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무브 Project/희대의 노동22 한국사회는 중대재해법을 필요로 하는가 한국사회는 중대재해법을 필요로 하는가 전주희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 이 글은 2022년 9월에 발간된 111호에 실렸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다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법이 통과되자마자, 법 제정 운동을 이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와 산재 유가족들은 애초에 운동본부가 발의한 법안에서 상당 부분 후퇴한 채 통과된 법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법 제정을 위해 33일간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던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법안을 논의할 때마다 법이 깎여 나가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렸다.[1] 경영계 또한 .. 2023. 12. 26. [보고서] 유통물류서비스업 야간노동 실태와 노동자 건강영향 연구 [보고서] 유통물류서비스업 야간노동 실태와 노동자 건강영향 연구(2022.12) 1. 심야에도 대형마트가 열려야 하는 이유는? : 이마트 영업시간 단축 투쟁 2. 확대되는 야간노동 : 마트의 온라인 사업 3. 야간배송, 심야배송의 위험은 어디로 가는가 : 온라인 배송기사. - 연구팀 : 김형렬 (교수) 김서영 (전공의) 이혜은 (교수) 전주희 (연구원) 조건희 (상임활동가) 최민 (상임활동가) 정하나 (정책국장) 배준경 (정책국장) 허영호 (조직국장) 새벽에 배송되고, 먼거리를 배송하기 때문에 배송기사들의 주행속도는 매우 빠르다. 첫 배송지를 도착 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속도는 130이 넘는 경우가 많다. 앱을 통해 주문지를 일일이 확인하기 때문에 빠른 주행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어플을 보면서 운.. 2023. 8. 23. [보고서] 외주화된 노동에서 노동자 시민의 위험 연구 [보고서] 외주화된 노동에서 노동자 시민의 위험연구-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외주화된 위험에 미치는 영향 연구요약 1제1장 서론 26제2장 외주화된 노동에서 위험의 양상과 메커니즘 26제1절 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관광개발 261. 생명안전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자회사2. 직종별 외주화 실태와 위험의 메커니즘1) 광역전철역 역무업무의 외주화2) 여객역 매표업무의 외주화와 위험3) 질서지킴이4) KTX특송5) 주차업무6) 연계교통7) 고객센터8) 코레일관광개발 KTX 승무원의 위험 : 외주화와 젠더화의 교차3. 소결제2절 지역난방안전 1751. 집단에너지 생산으로서의 지역(냉)난방2.백석역 열수송관 폭발사고로 드러난 구조화된 위험3.자회사 지역난방안전(주)는 열.. 2023. 2. 3. [토론회] 물류센터 노동자 노동인권 상황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토론회] 물류센터 노동자 노동인권 상황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2022.8.17) 발제1. 생활물류센터 운영과 고용구조(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 연구소) 발제2. 물류산업에서 위험과 산업재해(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발제3. 생활물류센터 법.제도 개선방안(문은영 변호사) "결국,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산재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단계 하도급구조에서 일용직 형태로 노동하고 있지만, 단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일하 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상시적으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조차 산재보험 미가입 문제가 일반화되어 있다. 둘째, 일하다 아프거나 다치는 경우 대부분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비공식 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재실태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2023. 2. 3. [보고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연구 [보고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연구(2023.1) 서론 1장.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탈석탄 정책과 고용인식. (이재훈/사회공공연구소) 2장. 발전소 폐쇄에 따른 차별적 고용위기의 실태와 문제. (전주희/서교인문사회연구실) 3장. 탈석탄. 산업전환에 따른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연대전략과 주체화 (임용현 /전국불안정철폐연대) 결론 : 요약과 제안 "‘기후위기’를 우리 모두의 위기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정의로운 전환’은 우리 삶의 위기로 기후위기를 인식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전환’의 방향처럼 석탄화력발전소 폐 쇄에 따른 ‘실업대책’은 기후위기를 새로운 사회적 전환을 이뤄낼 근본적인 전략적 전환의 해법으로 보.. 2023. 1. 23. 쿠팡_반노조 반인권 아카이브(2) [토론회] "물류센터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대로 둘 수 없다_쿠팡 물류센터 사례를 중심으로"(2022.11.2) 발제1. 쿠팡 부천 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사업주의 작업중지의무 위반(정병민 변호사) 발제2.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서 본 물류센터 산안법 위반 실태(오민애 변호사) 발제3. 산안법 위반, 왜 현장에서 바꾸기 어려운가?(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처한 위험은 복합적이다. 우선 상시적인 사고위험에 노출된다. 물류센터는 풀필먼트 개념으로 변화하면서 대형화, 복잡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장치와 대형 상품더미들을 지게차와 카트 등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가중된다. 손목, 발목, 허리 등 작업자세와 중랑물을 취급하는 작업특성은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 2023. 1. 23.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