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무브 Project/DaP(Debt as Power)11 공유지의 비극 신화에서 생태부채 신화로: 화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접근의 환경 위기에 대한 대응 공유지의 비극 신화에서 생태부채 신화로:화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접근의 환경 위기에 대한 대응 빈재익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초록본 논문은 Michel Aglietta와 Étienne Espagne((2024))가 제안한 ‘생태부채 dette écologique’ 개념을 중심으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주류 경제학적 신화를 대체하려는 이론적 시도를 검토한다. 저자들은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신화를 통해 신고전파 경제학이 자연을 시장 메커니즘과 사적 소유권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는 전제에 의존해 왔음을 지적하며, 이를 생태부채 신화를 접목한, 화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접근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전환에 내재해 있는, ‘화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접근’의 이해를 제고하면서 두.. 2026. 1. 19. 벤저민 그레이엄의 경제사상과 건전 화폐로서의 상품준비통화(2/2) 벤저민 그레이엄의 경제사상과 건전 화폐로서의 상품준비통화(2/2) 박기형(서교인문사회연구실) (계속) 4. 경제 안정의 효과들 더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 또 다른 CRC 주창자들의 논의를 이어서 소개한다. 이들에게서도 유형성과 건전 화폐가 CRC의 통화적 본질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RC의 대표적 논자 중 2명, 하이에크와 프랭크의 논의를 살펴보자. 우선, 하이에크는 1930년대 벤저민의 아이디어를 수용해 CRC를 제안했다. 또한, 완충재고 구축과 정부의 원자재 가격 관리를 제안한 케인스와도 CRC의 효과에 대해 논쟁했다. 이 논쟁에는 벤저민도 참여했다. CRC 주창자들과 케인스 사이의 논쟁은 금융통화 개혁에 관한 케인스의 아이디어와 상품준비통화론자들 사이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 2024. 7. 6. 벤저민 그레이엄의 경제사상과 건전 화폐로서의 상품준비통화(1/2) 벤저민 그레이엄의 경제사상과 건전 화폐로서의 상품준비통화(1/2) 박기형(서교인문사회연구실 회원) 1. 들어가며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면서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 달러 강세 기조로 전환되었다. 그로 인해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 특히 채무가 과다하고 빈곤한 국가들에서 외환 위기와 식량 위기의 위험이 커졌다. 이처럼 미국의 달러 가치 변동이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을 키우자, 기축통화에 대한 비판이 다시금 힘을 얻고 있다. 그런데 국제통화체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확산하는 것과 달리, 현재 국제통화체제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관해선 의견이 갈린다. 그동안 논의되었던 국제통화체제 개혁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기축통화의 변경이다. 미국 달러가 아.. 2024. 6. 25. 케인스 플랜(Keynes Plan)의 제자리 찾기 케인스 플랜(Keynes Plan)의 제자리 찾기 박기형(서교인문사회연구실 회원) 1. 케인스의 귀환이라고? 본 글은 케인스의 국제통화체제 개혁안에 제자리를 찾아주는 걸 목표로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의 귀환’에 관한 담론이 널리 퍼졌다. 그와 함께 ‘케인스의 귀환’를 외치는 흐름도 강해졌다. 그런데 케인스는 정말 ‘복귀’하는 걸까? 귀환 또는 복귀라고 말하기 위해선, 본래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 아래에선 국제통화체제 개혁에 관한 케인스의 아이디어, 즉 케인스 플랜을 검토한다. 그럼으로써 케인스의 복귀를 외칠 때, 흔히 놓치고 있는 지점을 밝힌다. 그동안 케인스는 ‘시장 대 국가’의 도식 아래에서 시장의 자유를 제약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때 자주 소환되었다. 특히 국제자본의 이.. 2023. 12. 4. 부채에 대항하는 연합 전선 부채에 대항하는 연합 전선(1987) 토마스 상카라(Thomas Sankara) 번역 | 박기형(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연설자 소개: 토마스 상카라(1949-1987)는 부르키나베 마르크스주의(Burkinabé Marxist) 혁명가이자 범아프리카주의자로 1983년부터 1987년까지 부르키나파소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연설문 전문 의장님, 각국 대표단장 여러분. 이 순간 저는 또 다른 긴급한 문제인 부채 문제, 즉 아프리카의 경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평화만큼이나 우리 생존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몇 가지 추가 사항을 우리의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두려움에 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유엔 회의를 비롯해 그와.. 2023. 11. 7. 제국주의와 금융주의: 어느 결합체에 관한 이야기(비클러&닛잔2012)(2/2) 제국주의와 금융주의 : 어느 결합체에 관한 이야기(2/2) 심숀 비클러(Shimshon Bichler) & 조나단 닛잔(Jonathan Nitzan) 번역 | 박기형(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1편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en-movement.net/413 제국주의와 금융주의 : 어느 결합체에 관한 이야기(비클러 & 닛잔 2012) (1/2)제국주의와 금융주의 : 어느 결합체에 관한 이야기 심숀 비클러(Shimshon Bichler) & 조나단 닛잔(Jonathan Nitzan) 번역 l 박기형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저자 소개 심숀 비클러는 이스라엘에 살면en-movement.net3. 파트2: 경험적 탐구 지금까지 우리의 논의는 공정하게 진행되었다. 우리.. 2023. 10. 1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