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스를 해체하기(Undoing the Demos), 서문 & 1장

데모스(The Demos)를 해체하기:

신자유주의의 은밀한 혁명

 

Undoing the Demos: Neoliberalism’s Stealth Revolution (2015)

 

 

웬디 브라운(Wendy Brown)

번역: 임인호

 

 

서문

데모스(The Demos)를 해체하기

 

정치적 아이러니로 가득 찬 시대, 아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더욱 중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냉전 시대가 종말하고, 주류의 전문가들이 전 지구적 민주주의의 승리에 환호하던 시기에 새로운 통치 이성(governmental reason)이 민주주의의 개념적 기반 상실(unmooring)과 그것의 실질적인 형해화(disembowelment)를 발생시켜 왔던 유럽·북미권(Euro-Atlantic) 세계에 등장했다. 30년 안에 서구 민주주의는 수척해지고 희미해지며, 그 미래는 점차 제약되고 불가능에 가까워질 것이다.

 

단순히 민주주의의 내용과 의미를 시장 가치로 포화시키는 것 이상으로, 신자유주의는 인민에 의한 지배로 이해되는 민주주의의 제도, 주체, 문화, 실천, 원리를 공격한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의 내용(flesh)을 단지 도려내는 것을 넘어,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급진적 표현들, 즉 민주주의의 자유주의적인 정치적 수사가 그 특징으로 삼을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인민 지배와 평등, 자유의 좀 더 견고한 이상을 담은 미래를 주장하고, 유럽·북미권의 현대성을 가로질러 일화적으로 분출되어 왔던 그 표현들을 부식시킨다.

 

신자유주의가 어떤 형식을 갖추든지 그 민주주의의 성질과 미래에 심오하게 파괴적이라는 주장은 신자유주의를 국가와 경제 간의 관계의 재설정, 하나의 이데올로기나 하나의 경제 정책 묶음과는 다른 어떤 것으로 보는 이해에 근거를 둔다. 오히려 하나의 넓고 깊게 편재하는 통치 합리성(governing rationality)으로 지난 30년 동안 발전해 온 규범적 이성의 질서(as a normative order of reason)로서 신자유주의는 하나의 특정한 경제의 이미지에 따라서 인간 그 자체를 포함해 모든 인간적인 영역과 분투/노력(endeavor)을 변형한다. 모든 품행(conduct)은 경제적 품행이다. 모든 존재의 영역들은 경제적 용어와 지표(metrics)로 측정되고 틀지어진다. 심지어 그러한 영역들이 직접적으로 수익화(monetized)되지 않을 때 조차도. 신자유주의적 이성과 이것에 의해 통치되는 영역 내에서 우리는 오로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oeconomicus)인데, 이는 그 자체로 역사적으로 특정한 형식으로 구성된다. 오늘날의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거래하고, 물물 교환하고, 교역하고자 하는” 자연적 충동에 의해 추동되는 아담 스미스의 피조물이기는커녕 모든 그 분투와 장소의 영역들을 가로질러 (화폐적 그리고 비화폐적) 그 포토폴리오 가치(portfolio value)를 교환하고 경쟁적인 위치짓기를 이용하고 개선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강렬하게 구성되고 통치되는 인간 자본의 소품/부품(bit)이다. 이것들은 또한 명령들(the mandates)이며, 그에 따라 신자유주의화된 국가의 기획, 대기업, 소규모 기업, NPO, 학교, 컨설턴트 회사, 박물관, 지방들, 학자, 연예인, 홍보 전문가, 학생, 웹사이트, 운동선수, 스포츠 팀, 대학원 프로그램, 공공 보건 제공자, 은행, 전 지구적인 법률·재정 기구의 윤곽을 그리는 지향/방향들이 부여된다.

 

이러한 이성과 통치의 질서에 의해 민주주의의 원리와 규범(precepts)들이 재구성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개인적·집합적 자기-통치와 이를 지지하는 제도에 대한 헌신이 자본 가치, 경쟁적인 위치 짓기, 신용 등급에 의해 압도당하고 대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인민에 의한 지배에 수반되는 공유된 권력, 공공선, 교육, 참여, 인민 주권, 법, 숙고, 발화의 원리와 실천들이 경제화(economization)에 종속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것들이 이 책을 활성화하는 질문들이다.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미 민주주의가 서구의 영구적인 성취이기에 잃어버릴 수 없다는 흔한 개념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권리들, 시민적 자유/해방(liberties), 선거에 의해 구성되며, 국가가 보장하는 질서와 안전의 맥락 속에서 개인적 자유를 극대화하는 정치체계로 환원될 수 있다는 가정에 대해서도 도전한다. 이러한 질문들은 또한 인간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자연적이고 영구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서구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자만에도 도전한다. 이 질문은 대신에 민주주의적 자기-통치가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인민들에 의해 의식적으로 높게 가치평가 되고, 배양되며, 주의가 기울어져야 한다는 가정, 그리고 이 자기-통치 원리는 부단하게 이러한 원리를 침범하거나 해체하겠다고 위협하는 복합적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힘들에 저항해야 한다는 가정을 품고 있다. 그것은 다수에게 민주주의를 교육해야 할 필요를 가정하는데, 이 하나의 임무는 다루어져야 할 권력과 문제들이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증대하는 임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질문들은 공유된 인민에 의한 지배라는 약속이 충분히 가치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인간적인 번영에서부터 행성적인(planetary) 지속 가능성에까지 도달하는, 다른 가능한 선들(goods)에 대한 불확실하지만 잠재적인 수단이자 목적 그 자체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유일하게 두드러진 정치적 가치나 어두운 역사의 궤적에 반하는 보증이라기 보다는 공산주의의 비민주주의적 버전이나 아나키즘, 인간적 권리, 전문가에 의한 통치, 전 지구적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춤 좌파 프로그램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보다도 가능한 미래에 더욱 필수적일 것이다. 이러한 경합 가능한 가정들중 어떤 것도 신성한, 자연적인, 철학적인 기반을 가지지 않으며, 그 어떤 것도 추상적인 이성적 추론(abstract reasoning)이나 경험적 증거를 통해 설립될 수 없다. 그것들은 주장, 역사와 현재에 대한 학문적인 숙고, 애착(attachment)에 의해 활성화되는 신념이다.

 

 

1장 민주주의 해체하기: 주체와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재구성

 

이 책은 모든 존재의 측면들을 경제적인 용어로 배열(configures)하는 특유한 이성의 형식인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은밀하게 해체하는 방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다. 이 요소들은 어휘들, 정의의 원리, 정치 문화, 시민의 습관, 지배의 실천,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적 상상력을 포함한다. 나의 주장은 단지 시장과 화폐가 민주주의를 가치절하 한다거나 방해하고, 정치제도와 그 결과가 금융이나 기업 자본에 의해 점차적으로 지배된다거나, 민주주의가 부자에 의한 그리고 부자를 위한 금권 정치(plutocracy)로 대체된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나의 주장의 핵심은 오늘날 국가 운영, 작업장, 사법적 절차, 교육, 문화, 일상적 활동 속에 편재한 신자유주의적 이성이 민주주의의 구성요소의 작동, 의미, 그리고 별개의 정치적인 특징을 경제적인 것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제도, 실천, 습관은 이러한 전환을 견뎌낼 수 없을 수 있다. 급진주의적 민주주의의 꿈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이러한 문제적인 현재 속에 억제된 미래의 민주주의적 기획에 대한 잠재적인 척박함(barrenness)과 교란적인 현대의 조건을 분석한다. 민주주의를 보장하는데 목적을 둔 원리와 제도들, 이에 자양분을 공급하는데 요구되는 문화들, 이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들, 이를 욕망하거나 돌보고, 실천하는 시민들, 이 모든 것들은 정치적 삶과 이전까지는 비경제적이었던 영역과 활동들의 신자유주의적 경제화에 의해 도전받는다. 신자유주의가 현대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공허하게 만드는 것과 좀 더 급진적인 민주주의적 상상력을 위태롭게 하는 것 사이의 연결점은 무엇인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제도와 실천들은 거의 항상 그들의 약속에 도달하지 못하고 때때로 잔인하게 이를 뒤집어 버리기도 하지만,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원리는 인민을 위한 그리고 인민에 의한 정치적 지배이자 보편적으로 공유된 평등과 자유의 이상을 품고 제시한다. 대부분의 다른 민주주의의 형식들은 이러한 이상들을 공유하면서 그것들을 달리 해석하고 종종 그것들을 자유주의의 형식주의, 사생활 중심주의(privatism), 개인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상대적인 자기 만족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 보다 더욱 현실화하고자 추구한다. 그러나, 만약 이 책이 주장하듯이, 신자유주의적 이성이 이러한 이상과 욕망들을 실제적으로 현존하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부터 치워버린다면, 좀 더 야망있는 민주주의적 기획은 어떤 플랫폼으로부터 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많은 혹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욕망이 그 부르주아적 형식의 폐허로부터 불붙을 수 있을까? 왜 사람들은 심지어 공허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예시조차도 부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추구하거나 원하려 할까? 탈민주화된 주체와 주체성 속에서 무엇이 이러한 정치체제를 갈망하려 할까? 이 갈망은 근본적이지도 않고 이러한 역사적 조건에 의해 형성된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러한 질문들은 어떤 종류의 인민과 문화가 주로 비서구에는 타당하지 않은 민주주의를 추구하거나 구축하려 할 것인가의 문제가 현대 서구에서 결정적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반민주주의자들에 의해 해체되고, 내부로부터 공허해지고, 전복되고 좌절될 수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향한 욕망은 자연스럽게 주어지거나 부패하지 않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심지어 루소와 밀과 같은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유럽적 현대성의 구성요소(material)로부터 민주주의적 영혼을 직조하는 것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관계를 이론화하려는 어떤 노력이든지 각각 단어가 가지는 다중적인 의미와 애매모함에 의해 도전받는다. 민주주의는 우리의 현대적인 정치적 어휘에서 가장 경합적이고 난잡한 용어들 중 하나다. 인민의 상상력 속에서 “민주주의”는 자유 선거에서부터 자유시장, 독재자에 대한 저항에서부터 법과 질서, 권리의 중심성으로부터 국가의 안정성, 결합된 다중의 목소리/의견 표명(voice)로부터 개인성의 보호와 군중에 의해 부과된 진술들의 과오에 이르는 모든 것을 대표한다. 몇몇에게 민주주의는 서구의 핵심적 자산이다. 다른 이들에게 이는 서구가 단 한 번도 가지지 못해온 것이거나, 서구의 제국주의적 목적에 대한 겉치레다. 민주주의는 아주 다양하게—사회적, 자유주의적, 급진적, 공화주의적, 대표적, 권위주의적, 직접적, 참여적, 숙고적, 국민 투표적—오기에, 그러한 주장들은 종종 서로 엇나간 채 말한다. 정치학에서 경험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학자들은 그 용어를 정치이론가들이 논쟁하고 문제화한 의미와 지표로 안정화하려고 한다. 정치이론 내에서, 학자들은 단일한 형식(자유주의적)과 방법론(분석적)에 의해 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현대적인 독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서로 다른 정도로 낙관하거나 불쾌해한다.

 

심지어 민주주의의 그리스적 어원은 애매모호함과 분쟁을 일으킨다. 데모스/크라티아(Demos/kratia)는 인민 지배 혹은 인민에 의한 지배로 번역된다. 그런데 고대 아테네의 “인민들(the “people”)”이란 누구인가? 유산자들? 빈자들? 셈해지지 않은 자들(The uncounted)? 다수? 이는 그 자체로 아테네에서 한 분쟁 거리였는데, 이는 플라톤에게 민주주의가 무정부적 상태에 근접한 이유였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빈자에 의한 지배였던 이유다. 현대 대륙의 이론에서, 조르조 아감벤은 전체의 정치적 신체와 빈자를 동시에 지칭하는 것으로서 데모스에 대한 연속적인—결코 우연히 아닌—애매모호함을 정체화한다. 자크 랑시에르는 (플라톤의 법을 통해) 데모스라는 것이 단지 지배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 즉 “셈해지지 않은 자들(the “uncounted”)”을 지칭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랑시에르에게 민주주의란 항상 “부분을 갖지 않는 부분”의 분출이다. 에티엔 발리바르는 민주주의의 특징인 평등과 자유가 항상 배제된 자들의 반란에 의해 부과되지만, 항상 그 다음에는 끝 없는 과정 속에서 시민 그 자체에 의해 재구성된다는 랑시에르의 주장을 확장한다.

 

개방적이고 경합 가능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그 인민이 누구든지, 인민에 의한 정치적 자기-지배를 암시하는데 있어 그 가치를 고집하면서 어떤 특정한 형식에 의한 봉쇄로부터 민주주의를 해방하길 원하기 때문에 이 작업에 필수적이다. 이 점에서, 민주주의는 폭정과 독재, 파시즘이나 전체주의, 금권 정치나 기업 정치에 반대할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이 야기하는 질서 속에서 지배(ruler)가 통치(governance)와 관리(management)로 변형되는 현대의 현상에도 반대한다.

 

신자유주의는 마찬가지로 느슨하고 변화하는 기표다. 신자유주의가 고정되거나 안정된 좌표를 가지지 않으며, 그 담론 형성, 정책 구축, 물질적 실천에 있어 시간적, 지리적 변수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학술적으로 흔하다. 이러한 통념은 신자유주의의 복잡하고 다양한 기원에 대한 인식이나, 그것이 주로 비평가들에 의해서 활용되어 온 용어여서, 바로 그 (역자 주: 개념의) 존재가 의심스럽다는 인식을 능가한다. 경제 정책, 하나의 통치 양식, 이성의 질서로서 신자유주의는 동시에 불연속적이고, 분화되어 있고, 비체계적이며, 순수하지 않은 전 지구적 현상이다. 이는 스웨덴에서는 복지주의(welfarism)에 대한 지속되는 정당화와, 서아프리카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 이후의 민주화되고 재분배 지향적인 국가에 대한 기대와, 중국에서는 유교주의, 포스트-마오이즘, 자본주의와, 미국에서는 오랫 동안 구축된 반국가주의와 신관리주의와 교차한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또한 서로 다른 입구들(portals)과 행위자들을 통해서 등장한다. 신자유주의는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가 1973년에 전복된 이후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와 “시카고 보이즈”라고 알려진 칠레 경제학자들에 의해 칠레에 부과된 실험이었지만, 그 다음 20년 동안 전 지구적 남반구에 “구조 조정”을 부과한 것은 IMF(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였다.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와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이 그들이 처음 권력을 잡았을 때 담대한 자유-시장 개혁을 추진하긴 했지만, 신자유주의는　또한 경제적인 어휘와 사회적인 지각을 통해 민주주의적 어휘와 지각을 강탈하는 통치의 테크닉들을 통해 유럽·북미권 국가들에서 미묘하게 전개되었다. 게다가, 신자유주의적 합리성 그 자체는 특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했는데, 이는 생산 경제에서 점차적으로 금융화된 경제로의 변환을 포함한다.

 

그에 따라 하나의 역설이 존재한다. 신자유주의는 독특한 이성의 양식, 주체 생산의 양식, “품행의 인도”, 그리고 가치평가의 도식이다. 이는 케인즈주의와 민주적 사회주의에 반하는 역사적으로 특정한 경제적, 정치적 반응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는 다른 가치의 목록들에 의해 통치되었던 영역과 행동들을 경제화하는 더욱 일반화된 실천을 명명한다. 그러나 부문과 지역, 국가들을 가로질러 존재하는 그 다양한 구체적 예시들 속에서, 현존하는 문화와 정치적 전통과의 다양한 상호교차 속에서, 다른 담론과 발전의 흡수 및 그것과의 수렴 속에서, 신자유주의는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다양한 내용과 규범적 세부사항들, 심지어 서로 다른 공리들을 발생시킨다. 이는 전 지구적으로 편재하지만, 공간과 시간의 흐름에 있어 (역자 주: 신자유주의) 그 자체와 단일화되거나 동일하지 않다.

 

이러한 다양한 구체적 예시들에도 불구하고, 나는 앞으로 명확해질 몇몇 이유로 이 작업에서 민주주의 보다는 신자유주의의 의미를 규정하는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측면들—그 불균등성, 자기-정체성의 부족, 공간적 그리고 시간적 변이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배열 가능성—은 우리가 현대적이라고 부를 시간과 유럽·북미권이라고 부를 장소에서 신자유주의의 반복에 초점이 맞춰진 주장을 개진하고자 할 때,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자유주의의 불연속성과 유연성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현재적 반복을 그것의 본질적이고 전 지구적 진리로 정체화하거나 내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목적론적 이야기, 즉 종말의 시간을 향한 꾸준한 행진 속 어두운 챕터로 만드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저서 <공화국>에서, 플라톤은 잘 알려진 도시와 영혼 사이의 엄격한 상동성(homology)을 제시한다. 각각은 동일한 구성요소, 즉 이성(철학자), 영혼(전사), 욕구(worker)으로 구성되며, 각각은 동일한 방식으로 적절하거나 부적절하게 질서 잡힌다. 만약 이성이 아니라 욕구나 영혼이 개인적 혹은 정치적 삶을 통치한다면, 그 대가는 정의나 덕이다. 정치 이론가들이 플라톤의 상동성 개념을 충분히 비판해 오긴 했지만, 이는 여전히 되풀이된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가 이를 더욱 맹렬하게 다시 되돌려준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즉, 개인과 국가 둘 모두는 현대의 기업 모델에 비추어 해석되고, 현재 그들의 자본 가치를 극대화하고 미래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행위하리라 기대되며, 기업가주의, 자기-투자, 매력적인 투자자의 실천들을 통해 그렇게 한다. 이와는 다른 과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체제든지 재정/회계 위기, 가치절하된 신용, 채권 신용등급을 마주하게 되고, 최소한으로는 정당성의 상실, 극단적으로는 은행 파산이나 소멸로 이어진다. 비슷하게, 다른 경로로 이탈한 어떤 개인이든지 빈곤화와 자존감 상실의 위험과 최소한으로는 신용 가치의 상실, 극단적으로는 생존의 위협을 겪는다.

 

도시와 영혼 사이의 이 새로운 상동성에 대해 아주 놀라운 사실은 그것의 등치가 정치적이 아니라 경제적이라는 점이다. 각각 개인과 국가가 통치가 아니라 관리의 기획이 되고, 경제적 프레이밍과 경제적 목표가 정치적인 것을 대체하여, 일련의 관심들이 자본 향상의 기획에 포섭되거나, 이 관심의 범위가 경제화되어 완전히 사라지거나 근본적으로 변형된다. 이것들은 정의(그리고 자유, 평등, 공정성 같은 그것의 요소들), 개인적 그리고 인민 주권, 법의 통치를 포함한다. 그것들은 또한 민주주의적 시민성의 가장 온건한 실천에 적합한 문화적 지향과 지식도 포함한다.

 

두 가지의 예, 즉 영혼에 관한 것과 국가에 관한 것이 이점을 명료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영혼을 재구성하기다. 유럽과 북미의 대학들은 최근 몇십 년 동안 근본적으로 변형되고 재평가 되어왔다. 증가하는 학비, 쇠퇴하는 국가 지원, 이윤을 위한 온라인 교육의 증가, 기업식 “최선의 관행”을 통한 대학의 재구성, “자격증”을 대신하여 증가하는 “역량”의 기업 문화는 30년 전의 상아탑을 시대착오적이고, 값비싸며, 탐닉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영국이 대부분의 공공 기관을 준사유화하고 남아 있는 국가 재정 분배를 “영향”에 따라 지식을 측정하는 일련의 학문적 생산성 지표에 묶어버렸지만, 미국에서의 변형의 아이콘은 약간 다르다. 즉,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에 근접한 더욱 비공식적인 등급 체계가 급증한 것이다. 대학의 질을 측정하는 더욱 오래된 방식(그것들이 기부금을 포함하여 지원자 풀의 규모와 질에 강하게 구속되어있는 한 그 자체로 경합 가능한)은 급격하게 다량의 새로운 “최고의 가성비(best bang for the buck)” 순위에 의해 대체되었다. 킵플링거스 퍼스널 파이낸스(Kiplinger’s Personal Finance)에서부터 프린스턴 리뷰와 포브스 매거진에 이르는 지면들에 의해 제공되는 이 알고리즘은 복잡할 수도 있지만, 그 문화적 전환은 명백하다. 즉, 교육 품질의 측정을 대체하는 것은 완전히 투자 대비 수익(ROI)에 지향적이고 어떤 종류의 직업 만족과 소득 향상을 학생 투자자들이 그들의 주어진 기관으로부터 기대할 것인가에 중심을 둔 지표다. 그러한 문제는 부도덕하진 않지만, 명백하게 고등 교육의 가치를 개인적인 경제적 위험과 소득으로 축소시키면서, 개인과 시민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묘한 관심을 제거하거나 아마 그러한 발전을 경제적 이익을 위한 능력으로 환원시킨다. 더욱 중요하게는, 그러한 작업들 속에는 연방 재정 보조금 150만 달러의 할당을 이러한 새로운 지표에 근거 지으면서, 높은 순위를 획득한 학교로 하여금 낮은 순위를 차지한 학교보다 많은 학생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부 계획이 존재한다. 만약 그 계획이 실현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기관과 학생들은 똑같이 모호하게 심문받거나 장려되지는 않겠지만, 강제적으로 그 지표에 의해 재구성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투자처럼 대학도 위험 부담과 기대 수익의 측면에서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 평가 체계는 대학의 비용 한도를 설정하는 명시적 관심을 초과하는 제도적인 결과을 초과한다. 대신에 수강 필수과목과 소요되는 시간을 학위로 빠르게 압축하는 과정을 자극하며,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교양교육(liberal arts)과 역사적으로 불이익 받은 인구집단의 수용을 약화시키고, 더욱 넓게는 대학 졸업생에게서 기대되는 지식 획득을 위한 기준과 경로, 교육을 재구성한다. 이 새로운 척도는 짧게 말해 고등 교육 혁명을 지표화하고 촉진한다. 한때 지적이고 사려 깊은 엘리트를 생산하고 문화를 재생산하거나, 더욱 최근에는 평등한 기회의 원리를 제정하고 넓게 교육된 시민을 배양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던 고등 교육은 현재 인간 자본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고전적인 인문주의의 가치는 뒤집히게 되었다. 6장에서 더욱 길게 주장하겠지만, 고등 교육이 이런 방식으로 변혁될 때, 영혼, 시민, 민주주의 또한 그렇게 된다.

 

두 번째 예는 국가를 재구성하기다.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계급, 인종, 섹슈얼리티, 젠더, 장애, 이주자 지위로 인해 아메리칸 드림으로부터 퇴출당한 자들에 대해 새롭게 갱신된 관심을 보이면서 그의 집권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그의 2013년 1월 “우리 국민” 취임 연설에는 그러한 관심을 시끄럽게 퍼뜨렸다. 그의 연례 국정연설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좌파적 기반이나, 중도적이고, 타협적이며, 협상 지향적인 임기 첫 번째 집권 이후 심지어 그 자신의 정의 지향적인 영혼을 재발견한 것처럼 보였다. 아마 윌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Occupy Wall Street)은 심지어 미국이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대중의 담론을 변화시키는데 있어 약간의 승리를 얻어냈다고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확실히, 그 두 연설이 오바마의 게이 결혼에 대한 “진전”이나 미국이 중동에서 겪는 군사적 곤경으로부터 자국을 구출해 내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포착한다는 점은 사실이다. 또한 그것들은 “기업 이윤이 사상 최고로 급등하는 동안” 부유한 자들에게 뒤처진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다. 오바마가 이를 이용하여 2008년에 권력을 잡게되는 그 “희망과 변화”의 빛은 실제로 재점화되어온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국정연설을 긴밀하게 살펴보면, 서로 다른 강조점의 위치 짓기가 드러난다. 오바마가 공공 의료보장에 대한 보호, 진보적인 세금 개혁, 과학과 테크놀로지 연구, 친환경 에너지, 자택 소유, 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 증가, 이민 개혁(Immigration reform), 성 차별과 가정 폭력 방지, 최저 임금 상승을 요청하긴 하지만, 이 모든 이슈들은 경제 성장이나 미국의 경쟁성에 대한 기여라는 측면에서 틀 지워진다. 오바마는 “재화와 중간-계급의 직업을 증가시키는 성장 경제, 그것이 우리의 노력을 인도하는 북극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법과 정책 형성에 대한, 집합적·개인적 품행에 대한 이 상위의 지침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많은 직업을 우리의 자국에 끌어들 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직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갖추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고된 일이 괜찮은 생활로 이어지게끔 보장할 수 있을까?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적절하게 보상받는 숙련 노동자를 발전시키는 것, 이것들은 21세기의 정의-지향적인 대통령이 이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의 목표다. 이 영역에서의 성공은 국가와 이를 관리하는 정부의 궁극적 목표, 즉 하나의 전체로서의 경제를 위한 “포괄적 성장”을 실현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더욱 중요하게, 오바마는 가정 폭력을 줄이는 것부터 기후 변화를 늦추는 것에 이르는 모든 진보적인 가치를 경제 성장과 양립 가능한 것으로 제시할 뿐 만 아니라, 이를 추동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친환경 에너지는 우리를 경쟁적이게끔 유지할 것이다. 즉,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친환경 에너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 우리도 그렇게 해야할 것이다.” “책임있는 젊은 가족들”로 하여금 그들의 첫 번째 내집 마련을 가능하게 하는 더욱 접근 가능한 주택대출상품은 “우리의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에의 투자는 10대의 임신과 폭력 범죄에 의해 야기되는 성장 중인 마약을 축소하고, “좋은 직업을 향한 경로 위에 아이들”을 위치시킬 것이며, 그들이 “중간 계급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의 노력과 일을 수행하는 것(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며, 경제를 경쟁적이게 만들 기술들을 제공할 것이다. 학교는 “전문 대학(colleges)과 고용주”와 파트너쉽을 맺는 것과 오늘날의 고용주들이 찾고 있는 기술들인 과학, 기술, 공학, 수학에 초줌을 맞춘 과목들을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 보상받아야 한다. 이민 개혁(Immigration reform)은 분투하면서도 희망에 가득찬 이민자들의 독창성과 재능을 이용하고 직업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줄 고숙련 기업가와 엔지니어들을 이끌어 들일 것이다. 경제 성장은 “우리의 아내와 엄마, 딸들이 차별과 가정 폭력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 질때”, “우리가 최저임금 개혁을 통해 정직한 노동일에 정직한 임금을 보상할 때”, 쇠약해진 공장 도시를 재건할 때, 그리고 우리가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결혼 생활에 대한 경제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부성(fatherhood)을 고무시키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을 통해 가족을 굳건하게 할 때,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오바마의 2013년 1월 국정연설은 리버럴(liberal) 의제를 경제적 부양책(stimulus)으로 포장함으로써 되찾았으며, 이것이 2008년 금융자본 위기로부터 촉발된 경기 침체로부터의 지속적인 회복, 번영, 경쟁성을 발생시키리라고 약속했다. 몇몇은 이러한 포장이 사회적 정의, 정부 투자, 환경 보호를 경제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공식화함으로써 증세와 지출 지향적인 민주당에 대한 혐의를 상쇄할 뿐만 아니라 뒤집음으로써 반대를 포섭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고 주장 할지도 모른다. 그 목적은 명백히 뚜렷하다. 그러나 여기에만 배타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정직한 경제학자들이 부분적으로 금융화에 의해 용이해진 지대 추출(the rent extractions)이 성장을 유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 축적과 경제 성장이 서로 엇갈린다는 점을 인정한 바로 그 역사적 순간에, 경제 성장이 정부의 정당성과 목적이 되는 그 방식을 생략한다. 시장이 표면적으로 스스로를 돌보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오바마의 연설은 경제적 번영을 육성하고 다른 모든 임무들(국가 안보를 제외로 하고)을 경제적 번영으로 포섭해 내는데 책임 있는 것으로서의 정부를 드러낸다. 그 자체로 놀라운 점은, 이러한 공식화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제도와 포함, 자유, 평등에 대한 헌신이 현재 경제 성장, 경쟁적인 위치짓기, 자본 향상의 기획에 종속된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 연설은 이러한 정치적 헌신이 더 이상 독립적으로 지탱될 수 없고, 경제적 목표를 부추기기 보다 약화시키는 것으로 발견되면 버려질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오바마의 연설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국가의 목적과 우선순위의 목록이 기업이 점차적으로 정의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채택함에 따라, 현대의 기업들의 목적과 우선순위와 분리 불가능해졌다는 점이다. 회사와 국가 둘 모두에게, 경쟁적인 위치짓기나 주식 혹은 신용등급은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생산 관행에서부터 노동자 정의에 이르는 다른 목적들은 그것들이 이 목적에 기여하는 한 추구된다. 돌봄이 틈새시장이 되자, 자선단체에 이윤을 나누는 것과 더불어 친환경 공정무역 관행이 오늘날 많은 기업들의 공적인 얼굴이자 시장 전략이 되었다. 오바마의 국정연설은 사물의 의미론적 질서를 아주 약간 조절하면서, 정의 이슈를 그것들이 경쟁적인 위치짓기에 매여있는 상태에서 전면에 내세운다. 정부의 품행과 기업의 품행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각각은 정의와 지속 가능성의 비즈니스에 속하지만, 절대 목적 그 자체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자체로 기업화되어야 하는 “사회적 책임성”은 소비자와 투자자 모두를 매혹시키는 것의 일부분이다. 이 점에서, 오바마의 발화는 신자유주의적 국가주의를 묘사하면서도, 그 자체로 기업에서 빌려온 명석한 마케팅 전략이다. 이 전략은 생태학적 혹은 정의 지향적인 공중의 부문으로부터 (재)투자를 끌어들임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자신의 신용을 향상시키는 전략이다.

 

이것들은 이 책을 활성화시키는, 주체와 국가 그리고 그것들의 관계의 현대의 신자유주의적 변형의 두 가지 사례다. 즉, 정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이성이 도시와 영혼을 현대의 기업으로 재배열할 때,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정치는 어떻게 되는가?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이 정치적 삶을 포화시킬 때, 민주주의의 구성요소들, 즉 그 문화, 주체, 원리, 제도는 어떻게 되는가?

 

일련의 이야기들로 이 작업을 시작해 온 나는 이것이 주로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국가와 인간의 구성이 민주주의 원리를 제거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부식시키면서 유럽적 현대성의 민주주의적 상상력을 형해화시키는 주요한 메커니즘과 거대한 궤적을 해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정치이론의 작업이라는 점을 빠르게 덧붙인다. 이 작업은 그 단어의 고전적인 의미에서 비판, 즉 우리의 조건의 역동성과 구성요소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 작업은 이것이 해명하는 그 질서에 대한 대안을 정교화하지 않으며, 이 작업이 분석한 전개에 저항할 때 사용 가능한 전략들을 단지 때때로 규명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작업이 해명하는 그 곤경과 힘은 그러한 대안과 전략의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위한 어떤 미래에도 필수적이다.

 

 

신자유주의는 흔히 대부분 자유 시장을 긍정하는 그 근본 원리와 조화를 이루는 경제 정책의 앙상블을 제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자본 흐름와 산업의 탈규제, 취약한 자들을 위한 복지 국가의 공급과 보호의 급격한 축소, 교육과 공원, 우편 서비스, 도로, 사회 복지에서부터 감옥과 군대에 이르기까지 사유화되고 외주화된 공공재, 진보적인 세금과 관세 정책의 보수적인 세금 및 관세 정책으로의 대체, 경제적 혹은 사회-정치적 정책으로서의 부의 재분배의 종식, 대학 입학 준비에서부터 인간 장기 이식, 아기 입양에서부터 오염 배출권(pollution rights), 줄 서는 일을 피하는 것에서부터 비행기 내에서 다리 뻗을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적 요구와 욕망의 이윤 창출 가능한 기획으로의 전환,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모든 것의 금융화와 경제와 일상적 삶의 역동성 내에서 생산 자본에대한 금융 자본의 점증하는 지배를 포함한다.

 

이러한 정책과 실천들에 대한 비평은 항상 네 가지의 해로운 효과에 집중한다. 그 첫 번째는 강화된 불평등인데, 여기서 바로 그 상위 계층은 항상 더 많은 부를 획득하고 유지하지만, 가장 하위계층은 문자 그대로 길바닥이나 세계의 점증하는 도시 그리고 교외 슬럼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반면에, 중간계층은 과거 반세기의 그 어떤 시기보다도 적은 보수, 거의 부재하는 혜택, 적은 안정성, 적은 은퇴나 계층 상향 이동성의 전망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한다. 그들이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는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 (Robert Reich),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조세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가 제공한 서구의 국가 정책에 대한 가치있는 비판, 그리고 아마티아 센( Amartya Sen), 제임스 퍼거슨(James Ferguson), 브랑코 밀라노비치 (Branko Milanović)가 제공한 발전 정책에 대한 가치있는 비판을 강조한다. 점증하는 불평등은 또한 토마스 피케티가 포스트-케인지언 자본주의의 최근 과거와 근미래에 근본적인 것이라고 입증한 효과들 중 하나다.

 

신자유주의 국가의 경제 정책과 탈규제에 대한 두 번째 비판은 시장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활동이나 사물의 어리석거나 비윤리적인 상품화와 관계있다. 그 주장은 시장화가 인간의 착취나 가치 절하(예를 들어, 부유한 제1세계 커플을 위한 제3세계 여성의 아이 대리모)에 기여한다. 왜냐하면, 시장화는 넓게 접근 가능하고 공유되어야 하는 것들(교육, 자연, 하부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계층화하고, 지구에 본질적으로 끔찍하거나 심각하게 가치와 명예를 훼손하는 것들(장기 밀매, 오염 배출권, 살림 벌목, 수압파쇄(fracking))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다시, 그들은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데브라 사츠(Debra Satz)의 <왜 어떤 것들은 판매되어서는 안되는가>와 마이클 샌델의 <돈은 무엇을 살 수 없는가>에서 진전된 비판의 요지다.

 

세 번째, 국가의 경제 정책으로 이해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또한 항상 성장하는 기업 및 금융 자본과 국가와의 친밀성과 정치적 의사결정과 경제 정책에 대한 기업의 지배에 의해 고통받는다. 셸던 월린(Sheldon S. Wolin)은 “신자유주의”라는 서술을 피하긴 하지만, <기업화된 민주주의(Democracy Incorporated)>에서 이를 강조한다. 이러한 테마는 또한 영화제작자 마이클 무어(Michael Moore)의 특징이고, 제이콥 해커(Jacob Hacker)와 폴 피어슨(Paul Pierson)이 <승자 독식 정치(Winner-Take-All Politics)>에서 다른 방식으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적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은 금융 자본의 자유와 패권, 특히 선천적인 거품의 탈안정화하는 효과와 금융 시장의 다른 극적인 변동에 의해 경제에 가해진 경제적 파괴에 관한 것이다. 직접적인 충격 뿐만 아니라 2008-2009 금융-자본 위기의 롱 테일 효과(the long tail)에 의해 생생해진 이러한 결과들은 월 스트리트의 운명과 소위 “진짜” 경제 사이의 주기적으로 확장되는 어긋남에 의해 분명해진다. 그것들은 제라드 뒤메닐과 도미니크 레비(Gérard Duménil and Dominique Lévy)가 <신자유주의의 위기(The Crisis of Neoliberalism)>에서, 마이클 허드슨(Michael Hudson)이 <금융 자본주의와 그 불만들(Finance Capitalism and Its Discontents)>에서, 이브 스미스(Yves Smith)가 <경제학에 속다: 어떻게 무제약적인 자기-이익이 민주주의와 부패한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가(E-CONned: How Unrestrained Self-Interest Undermined Democracy and Corrupted Capitalism>)에서, 매트 타이비(Matt Taibbi)가 <사기 유토피아: 미국사에서 은행원, 정치인 그리고 가장 대담한 권력 약탈의 한 이야기(Griftopia: A Story of Bankers, Politicians and the Most Audacious Power Grab in American History>)에서, 필립 미로브스키(Philip Mirowski)가 <심각한 위기를 절대 낭비하지 말자: 어떻게 신자유주의는 금융 위기에서 살아남는가(Never Let a Serious Crisis Go to Waste: How Neoliberalism Survived the Financial Meltdown)>에서 분석한 것이다.

 

강화된 불평등, 천박한 상품화와 교역, 항상적으로 증가하는 정부 내의 기업의 영향력, 경제적 파괴와 불안정성, 이 모든 것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이며, 실제로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 남유럽의 긴축 반대 저항운동 그리고 더욱 초기에 “반세계화” 운동이 그랬듯이, 반감이나 대중적 저항을 위한 자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책에서 신자유주의는 약간 다르게 공식화되고 다른 해로운 효과들에 초점을 맞춘다. 신자유주의를 일련의 국가 정책, 자본주의의 한 단계, 혹은 자본주의 계급을 위해 이윤 창출 가능성을 복원하고자 시장을 느슨하게 조립하는 한 이데올로기로 이해하는 것과는 반대로, 나는 신자유주의를 하나의 규범적 이성의 질서로 상상하는 푸코와 다른 학자들의 작업을 따라간다. 여기서 규범적 이성의 질서는 이것이 우세해 질 때, 경제적 가치, 실천, 지표의 특정한 형식을 모든 인간적 삶의 차원에 확장하는 통치 합리성으로 형태화된다.

 

이 통치 합리성은 코라이 칼르쉬칸과 미셸 칼롱(Koray Caliskan and Michel Callon)이 이전까지 비경제적이었던 영역과 실천의 “경제화”, 즉 이 영역과 실천에 적합한 지식과 형식, 내용, 품행의 재구성 과정이라고 명명했던 것과 관련된다. 중요하게도, 그러한 경제화는 항상 수익화를 수반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우리는 화폐적 부의 발생이 즉각적인 문제가 아닌 곳에서, 예를 들어, 한 사람의 교육, 보건, 건강, 가족적 삶 혹은 이웃에 접근 할 때, 현대의 시장화된 주체처럼 행동하고 사유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우리를 그렇게 행동하는 주체로 호명한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에 의한 모든 삶의 특징들의 가차 없고 전면적인 경제화를 말하는 것은 그러한 시장화가 신자유주의의 한 중요한 효과일 때 조차, 신자유주의가 문자 그대로 모든 영역을 시장화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요점은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이 심지어 화폐가 중요하지 않은 곳에서조차 모든 영역과 활동들에 시장 모델을 확산시키고 인간 존재를 철저하게, 항상, 오로지 시장 행위자, 그리고 모든 곳에서 호모 이코노미쿠스로 배열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기업가나 투자자의 양식으로 연애(dating life)에 접근하지만 이 영역에서 화폐적 부를 생산하고, 축적하고, 투자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있다. 많은 상위의 데이팅 회사들(dating companies)은 이런 용어로 그들의 고객과 서비스를 정의하면서, 단지 시간과 돈 뿐만 아니라 정서 투자에서 발생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정체화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자유 발화(free speech)를 이것이 수익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키거나 조명할 권리로 해석할 수도 있다. 우리는 시티즌스 유나이티드(Citizens United) 판결[1]에서 이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5장에서 다뤄질 것이다. 한 학생은 그들의 대학 입시 프로파일을 화려하게 채우기 위해 자선활동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서비스는 여전히 무임금인 채로 남고, 특정한 대학 입학을 향한 욕망은   그 대학이 보장하는 소득 향상의 약속을 초과할 수도 있다. 비슷하게, 한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 엘리트 대학으로의 높은 진학률을 보유한 중등학교에의 진학률을 고려하여 초등학교를 선택하지만, 이 아이를 위한 비용 지출이나 성장한 아이가 미래에 얻게될 소득 둘 중 하나를 우선적으로 계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전까지는 비경제적이었던 영역과 활동, 주체의 광범위한 경제화—이는 필연적으로 그것들의 시장화나 수익화를 수반하지는 않는다—는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의 독특한 특징이다. 그러나, “경제화”는 그 자체로 폭 넓은 용어여서, “경제”의 상이한 역사적, 공간적 사례들을 가로질러 지속하는 내용이나 힘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가 주체를 냉혹한 경제적 행위자로 해석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주체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생산자인가? 상인? 아니면 기업가? 소비자? 투자자? 비슷하게, 사회와 정치의 경제화는 가족 모델, 노동자 개념, 고객이나 소비자의 개념, 인간 자본의 세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다. 이것들은 최근의 국가 사회주의, 복지 국가주의, 사회 민주주의, 민족 사회주의, 신자유주의의 역사 속 경제화가 이끌었던 가능성들 중 하나다. 실제로, 칼 슈미트는 자유 민주주의가 국가와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을 경제화하는 하나의 형식이라고 주장했으며, 한나 아렌트와 클로드 르포르(Claude Lefort)에게, 사회와 정치, 인간의 경제화라는 문제는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맑스주의의 특징이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적 경제화에 특유한 것이란 무엇인가?

 

그 이야기의 일부분은 경제화의 확장된 영역과 관련된다. 즉, 이것은 이전까지는 상상 불가능했던 욕망의 틈과 실천에 도달한다. 그러나 그 변화는 정도의 문제를 넘어선다. 현대의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은 무시간적인 경제적 인간의 형상을 동원하고 단순히 그것의 범위를 확장하지 않는다. 즉,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세기들을 가로질러 변하지 않는 형태와 방향을 가지지 않는다. 200년 전, 아담 스미스가 유명하게 윤곽을 그린 그 형상은 교환을 통해 가차 없이 그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상인이나 교역자의 형상이었다. 100년 전,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원리는 제레미 벤담이 고통의 회피와 만족의 추구 혹은 끝 없는 비용-편익 계산으로 재상상했던 것이었다. 30년 전,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여전히 이익과 이윤 추구 지향적이었지만, 그 자체로 언제나 새로이 기업화되고, 인간 자본으로 공식화되었다. 푸코가 주장했듯이, 그 주체는 현재 사회체(the social body)내부의 기업가적 형식의 보급과 증식에 예속되었다. 오늘날,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그 기업가주의(entrepreneurialism)의 측면을 유지하지만, 중요하게 금융화된 인간 자본으로 재조형 되어왔다. 즉, 그것의 기획은 그 실제적이거나 비유적인 신용등급에 대한 항구적인 주의를 통해 투자자를 끌어들이거나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자기-투자하고, 존재의 모든 영역을 가로질러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의한 주체의 현대적 “경제화”는 적어도 세 가지 점에서 독특하다. 첫 째, 고전적인 경제적 자유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호모 오코노미쿠스만을 목격한다. 이것이 신자유주의가 정치·사회 사상에 도입한 참신함이자 그 가장 전복적인 요소들 중 하나다. 아담 스미스, 나사우 윌리엄 시니어 (Nassau William Senior), 장 바티스트 세이(Jean-Baptiste Say), 데이비드 리카도, 제임스 던햄 스튜어트 (James Steuart)는 경제적 삶과 정치적 삶의 관계에, 항상 후자를 전자에 환원하거나 경제가 그 자신의 개념과 지표를 통하거나 그것을 이용하여 존재의 다른 영역들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상상하지 않고,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심지어 몇몇은 도덕적·윤리적 삶은 말할 것도 없이 경제가 정치적 삶에서 너무 많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의 위험과 부적절성을 지적하는데 까지 나아갔다.

두 번째, 신자유주의적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자신의 형태를 교환이나 이익의 주체라기보다는 자신의 경쟁적 위치짓기를 강화하고 가치를 향상시키려고 분투하는 인간 자본으로 여긴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참신하면서도 고전파적 혹은 신고전파적 경제학자들 뿐만아니라 제레미 벤담, 칼 맑스, 칼 폴라니, 앨버트 O. 허쉬먼이 이끌어냈던 주체와 그 신자유주의적 주체를 구별한다.

 

세 번째, 그리고 위에서 이야기된 오늘날의 그러한 인간 자본과 그 활동 영역의 특정한 모델은 생산적이거나 기업가적인 자본일 뿐 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금융 자본이나 투자 자본의 모델이기도 하다. 수익성 있는 교환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마케팅(Marketeering)이나 한 사람의 자산과 노력을 기업화하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현대적인 인간 자본의 존재와 행위의 일부분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마크 피셔가 지적했듯이, 점차적으로 인간 자본으로서의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포토폴리오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데, 이는 자기 투자의 실천과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것을 통해 수행되는 활동이다. 소셜 미디어의 “팔로워”, “좋아요”, “리트윗(retweets)”을 통해서든, 모든 활동과 영역의 순위와 등급을 통해서든, 혹은 더욱 직접적으로 수익화된 실천을 통해서든, 교육, 훈련, 여가, 재생산, 소비 등의 추구는 점차적으로 자신의 미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된 전략적 의사결정과 실천으로 배열된다.

 

물론 많은 현대의 기업들은 이해관계, 이윤, 그리고 시장 교환에 의해 계속 조정되고 있다. 상품화는 자본주의 경제로부터 사라지지 않았고, 이는 기업가주의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요점은 금융 자본과 금융화가 새로운 경제적 품행 모델을 야기하는데, 이는 투자 은행이나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용 절감이나 새로운 시장 전략의 개발, 혹은 변화하는 환경에의 적응을 계속 추구하는, 기업가적인 정신이 풍부한 회사는 또한 위험 관리, 자본 향상, 차입 자본 활용(leveraging), 투기와 같은 세심한 전략들과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신용등급과 포토폴리오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획된 실천들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금융 자본 시대에 조형된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품행과 주체성은 아담 스미스적인 교역과 물물 교환, 그리고 거래와 다르고, 벤담적인 만족 추구와 고통 회피와도 다르다.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이 인간 존재를 인간 자본으로 재구성하듯이, 더욱 초기에 호모 이코노미쿠스를 이익 극대화 추구자로 제시했던 이해는 그 주체를 기업의 구성원이자 기업 그 자체로, 그리고 그 둘 모두에서 기업에 알맞은 통치 실천에 의해 적절하게 품행 인도되는 것으로 공식화하는 이해로 대체되었다. 4장에서 자세하게 탐구하겠지만, 이러한 실천들은 국가와 기업, 주체 모두에게 속하는 하향식 지배(top-down rule)를 위한 항상 진화하는 새로운 관리 테크닉을 대체한다. 중심화된 권위, 법률, 치안, 규칙, 할당량은 수익화, 지침, 기준을 통한 성과측정(benchmarks)을 강조하는, 네트워크화된, 팀 기반의, 실천 지향적인 테크닉으로 대체된다.

 

인간 존재와 인간 품행의 호모 이코노미쿠스적 구성이 정치적인 삶의 영역 그 자체를 포함하여 모든 영역으로 확산될 때, 이것은 근본적으로 조직 뿐 만 아니라 각각 영역의 목적과 특징, 그리고 그것들 사이의 관계도 변형한다. 이 책의 초점인 정치적 삶에 있어서, 신자유주의가 정의의 민주적인 정치적 원리를 하나의 경제적 공리로 변형하고, 국가 그 자체를 기업 모델(태국의 총리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은 1990년에 스스로를 태국 회사의 CEO로 공언했다)을 활용한 국민의 관리자로 변형하며, 민주적 시민성과 심지어 인민 주권의 많은 내용 조차도 비워버린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의 한 중요한 결과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이미 빈사 상태인 호모 폴리티쿠스(homo politicus)를 정복하는 것인데, 이는 민주주의적 제도와 문화, 상상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어떻게 인간 존재는 삶의 모든 영역을 가로질러 호모 이코노미쿠스, 더욱 구체적으로는 “인간 자본”으로 묘사되는가? 어떻게 신자유주의라는 독특한 이성 형식은 일상적인 제도의 실천과 일상적인 삶의 담론에 침투하는 통치 합리성이 되는가? 1970-80년대에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종종 힘과 명령을 통해 부과되었지만, 오늘날의 유럽·북미의 세계에서 신자유주의는 더욱 빈번하게 특수한 통치 테크닉을 통해, 최고의 실천과 법적 수정을 통해, 즉, 폭력, 독재적 명령, 혹은 심지어 명백한 정치적 플랫폼 보다는 합의와 동의에 의존하는 “연성 권력”을 통해 구현된다. 신자유주의는 하나의 세련된 공통 감각으로서 지배한다. 이 실재의 원리는 이것이 정착하고, 편안하게 자리잡고, 동의를 획득한 그 모든 공간에서 인간 존재와 제도를 재구성한다. 물론 시위와 경찰과의 정치적 언쟁을 포함하여, 공공재의 사유화와 노동조합 파괴행위, 혜택 축소, 공공 서비스 감축 등을 둘러싼 분쟁은 존재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일반적으로 사자보다는 흰개미와 같다. 그것의 이성의 양식은 모세혈관적인 방식으로 작업장, 학교, 공적 대리인, 사회적·정치적 담론, 그리고 무엇 보다도 주체의 몸통과 곁가지에 침투한다. 흰개미 메타포조차 아 아주 적당하지는 않다. 푸코라면 우리에게 어떤 패권적인 정치적 합리성이든 파괴적일 뿐 아니라 새로운 주체, 품행, 관계, 그리고 세계를 존재하게 만든다는 점을 상기시킬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합리성 내에서, 인간 자본은 우리의 “존재(is)”이자 “당위(ought)”다. 즉, 타자의 말에 의해 우리가 규정되는 바이며,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규범과 환경의 구성을 통해 우리를 가공해내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신자유주의가 고전적인 경제적 자유주의와 구별되는 한 가지 방식이 그 모든 영역이 시장이며, 우리가 어디서든지 시장 행위자라고 가정되는 것임을 알고 있다. 푸코가 강조한 또 다른 차이는 신자유주의적 이성 속에서 경쟁이 시장의 근본 원리이자 기본적인 미덕인 교환을 대체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2장에서 논의하게 되듯이, 푸코는 또한 신자유주의적 이성이 경쟁을 자연적이라기보다는 규범적인 것으로 공식화하고, 그러므로 촉진과 법적 도움을 필요로한다고 주장한다) 시장의 본질로서 교환에서 경쟁으로의 이러한 미묘한 변화는 서로와 교환하기 보다는 경쟁하는 아주 작은 자본(소유자, 노동자, 그리고 소비자라기보다는)으로 제시된다. 공부하거나, 인턴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은퇴를 계획하거나 새로운 삶 속에서 스스로를 재발명하든 안하든, 인간 자본의 항구적이고 편재하는 목표는 자신의 분투를 기업화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자신의 등급이나 순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는 현대의 기업, 국가, 학계, 저널, 대학, 미디어, 웹사이트를 위한 명령을 반영한다. 즉, 경쟁적인 위치짓기와 가치를 기업화하고 향상시키고, 등급이나 순위를 극대화하라.

 

기업 자본과 투자 자본의 앙상블로서 이러한 인간의 형상은 모든 대학과 구직에서, 일련의 연구 전략에서, 모든 인턴쉽에서, 모든 운동 및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최고의 대학의 학자(university scholars)는 기업 및 투자 전문가로서 특징지어 지는데, 이들은 단순히 연구비나 보조금을 획득함으로써가 아니라 오래된 연구로부터 새로운 프로젝트와 출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출판과 발표의 수익을 계산하고, 그들 자신과 그 작업물을 그들의 가치를 향상시켜줄 방식에 따라 유통시킴으로써 그렇게 한다. 모든 분투의 영역들에 매우 편재한 새로운 네트워킹 실천은 마크 피셔가 “투자자를 끌어들여라”라고 말한 실천이다. 이러한 예들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이 시장 가치와 지표를 새로운 영역에 퍼뜨리는 것처럼, 이는 항상 수익 창출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분야들, 사람들, 실천들은 문자 그대로의 부의 축적을 매우 초과하는 방식으로 경제화된다. 이러한 지적은 민주주의의 신자유주의적 구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인간 존재를 인간 자본으로 제시하는 것은 많은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서 나는 오로지 나의 주장과 관련된 것들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다.

 

첫 번째, 우리는 스스로를 위한 인간 자본일 뿐 아니라, 우리가 그 구성원인 기업, 국가, 혹은 초국가적 연합체(postnational constellation)를 위한 인간 자본이다. 심지어 우리가 다른 인간 자본과 경합하는 세계에서 스스로에 대해 책임지도록 과업을 부여받았을 때 조차, 경쟁적인 위치짓기에 몰두하는 우리가 기업이나 국가를 위한 인간 자본인 한, 우리에게는 안전, 보호, 혹은 심지어 생존에 대한 어떠한 보장조차도 주어지지 않는다. 스스로나 기업 혹은 국가를 위한 인간 자본으로 해석되고 구성되는 한 주체는 그 자신의 행위와는 상관 없이, 얼마나 박식하거나 책임이 있는지와는 관계 없이 실패와 실업 그리고 유기(abandonment)의 항구적인 위험에 처한다. 재정 위기, 인원 삭감, 아웃소싱, 해고 등, 이 모든 것들은 심지어 우리가 박식하고 책임감 있는 투자자나 기업가일 때 조차도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은 모든 종류의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이 신자유주의에 의해 해체되는한 음식과 주거라는 최소한의 필요에까지 도달한다. 기업가적이고 자기-투자적인 조각들로 사회적인 것을 분해한다면, 연금 계획이든, 집단적인 의미의 시민이든 거기에 소속됨으로써 획득 가능한 보호의 우산 또한 해체된다. 심지어 감당 가능한 주거에서부터 교육에 이르는 가족적 삶에 대한 공적 지지가 신자유주의에 의해 폄하될 때, 3장에서 논의될 가족주의만이 승인 가능한 사회적 피난처로 남아있다. 게다가, 정치적·도덕적 의미의 문제에서, 인간 자본은 목적 그 자체이자 내재적으로 가치있는 칸트적 인간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특정하게 정치적인 권리는 인간 자본에 부착되어 있지 않다. 그들의 지위는 점차 불투명하고 비일관적이게 된다. 5장에서 논의하게 되듯이, 권리 그 자체는 경제화되고 의미와 적용의 측면에서 급격하게 재구성될 수 있다. 하나의 인간 자본으로서 한 개인은 동시에 스스로를 책임지고 돌봐야 하지만, 도구화 가능하고 잠재적으로 처분 가능한 전체의 요소다. 이 점에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사회 계약은 뒤집히는 중이다.

 

두 번째, 평등이 아니라 불평등이 경합하는 자본의 관계이자 매체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위 영역과 장소에서 인간 자본으로 여겨질 때, 평등은 우리가 서로와 맺는 자연스러운 관계이기를 멈춘다. 그러므로, 평등은 신자유주의화된 민주주의의 원천이나 아프리오리(a priori)이기를 멈춘다. 입법과 법률학(jurisprudence), 그리고 인민의 상상력 속에서, 불평등은 정상적, 심지어 규범적이게 되었다. 인간 자본으로 구성된 민주주의는 평등한 대우나 보호가 아니라 승자와 패자를 그 특징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 사회 계약은 뒤집히는 중이다.

 

세 번째, 모든 것들이 자본이 될 때, 하나의 범주로서 노동은 그것의 집합적인 형태인 계급과 마찬가지로 사라지며, 소외, 착취 그리고 노동자들 사이의 연합을 위한 분석적 기초 또한 제거된다. 동시에 자본들 사이의 카르텔과는 거리가 먼 노동 조합, 소비자 집단, 그리고 다른 형태의 경제적 연대성 또한 해체되었다. 이는 여러 해에 걸친 노동법과 다른 보호와 혜택들에 도전하는 경로를 만들어내고, 아마 더 중요하게는 그러한 보호와 혜택의 기반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을 보여주는 한 사례는 공공 부문 노동자들이 힘겹게 획득한 연급, 고용 보장, 유급 휴가, 그리고 다른 성취들에 대한 점증하는 대중적 저항이다. 또 다른 예는 2011-2012 유럽 연합 위기 한 가운데에서 남유럽인들에게 부여된 삶을 위협하는 재정 긴축 수단이 가지고 온 효과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이다. 이 위기 기간 동안에 독일의 장관 메르켈의 악명 높은 “게으른 그리스인들” 발화는 북유럽의 반동적인 포퓰리즘적 감정을 활성화했을 뿐 만 아니라, 공통감각으로서 스페인인, 포르투갈인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안락한 삶이나 은퇴를 향유해서는 안된다는 혐의를 전달했기 때문에 중요했다.

 

네 번째, 오로지 호모 이코노미쿠스만이 존재할 때, 그리고 정치적인 것의 영역 그 자체가 경제적인 용어로 구성될 때, 공적인 것과 공공선과 관련된 시민성의 기반은 사라진다. 여기서, 이 문제는 그저 공적인 선에 대한 자금 지원이 철회되고 공통의 목적이 신자유주의적 이성에 의해 가치 절하 된다는 점―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이 아니라, 시민성 그 자체가 그 정치적 유인(Valence)과 장소를 잃어버린다는 점이다. 그 유인은 다음과 같다. 즉,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하나의 시장으로서 모든 것에 접근하고 오로지 시장의 품행만을 안다. 이 주체는 별개의 정치적인 방식으로 공적의 목적이나 공통의 목적을 사유할 수 없다. 그 장소는 다음과 같다. 즉, 정치적 삶, 특히 국가(이에 대해선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는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에 의해 재구성된다. 공공선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된 시민성(citizenship)을 호모 이코노미쿠스로 환원된 시민성으로 대체해 버리는 것은 또한 하나의 인민이라는 바로 그 이상, 즉, 자신의 집합적인 정치적 주권을 공언하는 데모스를 제거한다.

 

신자유주의가 공적인 선과 멤버쉽을 넘어 시민성을 포함하여 공중이라는 바로 그 이상에 대한 전쟁을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극적으로 정치를 살해하지 않고 공적인 삶을 얄팍하게 만든다. 권력, 헤게모니적 가치, 자원, 그리고 미래의 궤적를 둘러싼 투쟁이 여전히 벌어진다. 정치적 영역의 시장화와 결합된, 이러한 정치의 지속, 공적인 삶, 특히 교양 가득한 공적인 삶의 파괴는 현대의 정치를 특히 호소력 없고 유독하게 만드는 것의 일부분이다. 이러한 유독하고 호소력 없는 정치는 폭언과 가식으로 가득 차 있고, 지적인 진지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으며, 교육받지 못한, 조작 가능한 유권자와 유명세와 스캔들에 목말라하는 기업형 미디어에 영합한다. 신자유주의는 민주적인 공중을 지지하는 민주적 제도와 그러한 공중이 최선의 상태에서 대표할 모든 것이 부재한 정치의 조건을 만들어낸다. 최선의 상태의 민주적 공중은 합리적인 열정, 사려 깊은 숙고, 열성적인 주권, 혹은 이를 상쇄하거나 약화시킬 권력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대표한다.

 

다섯 번째, 국가의 정당성과 과업이 배타적으로 경제 성장, 전 지구적 경쟁 과잉(competitiveness), 건전한 신용 등급의 유지에 구속되면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정의에 대한 관심은 후퇴한다. 경제는 국가와 유럽 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연합체의 조직 원리이자 규제적 원리가 된다. 이는 오바마가 2013년 1월 국정 연설에서 명확하게 밝힌 바다. 즉, 정의, 평화, 그리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은 이것들이 경제적 목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정도까지만 추구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남유럽에서 EU가 제공한 긴급 구제가 강조하는 바다. 즉, 백만 달러의 복지는 채무 불이행과 통화의 가치 절하를 면하기 위해 희생될 수 있었다. 이는 인간 자본으로 환원된 시민성의 운명이다. 비슷하게, 막혀버린 공공 서비스가 아니라, 주식 시장과 미국의 신용 등급, 그리고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가 2013년 가을 정부 셧다운에 대한 전문가들의 걱정과 부채의 한계를 상승시키는 것을 둘러싼 의회의 난투극을 지배했다.

 

흔히 말하는 자유-시장 경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거기에 복무하면서 이를 떠받치는데 국가가 맡은 새로운 역할에 대해 분개하는 반응의 부족은 시민성과 주체를 재구성하는데 성공한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을 나타낸다. 정치적 삶을 포함하여 모든 것과 영역들의 경제화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 시장 경제와 이에 복무하고, 이것에 의해 통제되는 국가 사이의 뻔뻔스러운 모순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든다. 국가 그 자체가 그 모든 기능 면에서 시장 합리성에 의해 사유화되고, 포섭되고, 활성화되면서, 그리고 그 정당성이 점차 경제를 촉진하고, 구출하고, 조종하는데 놓이게 되면서, 어느 기업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변형이 만들어 내는 역설들 중 하나는 국가가 도전은커녕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 가정되는 그 경제에 복무하고 촉진하도록 강제되는 동시에 기업 모델에 따라 재구성된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정의와 시민의 웰빙의 가치를 떨어트리고 자본을 떠받치는데 있어 국가가 맡은 역할에 대해 분개하는 반응의 부재는 신자유주의가 정치적인 의미의 질서에서 경제적인 의미의 질서로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를 변화시킨 결과다. 단지 가치 절하되는 것 이상으로, 푸코에 따르면, “신자유주의가 전반적인 정치 권력의 행사를 시장의 원리에 따라 설계하고, 경제적인 인식의 격자가 행위를 검증하고 유효성을 측정할 때, 국가의 정의의 원리 제정은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에 의해 변형된다. 그러한 경제화가 국가를 기업의 관리자로 그리고 그 주체를 기업가적이고 자기-투자적인 자본의 단위로 배열할 때, 그 결과는 단지 국가와 시민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공적인 삶과 공공 선에 대한 공통의 투자를 대가로 하여 경제적으로 정의된 자유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경제화는 평등, 자유, 주권에 대한 민주주의적 관심의 의미와 실천을 정치적인 어역(register)에서 경제적인 어역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다.

 

자유(liberty)가 정치적 삶에서 경제적 삶으로 이전되자, 자유는 경제적 삶의 내재적 불평등에 종속되었고, 그러한 불평등을 보장하는 것의 일부분이 되었다. 법의 지배와 인민 주권에의 참여를 통한 평등이 보증은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내는 시장으로 대체되었다. 자유 그 자체는 삶의 조건, 존재론적 자유을 다루는 것이나 데모스의 지배를 보장하는 것과의 연관을 잃어버린 시장의 품행으로 축소되었다. 최소한으로는 자기-지배로, 더욱 풍부하게는 데모스에 의한 지배에의 참여로 상상되는 자유는 선택과 야망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시장의 도구적 합리성에 따른 처신으로 대체되었다. 스스로를 지배하거나 데모스의 일원으로서 지배하는 그 창조물은 더 이상 자기를 직조하는 방식이나 삶에서 헤쳐나가야 할 여행 경로에 대한 열린 질문이 아니다. 이는 현재 고등 교육 제도가 더 이상 교양 교육을 통해 자신의 열정을 발견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은 학생들을 뽑지 않을 수 있는 많은 이유들 중 하나다. 실제로, 자멸적인 자본을 제외로 하고, 어떠한 자본도 희소성과 불평등의 세계에서 자유롭게 그들 자신의 활동이나 삶의 과정을 선택하거나 자신의 경쟁자의 혁신이나 성공의 요소들에 대해 초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책임성의 전회(responsibilized turn)를 수행해 온 신자유주의적인 정치적 상상력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도덕적 자율성, 자유, 그리고 평등을 담지한 창조물이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을 위해 목적이나 수단을 선택할 수 없다. 우리는 심지어 더 이상 무자비하게 스스로의 만족을 추구하는 이해관계의 창조물이 아니다. 이 점에서, 호모 이코노미쿠스른 인간 자본으로 해석하는 방식은 호모 폴리티쿠스 뿐만 아니라 휴머니즘 자체를 없애버린다.

 

자유와 평등의 장소와 의미가 정치적인 것에서 경제적인 것으로 재조정됨에 따라, 정치 권력은 그들의 적, 즉, 각각에 대한 방해로 상상된다. 이러한 정치적인 것에 대한 공공연한 적대감은 결국 현대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국가가 포함과 평등, 자유를 인민 주권의 층위로 보장할 것이라는 약속 그 자체를 생략한다. 다시 한 번, 각각의 용어가 경제학으로 이전되고 경제적인 관용어로 재구성되면서, 포함은 경쟁으로, 평등은 불평등으로, 자유는 탈규제된 시장으로 뒤집히고, 인민 주권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하나의 공식으로 압축해 본다면,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이 이를 초과할 수 있을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이성과 민주적 상상력을 텅 비워버리는 방식들이 존재한다.

 

게다가, 신자유주의 국가는 새로이 경제화된 형태로 인간 자본을 개발하고 재생산하는 가능한 한 많은 비용을 삭감하려 한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 국가는 공공 고등 교육을 부채 운용형 교육으로, 사회적 보장을 개인적인 저축과 끝없는 고용으로, 모든 종류의 공공 서비스를 사유화된 서비스로, 공적인 연구와 지식을 사적으로 지원받는 연구로, 공공의 하부시설을 민영화로 대체한다. 이것들 각각은 불평등을 강화하고 한때 공통의 것으로 상상되었던 것들을 개별적으로 얻어야 하는 신자유주의적 주체의 자유를 더욱 제약한다.

 

국가와 시민의 지향과 목적의 신자유주의적 재구성이 민주주의에 대해 가지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이는 공적인 가치, 공공선, 그리고 정치적 삶에 대한 인민의 참여를 급격하게 축소시킨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재구성은 공공의 이익을 몰아내고 강등시키면서, 대기업이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해 법과 정책을 형성하기 용이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명백하게 시장의 지표에 따른 통치는 정의와 균형 잡힌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고전적인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관심을 축출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화(neoliberalization)는 다른 어떤 것과는 구별된다. 경제적인 변수가 모든 품행과 관심의 유일한 변수가 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후기 한나 아렌트가 “단순한 삶”이라고 불렀고 맑스가 “필요에 속박된 존재”, 즉 생존과 부의 축적에 대한 관심이라고 불렀던 제한된 형태의 인간 존재, 이러한 제한된 형태의 상상력과 형식은 모든 계급을 가로질러 편재하고 총체적이 된다.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은 이러한 사상가들이 “좋은 삶”(아리스토텔레스) 혹은 “진정한 자유의 영역”(맑스)라고 불렀던 것을 소거하는데, 이 사상가들은 이 개념들로 사치, 여가, 탐닉이 아니라 윤리적·정치적 자유, 창조성, 구속받지 않는 성찰, 발명의 배양과 표현을 의미했다. 맑스가 주장했듯이, 

야만인들이 그들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삶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 자연과 분투해야 하는 것처럼, 문명화된 인간도 그렇게 분투해야 한다. 이 영역에서 자유는 오로지 연합된 생산자들로 구성될 수 있는데, 이 연합은 자연의 맹목적인 힘에 의해 지배당하는 대신, 자연과의 물질대사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이를 공통의 통제 아래 둔다. 그리고, 그들의 인간 본성에 적합하고 가장 호의적인 조건 아래 이를 성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여전히 필요의 영역에 머물러있다. 필요의 영역을 넘어서, 목적 그 자체인 인간 에너지의 발전, 즉 진정한 자유의 영역이 시작된다. 그러나, 이 진정한 자유의 영역은 오로지 그 기초로서 필요의 영역과 함께 앞으로 번영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아렌트, 그리고 맑스에게, 인간 종의 잠재성은 존재와 부의 축적을 위한 투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현실화된다. 이 요점을 위해 우리는 심지어 자유주의의 외부로 나갈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존 스튜어트 밀에게 휴머니티를 고결하고 아름다운 숙고의 대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개인성, 독창성, “삶의 충만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더 높은 본성”의 배양이었다.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넘어서”의 차원을 축소하고 이러한 “더 높은 본성”을 외면한다. 모든 영역에서 호모 이코노미쿠스에 대한 규범적 통치는 경제적인 것과 동떨어진 동기와, 욕구, 열망은 없다는 것, 인간이 되는 것에는 “단순한 삶”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가 최종적으로 휴머니티를 먹어 치우는 합리성이다. 이는 그 강제적인 상품화 기계와 이윤에 의해 추동되는 팽창 뿐만 아니라 그 가치평가의 형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간단히 말해서, 이러한 형식의 확산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비워내고 민주주의의 의미를 변형하여, 민주적인 욕망을 뿌리뽑고 민주적인 꿈을 위태롭게 한다.

물론, 자본 권력과 의미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더럽히지 않은 적이 없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 즉, 공화주의적이고 급진 민주주의적인 반란과 실험들을 주변화하거나 흡수함으로써, 이는 근대 유럽과 북미 전역에서 하나의 제한되고 동원된 형태의 민주주의로 등장했다. 국민-국가의 주권, 자본주의, 그리고 부르주아적 개인주의에 의해 그 윤곽이 그려진 이러한 형태의 내용은 내부적인 종속과 배제―계급, 즉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 종교, 종족성 그리고 전 지구적 기원과 관계있는 것―로 가득한 모든 곳에서(서로 다르게) 확인 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제국적이고 식민적인 약속들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사유 재산과 무산자(The propertyless)를 만들어내고, 자본 축적과 그에 따른 대규모적 착취를 용이하게 했으며, 백인 이성애적 남성 주체를 위한 특권을 가정하고 견고하게 해왔다. 이 모든것들은 상식이다.

 

그러나, 몇 세기 동안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또한 포함적(inclusive)이고 공유된 정치적 평등, 자유, 그리고 인민 주권의 언어와 약속을 그들 자신의 관점에 따라 이끌거나 독점해왔다. 이러한 언어가 사라지거나,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것들을 의미하도록 곡해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데모스가 담론적으로 해체될 때, 인민 주권을 향한 열망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인간 자본으로 환원된 주체는 인민 권력에 도달하거나 그것을 바라는가? 민주주의나 자신의 운명을 함께 직조하고 통제하는 인간에 대한 급진적인 열망은 역설이나 정당화 규범으로서 동원 가능한 주관적인 욕망으로서 무엇에 의존하는가? 만약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이 그 자신의 논리로 도시와 영혼을 완벽하게 재구성해 내는데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는 무엇이 도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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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의 역사적인 판결로, 경제력을 이용해 정치적 의제를 확산하고자하는 행위가 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법적으로 정당화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