독립적이고 공정한, 피해자 중심의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참사에 대한 수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신속해야 하고, 신뢰 가능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것은 신뢰를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십시오. 피해자들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십시오. 피해자들에게 사고 원인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피해자들에게 우선 알리십시오.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피해자들에 대한 폄훼와 혐오 발언에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 모두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와 함께함으로써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해나갈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시민들의 마음을 이어받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힘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존중되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비상식적 태도를 지속한다면 시민들, 피해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더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모을 것이며, 함께할 수 있는 행동계획도 밝힐 것입니다.
2022년 11월 3일
(재난·산재 피해자 단체)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 범단체.victims,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종교계)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원불교 인권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시민사회·노동단체) 4.16연대, 60+기후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명안전 시민넷,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가나다순)
국민 대신 정권 안위 앞세운 경찰청 문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국가애도기간’이라고 한다. 모든 논쟁과 추궁을 멈추고 이태원 참사 수습에 집중하여 희생자에 대한 예를 갖추자는 시간이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청이 10월 31일자로 작성한 <정책 참고자료>가 그것이다.
그제 SBS 보도로 공개된 해당 문건에는 참사에 대한 일말의 공감은커녕 시민과 언론에 대한 감시와 대응 방안만이 가득했다.
경찰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기 직전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 주요 책임자들이 사과를 미뤘던 이유가 드러난 셈이다.
경찰청 문건에는 ‘정부 부담’, (시민단체의) ‘대정부 투쟁’, ‘정부 책임’이라는 표현으로 마치 아무런 잘못도 없는 윤석열 정부에 부당한 여론이 집중되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정보 보고가 가득했다.
할 말을 잃게 만든 것은 이뿐이 아니다. “장례비·치료비·보상금 관련 갈등관리”가 ‘정부 부담 요인’이라는 보고는 이 참사 수습의 핵심을 보상금으로 전제해 희생자 유족과 부상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처신”을 두고 “단골 비난 소재”라고 칭한 것은 또 어떠한가. 한 명의 희생도 없이 다 살릴 수 있었던 일을 신고 묵살, 늑장 보고, 무대책으로 대형참사로 만든 공직자들의 책임과 언행을 지적하는 시민과 언론의 목소리를 부당한 비난으로 낙인찍고 있다. 국가의 부재를 다시 증명한 무능한 공권력은 “정부 규탄 논리를 모색”하는 진보단체, “대정부 투쟁에 맞대응” 할 보수단체로 시민을 양분하고, 인터넷 커뮤니티까지 친여와 친야로 가르며 상처 난 국민의 가슴을 후벼파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결국 이 문건은 경찰청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 전체가 생때같은 젊은 목숨들을 앗아간 참사에 진정한 책임도 느끼지 못 하고 있으며, 오직 악화된 민심 속에 국민이 아닌 정권의 안위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참사 직후부터 20시간 동안의 언론보도를 모니터하여 ‘정부책임론’을 부각시키는 보도량을 점검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MBC 등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의 심층보도 기획 실태까지 내부 정보로 보고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통제, 여론조작 시도의 망령이 부활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지경이다. 국가의 역할을 망각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정권이 자신들을 향한 시민의 분노가 언론의 선동 때문이라는 독재정권이나 가능했던 망상을 반복하고 있다.
경찰에 묻는다. 이 문건을 작성한 의도가 무엇인가? 누구의 지시로 이런 문건이 만들어졌는가? 희생자 유가족과 충격에 빠진 시민의 안전은 저버리고 오직 권력의 안위만을 지키려는 위법하고 반헌법적인 권력남용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에 묻는다. 정부의 경찰 지휘 통제를 강화한다며 일선 경찰과 시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한 행안부 경찰국 신설의 목적이 어처구니없는 국민감시와 언론통제, 여론조작을 위한 것인가.
이 문건은 내부 보고용이라는 핑계로 무마될 사건이 절대 아니다.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지금 어떤 집단사고에 빠져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이 문건의 작성 지시자, 목적, 최종 보고 대상까지 낱낱이 규명돼야 하며, 위법적 요소가 드러나면 응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 대신 정권의 안위에 동원된 공권력의 후진적 작태 앞에 우리는 애도와 분노를 구분하지 않겠다.
이 참사를 수습할 자격이 없는 모든 고위 공직자는 시민 앞에 사과하고 즉시 사퇴하라.
애도와 추모는 침묵이 아니라 행동이어야 한다. 당신들의 행동을 요구한다.
2022년 11월 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11월 4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교수연구자협의회' 성명>
상상하기도 어려운 참사가 다시 발생하여 156명의 애꿎은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허탈과 분노가, 그리고 젊은 세대에 대한 한없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청년ㆍ학생들과 만나고 강의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습니다. 청년ㆍ학생들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권과 저희 무능한 기성세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참척을 당하신 유가족들과 제자ㆍ친구를 잃은 여러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들께도 말로 다하지 못하는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먼저 우리 청년ㆍ학생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SPC 빵공장에서, 또 남동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청년들과 이태원 골목에서 목숨을 잃은 그들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싼 임금을 받으며 위험한 일을 하는 젊은이들과 입시경쟁에 치이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만남과 놀이와 축제를 금지당했던 젊은 세대들에게 올해의 크고 작은 이벤트들은 조금 더 특별했음을, 올가을 대학의 축제에 모인 인파들과 열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핼러윈’ 역시 자유와 흥겨움을 공유하는 자리였을 겁니다. 그들이 표현하고 싶은 삶과 지향과 욕망을 이 사회와 기성세대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태원에 갔던 분들을 어설픈 도덕주의와 민족주의로 비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젊은 욕망과 분출이 죄라면, 용산과 여의도의 정치권과, 그리고 우리 같은 기성세대 대부분은 지금 당장 마른벼락을 맞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들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마음껏 꿈꾸고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2.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경찰이 구하지 못했고 무능한 권력자들이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으니, 세월호 참사 때의 해경이나 권력자들과 한 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 울며 했던 다짐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이 사회와 어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해밀턴호텔의 불법 증축이 그 골목을 숨막히게 좁은 골목을 만들었다는 보도는 균형을 잃게 높이 쌓은 세월호의 불법 증축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여전히 이 나라에서는 영업의 자유와 과 이윤추구의 자유가 생명권과 인권보다 중요합니다.
겨우 만들어놓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정권이 악덕 기업과 그 소유주에게 적용하기는커녕 시행령으로 무력화하거나, ‘규제 완화’를 빌미로 주52시간 근무제를 없애려는 것은 이번 참사와 다른 맥락에 있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주52시간 근무제는 젊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자본과 이윤의 논리에 아부하고 기생하는 권력정치와 반노동 정책은 더 이상 중단되어야 합니다. 용인될 수 없습니다.
3. 참사의 책임소재에 대해 의아함과 황당함과 분노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이태원 현장에 100명, 아니 50명이라도 경찰관이 더 있었더라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행동한 유능한 지자체장이나 경찰 지휘관이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분명히 상황은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 외신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최소한의 치안’과 ‘교통 소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일 많은 경찰병력이 여러 단체의 집회가 있었던 광화문과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에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 공권력은 무엇을 예방하고 누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전광훈 목사나 ‘촛불’ 든 세력의 집회, 양대 노총이 주장한 공기업 민영화 반대가 156명의 목숨과 바꿀만큼 무섭습니까?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야?”며 반말로 현장을 누빈 대통령, 외신기자 회견에서 우습지도 않는 농담을 한 한덕수 총리, 그리고 용산구청장,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우연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일련의 언동은 책임회피만이 아니라, 근본적 공감능력의 결여와 전도된 의식의 발현입니다. 진정 책임감과 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경제와 안보도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심화된 기후위기는 또 언제 심각한 자연재해를 불러올지 모릅니다. 이를 잘 관리하고 대처할 능력이 윤석열 정권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 다시 또 위로의 뜻을 전하며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한 줄기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타인의 생명을 구하려 CPR에 뛰어든 그날의 시민들과 청년들입니다. 학생의 날에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을 발표한 중고생 1511명과 청년추모행동(준)을 만든 청년 정치인들에게도 희망을 봅니다. 피묻은 파리바게트 빵을 거부한 청년들, 노동조합원들과 그들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청년들은 부디 마음을 잘 추스르고 서로를 위로하며 책임의 소재가 어디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하기 바랍니다. 무능한 정치와 부패한 체제를 연대로써 부수고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수연구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도 문재인정부 이래의 혼란에서 벗어나 정신 차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공감과 연대로써 이 슬픔을 이기고 함께 한 걸음 앞으로 딛을 수 있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4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대통령 직접 사과하고,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 즉각 파면해야
정부와 지자체, 경찰의 대응 부실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국가,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누구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국가와 부재로 막지 못했고, 무려 156명의 귀중한 생명이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었다. 비통하고 참담하다. 그러나 정부는 애도기간을 정하더니,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양을 만드는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진정한 애도는 피해자를 존중하여 함께하는 것이고,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 책임이 명백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책임을 방기한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참사의 책임자들을 파면하는 등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정부의 관계자들은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말로 국가의 시민안전 보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애써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34조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까지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애타는 시민들의 간절한 구조요청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경찰과 정부의 책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말대로 매뉴얼도 없고 주최자도 없었기에 정부와 경찰과 지자체에 안전 관리의 책임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지 말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위험에 대한 상황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안전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정부에 있다. 그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가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대통령의 직접 사과는 물론 정부와 경찰, 지자체 책임자들이 나서서 사과해야 한다. 나아가 핵심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부터 파면해야 마땅하다.
참사의 직접 책임이 있는 경찰이 501명을 투입하여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하고 경찰과 지자체, 정부를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나섰다고 한다. 하지만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리라 믿기 어렵다. 할로윈 축제 참여자를 가해자로 몰고, 112 신고 대응을 문제삼아 지휘책임자는 제쳐두고 일선 경찰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은 아닌지 수사의 방향도 우려스럽다. 책임을 묻는데에 있어 더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진상규명과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문제와 작동하지 않은 안전관리 시스템,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경찰 대응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경찰에게만 수사를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와 조사는 독립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참사 직후 국민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지금은 애도해야 할 때’라며 참사의 책임을 묻는 질문을 막아왔다. 그런데 정작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애도하는 동안 경찰청 정보국은 <정책참고자료>라는 이름의 대외비 문건을 생산하여 대통령실에 보고하였다고 한다. 그 내용 중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 필요’라는 부분에서 볼 수 있듯 오로지 이태원 참사가 정권에 부담을 줄까 걱정하고, 정권 보위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사회단체를 사찰하고, 여론동향을 분석하며 반정부 시위가 확산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전히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관리할 대상으로 보는 경찰과 정부의 관점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참사의 진정한 애도를 위해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목소리를 막아서려 하지 마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 / 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전국 18개 단체)
윤석열은 전민족이 참화를 입을 수 있는 전쟁을 불러오고 있다.
국회는 국정조사 실시하고, 이상민·윤희근·박희영은 사퇴하라.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지금까지 156명의 희생자와 196명의 부상자 등 총 35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실련>은 이태원 참사의 기본적 책임이 정부와 지자체, 경찰 등에 있다고 판단, 정부가 이태원 참사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참사의 책임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다양한 제보와 의견이 있었다. 인파 속 누군가 일부러 민 것이 원인이라는 의견부터 해밀턴 호텔의 불법 증축이 원인이라는 의견, 정부와 경찰 소방 당국의 책임론 등이 제기되었다. 이태원 참사의 복합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찰 소방당국, 지자체 등의 책임여부 등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의 방향 및 특별감찰 등은 경찰 소방 당국의 아랫선을 향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어 꼬리자르기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가 높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일차적인 책임이 국가의 대응 부족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 및 책임자 처벌 등에 나서야 한다. 철저한 조사 및 관련자 처벌 없는 대통령의 사과는 의미 없다. 정부의 무능력과 경찰과 소방 당국의 부실 대응으로 무려 15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누구의 책임인지 명명백백히 밝혀 엄중 처벌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제시하겠다는 진정어린 사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고 이후 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축소하고 회피하는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마치 행정안전부에 없었던 것과 같은 발언을 내놓는가 하면, 당시 경찰 인력이 배치되지 못한 것은 “서울 시내 곳곳에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발언해 책임을 다른 곳에 떠넘기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핼로윈은 주최 측이 없기 때문에 행사가 아니라 현상으로 봐야 한다”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정부와 경찰, 소방 당국의 부실 대응이 드러났다. 11월 1일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참사가 발생하기 4시간 전에 이미 “압사 당할 것 같다”며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있었으며, 이후 총 11건의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1월 3일 언론보도를 통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사고 이틀 전 ‘핼로윈 대책 회의’가 있었음에도 불참한 사실, 사고 당일 첫 신고 직후 해밀턴 호텔 뒤편 사진을 보고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본인 인터뷰 사진을 올린 사실, 사고 현장을 지나며 수많은 인파를 직접 목격하고도 했음에도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포함된 텔레그램 대화방에 “”인파가 많이 모이는데 걱정이 된다. 계속 신경 쓰고 있겠다”는 내용을 게시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등이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다. 11월 5일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사 당일 충북 제천 캠핑장을 방문해 잠들어 사건 당시 보고를 제때 받지 못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로써 경찰과 지자체가 신고를 받거나,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인력 지원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해졌다.
한편, 11월 2일 추가로 언론을 통해 경찰청이 지난 10월 31일, 진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다수와 온라인 여론 동향, 언론의 보도 계획 등 정보를 수집해 내부 문건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 경찰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경찰의 관심이 시민의 안전이 아닌 정부의 안위와 정권 유지에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태원 참사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조속히 사퇴해야 한다. 그동안의 경찰 수사와 시민 제보, 언론 조사 등을 통해 밝혀진 것들을 통해 경찰과 소방 당국의 책임이 어느 정도 뚜렷해졌다. 현재 경찰이 경찰 아랫선에 대한 징계를 통해 꼬리자르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과 불신이 큰 상태이므로, 국정조사를 실시해 정부와 경찰 소방 당국의 부실 대응의 경위에 대한 추가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국정조사가 미흡할 시, 특검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여야는 결코 이태원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 되며, 국정조사를 실시해 현재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고, 명명백백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과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제2의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사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경실련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2년 11월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극적 태도에 실망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직권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극적 태도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직권 조사권 발동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진상규명 노력에 나서야 한다.
생명권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모든 권리의 전제가 되는 권리이다. 그런데 지난 10월 29일 일어난 이태원 참사는 바로 그 소중한 권리가 한순간에 무너져내린 매우 참담한 사건이었다.
이번 참사는 ‘세월호’ 이후 막을 수 있는 재난으로 인한 희생이 다시는 있어서 안된다는 국민적 각성 이후 재차 벌어진 참사라는 점에서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과 아픔이 되고 있다. 그 아픔은 지금 이번 참사가 국가가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고 사전 대책을 통해 막을 수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분노로 변하고 있다. 국민은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번 참사 앞에서 과연 이 나라가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국민의 인권을 책임지는 독립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참사가 발생한 지 7일이 된 11월 4일이 되어서 위원장 성명을 통해 의견을 밝혔다. 국가책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정부와 국회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등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정작 국가인권위 스스로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성명을 통해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 등 전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그 과정에서 인권위 차원의 조사나 제도개선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국가인권위는 스스로 정한 ‘2021~2025 비전과 정책’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장’을 제1의 성과목표로 밝히고 있다. 물론 기후위기와 같은 지구적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을 언급한 것이겠지만, 재난은 여러 이유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번 참사야말로 국가인권위가 앞장서서 대응해야 할 사안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인권침해에 눈감았다는 이유로 비난을 자초했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나라에서 또다시 벌어진 이번 사태로 국민은 “과연 국가인권기구가 있는 나라인지”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인권 주무 기관이 아무런 존재감도 없이 뒤늦게 성명 형식을 통해 몇 마디 말만 보태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
때문에,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사법기관의 조사와 별개로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서 누구보다 신속하게 조사와 대응에 나서야 했던 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책무는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사법기관의 조사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얼마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정치적 쟁점으로 변질되지는 않을지 하는 국민 우려도 있기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국회나 사법기관의 조사와 별개로 진상을 밝히기 위해 독립기관으로서의 직권조사, 고발 등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혹여 있을 수 있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희생자 시신 송환 등 외국인 희생자 관련 사안 과정의 인권침해 여부 등의 조사, 생명권 차원에서의 사회적 참사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별도 대책 마련 등 이번 참사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을 것이다. 이태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국가인권기구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0.29. 참사’ 민변·참여연대 공동 기자간담회 – 국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2022. 11. 8.(화) 14:00, 민변 대회의실에서 <‘10·29 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공동 기자간담회 -국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를 개최했다(자료집 보기).
기자간담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조영선 회장은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조영선 회장은 이번 참사를 통해 정부의 무능·무책임의 민낯을 보았다면서 정치적 책임조차 거부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의 태도를 비판했다. 조영선 회장은 법적책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피해자들의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선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발언이 이어졌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민변 개혁입법팀장이 좌장을 맡아 국가, 재난책임기관, 경찰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분석, 해외사례가 가지는 시사점, 국제인권기준과 해외사례에 비추어 본 피해자들의 권리에 관한 분야별 발언을 진행했다.
첫번째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난과 국가책임’이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한 대표는 헌법이 명시하는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는 생명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국가의 의무를 의미한다는 점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유럽 인권재판소의 사례 등을 통해 설명했다. 더불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방기하였고, 이태원 희생자들은 국가 부작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형사적, 민사적 혹은 행정적 책임, 즉 법적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특히 정치적 책임 역시 명확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오민애 민변 ‘10·29 참사’TF 공동간사 변호사가 ‘재난책임기관의 역할과 법적책임’이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오 변호사는 10월 29일 주최자가 존재하는 행사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용산구, 서울시 등이 이미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이상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응급대응조치, 서울시 또는 용산구 조례에 따른 응급대응조치 등이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오 변호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 취지상 법이 정하고 있는 ‘지역축제’인 경우에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 관련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제한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정부의 책임회피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오 변호사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점검 및 관리하지 아니한 행전안전부 또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보았다.
세번째로 이창민 민변 ‘10·29 참사’TF 공동간사 변호사가 ‘경찰공무원의 역할과 법적책임’이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경찰공무원에게는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법,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메뉴얼 등과 판례에 따라 위험발생상황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위험발생조치를 취해야 할 법령 및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이창민 변호사는 참사발생 이전 과거 이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경비인력을 배치했던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 참사 당일 참사 가능성을 경고하는 신고가 11차례 있었는데 인파의 이동경로를 통제하여 위험발생을 방지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경찰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뿐만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와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네번째로 양성우 변호사가 일본과 영국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양 변호사는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해외사례로서 영국의 ‘힐스버러’ 참사와 일본 ‘효고현’ 참사를 제시하며 각 참사가 시사하는 바를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경찰의 사건조작으로 27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경찰의 과실치사 책임이 인정된 ‘힐스버러’ 참사에 비추어봤을 때, 경찰보고서 등이 삭제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나아가 10·29참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원인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와 경비업체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경찰간부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을 인정한 일본 ‘효고현’ 참사 사례도 소개했다. 양 변호사는 사전 준비단계에서의 피고들의 과실과 참사 당일의 피고인들의 과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로 10·29참사의 경우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끝으로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4.16연대 집행위원장이 ‘10·29참사 피해자들의 개별적, 집단적 권리와 피해자 권리옹호단체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언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피해자는 직접적인 피해자 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제인권기준이 인정하는 진상규명과 정의에 대한 권리, 배상의 권리, 기억과 애도의 권리 등 피해자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피해자의 권리 중에서도 피해자의 참여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국정조사,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립을 위한 조사활동, 책임자 고소고발 또는 국가배상청구소송, 피해자 중심의 기억/기록의 관리와 아카이브 등에 피해자들이 참여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10·29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옹호될 수 있는 환경과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일부로부터 조력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면담을 진행한 사실을 발표했다. 하 총장에 따르면 유족들은 누구보다 힘든 상황에서 결정을 재촉받는 방식으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 이면서 비난을 받게되는 상황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하 총장은 정부 담당부처에 피해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TF를 구성한 사실을 발표하며 모든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 총장은 진상규명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한 법적조치로 증거보전신청은 바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월 9일]
[논평] 10.29 이태원 참사의 국가 책임 분명히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참사에 책임지려는 공직자 하나도 없어
이상민, 윤희근 파면하고 김은혜, 강승규 경질해야
국가의 부재로 156명의 생명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0여일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죄송한 마음’을 표현했을 뿐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퇴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는 현장 경찰과 소방의 부실대응에 책임을 묻는 것으로 참사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질타하고,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등 6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책임을 미룬다고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 등의 책임과 과오가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과오와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과 희생자들에게 직접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이다. 또한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청장 등 책임자들을 경질하는 등 문책해야 한다.
어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은 ‘국정상황실은 대통령 참모조직이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답변하고, 참사와 관련해 ‘국정상황실이 아주 잘했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15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에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책임을 면하려 국정상황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답변한 것에 기가 막힐 뿐이다. 또한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상민 장관의 책임에 대해 “참사 원인 분석이 먼저”이고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 바꾸라고 하는 것은 후진적’이라며 사실상 경질요구를 거부했다. 참사 지역의 자치단체장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국회에서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마음의 책임”을 지겠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결국 어떠한 고위공직자도 참사의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
한편, 어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상황에서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웃기고 있네’라는 필담을 나누다 국감장에서 퇴장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비통한 참사에도 일말의 책임감도 없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국회의원을 조롱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주고받은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최고위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의 참사에 대한 안일한 대응과 인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책임자들을 문책하며, 물의를 빚은 두 사람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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