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무브 Project94 위험에 맞서 작업을 중지할 권리와 작업장 민주주의 [보고서] 금속노조 작업중지권 실태와 과제(2024)- 최민, 김홍일, 박다혜, 안우혁, 이태진, 전주희, 주민영 작업중지권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현행법상의 ‘급박한 위험’보다 더 넓게 ‘위험’의 범주를 확장해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노동자가 위험을 회피하는 동안 노사가 위험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작업중지권의 이차적인 목적이자 실질적인 효과다. 따라서 일시적인 위험 회피가 근본적인 위험의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작업중지권의 효과는 작업현장에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수준에서 국한된다. 그동안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잘 사용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작업중지권 사용 건수와 작업중지권 적용 시간이라는 양적인 지표로 .. 2025. 3. 5.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현대제철의 징벌적 자율규제 현대제철노동자 인권실태조사보고서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현대제철 노동자는 안전해졌나? -징벌적 자율규제의 실태와 문제 이번 인권실태조사의 목적은 산재사고의 탓을 노동자 개인들에게 돌리는 문제의 실재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이 느끼는 현장의 위험과 위험 관리의 어려움을 질문하고, 무재해 운동부터 이어지는 소위 ‘자율규제’를 경험한 노동자들의 시선을 살폈다. 현대제철의 안전 조직 문화가 어떻게 노동자 개인과 집단의 조직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에서 산재 은폐가 이루어지는 기전은 무엇인지, 그 과정의 크기와 강도가 비정규직에서는 어떻게 차별적으로 드러나는지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다. 2024년 12월 30일 사전 면접조사, 2025년 1월 6일부터 1월 8일까지 3일간의 본 면.. 2025. 3. 5. 전쟁에 대한 성찰(1933) 전쟁에 대한 성찰(1933) 시몬 베유(Simone Weil)번역 | 황유경(서교인문사회연구실 회원) 현재의 상황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정신의 상태가 다시 한 번 전쟁의 문제를 오늘의 의제로 가져온다.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전쟁을 예상하며 살아간다. 그 위험은 어쩌면 상상의 것일 수 있으나 위험에 대한 느낌은 존재하며 꽤나 중요한 요소를 구성한다. 이때 우리는 공황이 아닌 다른 어떠한 반응도 확인할 수 없다. 이는 학살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용기가 처하는 공황이라기보다는 그 위협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정신이 처하는 공황의 상태이다. 노동 운동에서보다 혼란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없다. 만일 이를 분석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언젠가 전쟁으로 인해 .. 2024. 12. 23. 김용균 털어내기 : 김용균 사망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김용균 털어내기 : 김용균 사망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전주희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 이 글은 황해문화 122호(2024.03)에 실린 글입니다. 황해문화 통권 제122호 - 새얼문화재단 논문 : 전문잡지 - DBpia 1. 김용균 사망사고에 대한 사법적 결론 2023년 12월 7일, 김용균 사망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주)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노동자 김용균이 점검 중이던 컨베이어벨트에 신체가 빨려 들어가 사망한 사건은 5년 전, 2018년 12월 11일에 발생했다. 김용균 5주기를 며칠 앞두고 대법원 판결을 끝으로.. 2024. 12. 8. “일상이 재난이다.”: 쪽방촌의 재난적인 폭염과 한파 (2/2) “일상이 재난이다.”: 쪽방촌의 재난적인 폭염과 한파 (2/2) 강준모 | 캔자스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본 글은 강준모 선생님의 지난 글 "쪽방촌은 왜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가?"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앞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의 글을 읽기를 권합니다. ①쪽방촌은 왜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가? (1/2) https://en-movement.tistory.com/502,②쪽방촌은 왜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가? (2/2) https://en-movement.tistory.com/507 무엇이 주민들에게 폭염과 한파와 같은 극한적인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었을까? 나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것이 현재 너무나 고달픈 삶을 넘어 이런 경험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고, 그로 인.. 2024. 10. 28. “일상이 재난이다.”: 쪽방촌의 재난적인 폭염과 한파 (1/2) “일상이 재난이다.”: 쪽방촌의 재난적인 폭염과 한파 (1/2) 강준모 | 캔자스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본 글은 강준모 선생님의 지난 글 "쪽방촌은 왜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가?"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앞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의 글을 읽기를 권합니다. ①쪽방촌은 왜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가? (1/2) https://en-movement.tistory.com/502,②쪽방촌은 왜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가? (2/2) https://en-movement.tistory.com/507 앞선 글에서 보았듯이,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난이 형성되는 사회구조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왜 특정 집단이 폭염이나 한파와 같은 재.. 2024. 10. 28. 이전 1 2 3 4 5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