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무브 Project/희대의 노동26 한국사회 산업재해는 어떻게 숨겨졌나 한국사회 산업재해는 어떻게 숨겨졌나 전주희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한국의 산재는 유별나다. 매년 2000명이 넘게 일하다 사망하는 수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2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223명이 한해에 일터에서 사고와 질병으로 사망했다. 반면 산재사망을 제외하고 일하다 아프거나 다치는 산재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산재사고가 많다면 당연히 사망률도 그에 비례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은 산재사고는 매우 적은데 산재사망률은 높게 나온다. 사망사고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만 사망이 아닌 다치거나(사고로 인한 산재) 아픈(업무상 질병 재해) 경우 산재가 광범위하게 은폐되면서 산재통계가 왜곡된다. 숨겨진 위험, 구조화된 위험 산재은폐는 어느 .. 2024. 5. 27. 산재 유가족 운동과 진상조사보고서 [보고서] 산재 유가족 운동과 진상조사 보고서(2024.3.), 전주희 - (전주희, 정우준) 보고서 중 2장"한국사회에서 산재사고는 오랜 기간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되지 않은 채 반복되어왔다. 그 결과 산재사고는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은 채 산재은폐가 구조화되었다. ‘숨겨진 산재’는 산재 피해자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감춘다. 산재 당사자뿐만 아니라 산재사망으로 남겨진 유가족 그리고 피해노동자의 동료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존재들로 죽거나 살아남았다. 한국사회 산업재해 해결의 실패는 산재 원인 규명의 실패이자, 산재 피해자 지우기의 결과다. 이 과정을 통해 산업재해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의제가 아니라 산업활동에 따른 부수적 피해로 정당화되어 왔다. 다만 몇몇 사례들이 균열을 일으키고 '사회적 사실'로서 .. 2024. 4. 26. 2.18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주체화 양상 - 유가족, 노동조합,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2.18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주체화 양상 - 유가족, 노동조합,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주희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2022년 1차 학술대회 발표문.(2022.7.8.) 71쪽~ "대구지하철 참사가 해결불능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20여년간 지속된 대구시와의 갈등이 주요하다. 대구시는 유가족을 고소고발 하는 등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다 최근에는 회피와 무시와 같은 ‘권력적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또 다른 한 축은 부상자 단체와 희생자대책위와의 갈등이고, 유가족 내부, 즉 ‘희생자대책위’와 희생자대책위에서 분리되어 나온 ‘유족회’와의 갈등이다. 특히 유족회와 희생자대책위는 한때 추모식도 따로 개최할 만큼 갈등이 격화되었으며, 부상자 단체는 재단 기금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 2024. 4. 18. [보고서] 탈석탄과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탈석탄과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전주희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 노동자들의 위태로워진 노동과 삶은 '기후위기의 대응',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져 있습니다. 특히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모른척 하고, 윤석열 정부가 무시하는 가운데 발전소 폐쇄의 시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3월 30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는 "330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두가지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하나는 석탄발전소 폐쇄를 경험했거나 앞두고 있는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실태를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조사, 연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탈석탄 흐름과 맞물려 건설, 운.. 2024. 4. 4. 한국사회는 중대재해법을 필요로 하는가 한국사회는 중대재해법을 필요로 하는가 전주희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 이 글은 2022년 9월에 발간된 111호에 실렸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다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법이 통과되자마자, 법 제정 운동을 이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와 산재 유가족들은 애초에 운동본부가 발의한 법안에서 상당 부분 후퇴한 채 통과된 법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법 제정을 위해 33일간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던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법안을 논의할 때마다 법이 깎여 나가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렸다.[1] 경영계 또한 .. 2023. 12. 26. [보고서] 유통물류서비스업 야간노동 실태와 노동자 건강영향 연구 [보고서] 유통물류서비스업 야간노동 실태와 노동자 건강영향 연구(2022.12) 1. 심야에도 대형마트가 열려야 하는 이유는? : 이마트 영업시간 단축 투쟁 2. 확대되는 야간노동 : 마트의 온라인 사업 3. 야간배송, 심야배송의 위험은 어디로 가는가 : 온라인 배송기사. - 연구팀 : 김형렬 (교수) 김서영 (전공의) 이혜은 (교수) 전주희 (연구원) 조건희 (상임활동가) 최민 (상임활동가) 정하나 (정책국장) 배준경 (정책국장) 허영호 (조직국장) 새벽에 배송되고, 먼거리를 배송하기 때문에 배송기사들의 주행속도는 매우 빠르다. 첫 배송지를 도착 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속도는 130이 넘는 경우가 많다. 앱을 통해 주문지를 일일이 확인하기 때문에 빠른 주행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어플을 보면서 운.. 2023. 8. 23.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