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무브 Project/희대의 노동26 2.18 대구지하철참사 다시 쓰기 이 글은 2020년 416재단의 기금을 받아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전주희 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보고서이다. 주제는 이다. 2020년 대구지하철참사 18주기에 맞춰 본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18주기 기념 토론회에 발표가 된 바 있다. 보고서의 전문은 PDF 파일로 첨부하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문제의식과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올린다. - 편집부 2.18 대구지하철 참사 다시 쓰기 : 노동자·시민의 안전을 다시 생각하다. 전주희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필요성 : 대구지하철 화재참사가 우리사회에 던지는 질문과 과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고 약 한달 뒤, 경기도 안산시는 를 작성했다. 나는 우연히 이 문건을 보게 되었는데, 안산시 관계자들이 대구광역시를.. 2022. 4. 11. 분리된 고용과 통합적 업무의 딜레마 : 건보공단과 건보고객센터의 이상한 원-하청 구조 더보기 아래 글은 2021년 1월 2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민간위탁 적절한가' 국회토론회 발표문입니다.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은 2월 1일부로 전면 파업 중에 있으나 건보공단은 정규직 노조의 반대를 방패삼아 어떠한 대화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 발표문이 실린 자료집 전체를 함께 첨부합니다. 분리된 고용과 통합적 업무의 딜레마 : 건보공단과 건보고객센터의 이상한 원-하청 구조 전주희(서교인문사회연구실) 1. “나는 공단직원이 아닙니까?” 1) 민간위탁 고객센터 노동자들에게 사번 부여한 건보공단 2009년에 입사한 건보고객센터 김** 상담원은 최근까지 4번의 위탁업체가 바뀌었고, 바뀔 때마다 위탁업체에서 부여하는 사번도 바뀌었다. 그러나 입사한 이래 건보고객센터에서 동일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 2021. 2. 7. 정동으로서의 ‘공정’ - 누가 고통을 말하는가. 정동으로서의 ‘공정’ - 누가 고통을 말하는가. 전주희 ‘다시’ 공정의 한 복판 2019년 문재인 정부의 최대 위기였던 조국사태에 대한 논란은 ‘공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증폭되었다. 그리고 이는 86세대와 2030 세대간의 갈등으로 표현되었다. 최순실 게이트가 박근혜 퇴진과 문재인 정부의 등장으로 이어진 ‘촟불정국’에서 정유라 이대 입시 및 수업 특혜문제는 전체 정국에서 곁가지에 불과했지만 분명한 변곡점을 이룬다.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공정을 화두로 삼았다. 2017년 5월 10일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국사태를 거쳐 최근 불거진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갈등에서 문대통령에.. 2020. 7. 6. 과로자살의 사회적 인정과 배제를 넘어: 과로 개념을 다시 생각하다(2) 과로자살의 사회적 인정과 배제를 넘어: 과로 개념을 다시 생각하다 (2) 전주희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1) 들어가며: 요약(2) 국가의 자살예방정책(3) 과로자살의 법적 이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로서의 자살(4) 프랑스 텔레콤 사례를 통해 본 ‘경영상의 학대’에 따른 노동자 자살(5) 과로자살을 통해 다시, 과로를 생각한다. ① 과로자살의 인정과 배제의 변증법 ② ‘집단’으로서의 과로자살, 그리고 과로 (이어서) (3) 과로자살의 법적 이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로서의 자살. 과로가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나아가 사회적 문제로 회자된지 오래지만 법은 과로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라는 단어가 과로로 .. 2018. 12. 10. 과로자살의 사회적 인정과 배제를 넘어: 과로 개념을 다시 생각하다(1) 과로자살의 사회적 인정과 배제를 넘어: 과로 개념을 다시 생각하다 (1) 전주희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1) 들어가며: 요약 (2) 국가의 자살예방정책 (3) 과로자살의 법적 이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로서의 자살 (4) 프랑스 텔레콤 사례를 통해 본 ‘경영상의 학대’에 따른 노동자 자살 (5) 과로자살을 통해 다시, 과로를 생각한다. ① 과로자살의 인정과 배제의 변증법 ② ‘집단’으로서의 과로자살, 그리고 과로 (1) 들어가며 IMF 위기 이후 한국사회에 대한 무수한 많은 별칭(?) 중에 두 개의 단어가 있다. ‘과로사회’, ‘자살공화국’. 우리가 지난 20여년간 들어왔거나 말해본 단어. 처음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끔씩 놀랐던 과로의 지표들, 그리고 자살의 통계들. 그런면에서 보자.. 2018. 12. 10. 취준, 자발적 감금의 반反정치-(2) 취준, 자발적 감금의 반反정치-(2)전주희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계속) 1. 과로의 시작 :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취업준비 기간’의 의미 - (1)2. 취업준비자의 구조와 실태 1) 취업의 경로들 2) 취준, 노력의 공정함 3. 취준, 자발적 감금의 정치학 : 어빙 고프만의 를 통해본 '자발적 감금'의 메커니즘 - (2) 1) 역할박탈 2) 탈문화와 시간의 안락사 3) 모욕감의 원천들(4) 공정 이데올로기와 과로의 변증법 3. 취준, 자발적 감금의 정치학 : 어빙 고프만의 를 통해본 '자발적 감금'의 메커니즘 취업준비기간은 보통 어느정도 걸릴까? 그리고 이 시간에 취업준비자들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생활하게 되는가? 다시말해 이 기간의 경험이 취업준비자들이 믿는 공정성의 상상을 어떻게 강렬하.. 2018. 9. 22.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