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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무브 Project/희대의 노동26

[보고서] 외주화된 노동에서 노동자 시민의 위험 연구 [보고서] 외주화된 노동에서 노동자 시민의 위험연구-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외주화된 위험에 미치는 영향 연구요약 1제1장 서론 26제2장 외주화된 노동에서 위험의 양상과 메커니즘 26제1절 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관광개발 261. 생명안전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자회사2. 직종별 외주화 실태와 위험의 메커니즘1) 광역전철역 역무업무의 외주화2) 여객역 매표업무의 외주화와 위험3) 질서지킴이4) KTX특송5) 주차업무6) 연계교통7) 고객센터8) 코레일관광개발 KTX 승무원의 위험 : 외주화와 젠더화의 교차3. 소결제2절 지역난방안전 1751. 집단에너지 생산으로서의 지역(냉)난방2.백석역 열수송관 폭발사고로 드러난 구조화된 위험3.자회사 지역난방안전(주)는 열.. 2023. 2. 3.
[토론회] 물류센터 노동자 노동인권 상황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토론회] 물류센터 노동자 노동인권 상황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2022.8.17) 발제1. 생활물류센터 운영과 고용구조(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 연구소) 발제2. 물류산업에서 위험과 산업재해(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발제3. 생활물류센터 법.제도 개선방안(문은영 변호사) "결국,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산재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단계 하도급구조에서 일용직 형태로 노동하고 있지만, 단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일하 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상시적으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조차 산재보험 미가입 문제가 일반화되어 있다. 둘째, 일하다 아프거나 다치는 경우 대부분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비공식 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재실태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2023. 2. 3.
[보고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연구 [보고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연구(2023.1) 서론 1장.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탈석탄 정책과 고용인식. (이재훈/사회공공연구소) 2장. 발전소 폐쇄에 따른 차별적 고용위기의 실태와 문제. (전주희/서교인문사회연구실) 3장. 탈석탄. 산업전환에 따른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연대전략과 주체화 (임용현 /전국불안정철폐연대) 결론 : 요약과 제안 "‘기후위기’를 우리 모두의 위기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정의로운 전환’은 우리 삶의 위기로 기후위기를 인식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전환’의 방향처럼 석탄화력발전소 폐 쇄에 따른 ‘실업대책’은 기후위기를 새로운 사회적 전환을 이뤄낼 근본적인 전략적 전환의 해법으로 보.. 2023. 1. 23.
쿠팡_반노조 반인권 아카이브(2) [토론회] "물류센터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대로 둘 수 없다_쿠팡 물류센터 사례를 중심으로"(2022.11.2) 발제1. 쿠팡 부천 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사업주의 작업중지의무 위반(정병민 변호사) 발제2.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서 본 물류센터 산안법 위반 실태(오민애 변호사) 발제3. 산안법 위반, 왜 현장에서 바꾸기 어려운가?(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처한 위험은 복합적이다. 우선 상시적인 사고위험에 노출된다. 물류센터는 풀필먼트 개념으로 변화하면서 대형화, 복잡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장치와 대형 상품더미들을 지게차와 카트 등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가중된다. 손목, 발목, 허리 등 작업자세와 중랑물을 취급하는 작업특성은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 2023. 1. 23.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인터뷰 모음 이 자료는 (2019)의 별책으로 기획된 내용의 일부로, 특조위 과정에서 진행한 석탄화력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인터뷰 내용을 발췌, 정 리한 자료이다. 별책은 인쇄본이 아니라 PDF로 공개 배포될 예정이었으나, 애초에 기획한 원고가 다 모이지 않아 완성되지 못했다. 본 자료에 실린 면접조사는 ‘김용균 특조위’ 활동기간 동안 이뤄진 면접조사 뿐만 아니라,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에서 진행한 를 만드는 과정에서 진행된 면접조사 내용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자료의 구성은 1) 노동안전분야 인터뷰 2) 인권분야 인터뷰 3) 산재은폐 전화제보 15건 4) 김용균 사망당시 태안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 면접조사로 나누었고, 노동안전분야 면접조 사 내용은 주제별로 인터뷰를.. 2022. 10. 31.
쿠팡_반노조 반인권 아카이브(1) 쿠팡_반노조 반인권 아카이브 전주희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회원 1년전, 2021년 6월, 쿠팡 물류센터에 첫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쿠팡물류센터 노동조합이 설립되기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부천신선센터 집단감염사고를 빼놓을 수 없다. 이 사고를 계기로 물류센터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조건, 불안정한 고용구조가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노동·시민단체는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지원대책위'를 구성해 코로나 집단감염에 따른 산재인정을 비롯해 피해자 인권침해 및 노동조건 실태조사에 나섰고, 사회적으로 물류센터 노동조건과 감염상황에 대처하는 반인권적인 쿠팡측의 행태를 고발했다.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된 것이다. 일용직과 단기 계약직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동하는 것 자체가 '미션'이자 '.. 2022.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