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무브 Writing/인-무브 서교연45

링크 유실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연결은 어떻게 해제되고 있는가(1/2) 링크 유실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연결은 어떻게 해제되고 있는가(1/2) 정정훈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이 글은 2023년 2월 서교연 컨퍼런스에서 처음 발표되었고, 그 축약본이 제7호에 같은 제목으로 게제되었음을 밝혀둡니다. 에 실린 원고에서 지면상의 제한으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논의들이 인무브에 게제된 이 글에서는 완전히 전개되어 있습니다. 1.민주주의에서 법치주의로 법의 지배는 국가권력을 정당화하는 핵심적인 방식 중에 하나이다. 인치가 아니라 법치는 오랫동안 독재자의 자의에 의해 국가권력의 집행되던 시절을 경험한 대한민국에서도 중요한 정치적 지향점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법치주의는 반민주주의적인 함의를 가지게 된 듯하다. 물론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가 보여주는 통치행태 때문일.. 2023. 7. 18.
10.29 이태원, 국가주의적 재난서사와 대항적 재난서사 (3/3) 10.29 이태원, 국가주의적 재난서사와 대항적 재난서사 (3/3) 전주희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회원 이 글은 《문화과학》 113호(2023.봄)에 실린 글입니다. 인용시 《문화과학》 출판본으로 사용 바랍니다. 이 글은 다음 글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1. 재난은 서사를 통해 재난이 된다」 읽기 --> http://en-movement.tistory.com/447 「2. 실패의 봉합과 국가주의 재난서사의 반복」 읽기 --> http://en-movement.tistory.com/448 3. 국가주의 재난서사의 작동 실패?: 애도의 등급화와 피해자 혐오 세월호 참사에 이어 이태원 참사에서 반복되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혐오는 어떤 맥락에서 강화되는가. 보통 피해와 자선의 담론은 정치적 대립이나 주장보다 .. 2023. 7. 9.
10.29 이태원, 국가주의적 재난서사와 대항적 재난서사 (2/3) 10.29 이태원, 국가주의적 재난서사와 대항적 재난서사 (2/3) 전주희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회원 이 글은 《문화과학》 113호(2023.봄)에 실린 글입니다. 인용시 《문화과학》 출판본으로 사용 바랍니다. 「1. 재난은 서사를 통해 재난이 된다」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이전 글 읽기 --> http://en-movement.tistory.com/447 2. 실패의 봉합과 국가주의 재난서사의 반복 1 ) 가해서사의 축소와 과잉 : 재난의 ‘희생양’ 만들기 재난의 원인을 규명한다는 것은 위험과 위기를 관리하는 법과 제도, 매뉴얼과 그 작동성을 포함한 재난대응시스템의 실패를 드러내는 것이다. 즉 재난의 원인 규명은 ‘실패’를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실패를 등록해 위험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확장하는 것을 의.. 2023. 7. 7.
10.29 이태원, 국가주의적 재난서사와 대항적 재난서사 (1/3) 10.29 이태원, 국가주의적 재난서사와 대항적 재난서사 (1/3) 전주희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회원 이 글은 《문화과학》 113호(2023.봄)에 실린 글입니다. 인용시 《문화과학》 출판본으로 사용 바랍니다. 1. 재난은 서사를 통해 재난이 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국가가 행위자(agent)가 되어 국민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이 내걸었던 요구는 90년대 이후 발생한 재난·참사 희생자들의 요구로 반복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구조와 수습과정에서 문제로 재난에 대한 ‘국가 부재’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면서 세월호 참사 이전의 참사를 포함해 사회적 참사들에 대한 진상규명의 부재와 ‘꼬리 자르기’ 식으로 이뤄진 책임자 처벌의 문제 등이 다시 .. 2023. 7. 4.
‘금지’를 통한 애도의 불가능성 ‘금지’를 통한 애도의 불가능성 배경진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는 많은 부분에서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게 한다. 젊고 어린 피해자가 많다는 점, 즐거움과 설렘으로 가득했을 순간이 비극으로 변해버렸다는 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는 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국가는 없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사회적 참사를 불의의 사고로 축소하려는 국가만 있다는 점이 그렇다. 여기에 더해 국가는 참사 발생 직후 발 빠르게 사건을 수습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책을 내세우며 시민들에게 슬퍼만 할 것을 요구했다. 세월호 참사 때는 안전상의 이유로 수학여행이 금지되었고, 문화 예술 행사들은 줄줄이 취소되었다.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로 “국가 애도.. 2023. 5. 4.
포스트민주화와 표상의 정치(2/2) 포스트민주화와 표상의 정치(2/2) 김현준(서교인문사회연구실) *포스트민주화와 표상의 정치(1/2)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이 글은 제3회 서교연 컨퍼런스에서 발표되었습니다. 3. 과두적 엘리트 지배(87체제 헤게모니)와 민주화세력의 역사인식(인민 표상의 역사) 3-1. 대표/위임/임명의 정치사회학 이제 “사적 권력” 엘리트에 대해 논의해 보자. 이들은 민주적인 제도를 통해 통제되는 국가권력에 대한 규제를 민주적인 제도를 통해 해체하는 힘을 행사한다. 규제되지 않은 사적 권력, 즉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는 기업이나 자본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사법부와 검찰, 관료기구, 언론, 심지어 과학이 포함(Crouch, 2020)되는데, 우리의 문제의식에서 민주화세력과 종교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 2023. 4. 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