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희4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넘어선 전환의 조건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넘어선 전환의 조건 전주희 / 문화/과학 편집위원, 서교인문사회연구실 * 이 원고는 계간 120호에 실린 글의 초고입니다. 글의 최종 수정본은 을 참고해주세요. 1. ‘IMF 위기’가 초래한 전환 이후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그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세 속에서, 대중운동의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는 여타의 다른 개념들, 정의들처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 역시 매우 다양한 의미를 함축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는 의미들이 서로 다른 맥락에서 사용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기후정의운동을 중심으로 “기후변화가 아닌 체제전환”이 기후운동의 핵심 구호로 부상하면서 체제전환의 의미를 둘러싼 해석투쟁이 전개되고 있다.[1] .. 2025. 5. 13. 철강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향한 투쟁 [보고서] 철강산업 안전시스템 실태와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2025)-전주희, 김형렬, 이진우, 이혜은, 최민, 나경원, 깅경근 보고서 중 -5. 안전시스템의 선별적 포함과 노동조합의 대응 : 사내하청, 자회사>(전주희)를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안전활동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노동안전 활동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6차에 걸쳐 제기하여, 현재 1,2차는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이미 사내하청 4개사 7개 공정 749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취지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2021년 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대한 대응으로 자회사(당진공장의 경우 현대ITC)를 설립했다. 불법파견 .. 2025. 4. 12. 위험에 맞서 작업을 중지할 권리와 작업장 민주주의 [보고서] 금속노조 작업중지권 실태와 과제(2024)- 최민, 김홍일, 박다혜, 안우혁, 이태진, 전주희, 주민영 작업중지권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현행법상의 ‘급박한 위험’보다 더 넓게 ‘위험’의 범주를 확장해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노동자가 위험을 회피하는 동안 노사가 위험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작업중지권의 이차적인 목적이자 실질적인 효과다. 따라서 일시적인 위험 회피가 근본적인 위험의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작업중지권의 효과는 작업현장에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수준에서 국한된다. 그동안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잘 사용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작업중지권 사용 건수와 작업중지권 적용 시간이라는 양적인 지표로 .. 2025. 3. 5. 2.18 대구지하철참사 다시 쓰기 이 글은 2020년 416재단의 기금을 받아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전주희 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보고서이다. 주제는 이다. 2020년 대구지하철참사 18주기에 맞춰 본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18주기 기념 토론회에 발표가 된 바 있다. 보고서의 전문은 PDF 파일로 첨부하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문제의식과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올린다. - 편집부 2.18 대구지하철 참사 다시 쓰기 : 노동자·시민의 안전을 다시 생각하다. 전주희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필요성 : 대구지하철 화재참사가 우리사회에 던지는 질문과 과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고 약 한달 뒤, 경기도 안산시는 를 작성했다. 나는 우연히 이 문건을 보게 되었는데, 안산시 관계자들이 대구광역시를.. 2022. 4.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