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연구

[보고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연구(2023.1)

 

서론

1장.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탈석탄 정책과 고용인식. (이재훈/사회공공연구소)

2장. 발전소 폐쇄에 따른 차별적 고용위기의 실태와 문제. (전주희/서교인문사회연구실)

3장. 탈석탄. 산업전환에 따른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연대전략과 주체화 (임용현 /전국불안정철폐연대)

결론 : 요약과 제안

 

 

"‘기후위기’를 우리 모두의 위기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정의로운 전환’은 우리 삶의 위기로 기후위기를 인식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전환’의 방향처럼 석탄화력발전소 폐 쇄에 따른 ‘실업대책’은 기후위기를 새로운 사회적 전환을 이뤄낼 근본적인 전략적 전환의 해법으로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정의로운 전환’ 혹은 ‘공정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탈석탄 정책이 어떻게 ‘부정의(injustice)’의 얼굴을 하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자 했다.

탄소 연료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산업체제는 환경 파괴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인간의 삶 역시 파괴적으로 재생산해왔다. 산업이 발전할수록 노동자의 삶과 일터의 노동은 악화되어왔고, 그 내부의 차별은 심화되어 왔다. 발전소 노동자들은 ‘전기 만드는 노동자’라는 사회에 유익한 노동에서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

8,204명.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숫자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부정의의 얼굴들이다. 신자유주의 민영화와 외주화는 발전소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으로 분할했고, 발전소 고용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우리 사회에 전기를 공급해왔다. 하청노동자들을 오랫동안 저숙련의 단순노동자로 만들고, 위험한 업무에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투입한 채 전기는 24시간 생산되었다.

오로지 정부의 정책으로 이들 노동자들은 하청노동자가 되었고, 하청노동자로 석탄을 나르고, 석탄을 치우고, 설비들을 정비해왔다. 정부의 정책이 ‘탈석탄’을 향한다면, 이들 노동자들에 대한 이전 노동에 대한 보상과 나머지 노동에 대한 책임은 정부의 책임으로 가져가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의 첫 출발이다. 이는 대량실업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요구한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책임져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 라, 탈석탄과 녹색에너지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시말해, ‘정의로운 전환’의 피해자가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석탄발전소 폐쇄’는 그 자체로 정의로운가? 이는 생각만큼 명확하지 않다. 폐쇄의 과정에서 에너지정책의 공공성은 후퇴하고, 민간에너지기업 중 심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된다면 그것을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말할 수 없다. 때문에, ‘노동자의 참여’,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는 탈석탄 이후의 녹색 에너지의 추진방향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열려있어야 한다. 이를 주장하기 위해 본 연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탈석탄정책’의 부정의함을 심층적으로 드러내고자 했으며,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위 기의식의 실태와 인식을 종합하고자 했다.

- 전주희, '결론 : 요약과 함의' 중에서.

 

 

(최종)석탄화력발전소 고용안정 방안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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