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무브 Writing/인-무브 서교연45 신자유주의 금융화 시기 도시 재개발의 전략적 수단 - 2 신자유주의 금융화 시기 도시 재개발의 전략적 수단 - 2 박기형(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3. 전략적 사업 방식으로서의 공모형 PF 3-1. 공모형 PF의 정의와 법제도적 근거 공모형 PF사업은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도시 개발·재개발 사업을 수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선정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세법 상 PFV를 설립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민관 합동방식의 사업을 말한다(전광섭 2010, 297; 김종하 2011, 34). 공모형 PF사업은 앞서 언급한 「민간투자법」과 「법인세법」에 근거를 두고 도입되었다. 본격적인 사업 시행은 2001년 7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택지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2 제5항 제5의 3호)으로 지역과.. 2019. 1. 6. 신자유주의 금융화 시기 도시 재개발의 전략적 수단 - 1 신자유주의 금융화 시기 도시 재개발의 전략적 수단 - 1 박기형(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97년 외환위기는 한국의 신자유주의화를 추동한 주요한 분기점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와 경제 영역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적극 수용함과 동시에 그에 적합한 법적·제도적 틀이 형성되었다. 이때 국가는 IMF와 세계은행 그리고 미재무부가 제안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사회경제적 전환을 주도하였다. 97년 외환위기는 발전국가의 정당성을 약화시킴으로써 90년대부터 경제자유화를 이루고자 했던 노력들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는 관치금융으로 일컬어지는 발전주의 시기의 금융 제도를 개혁하는 일련.. 2019. 1. 6. 극우-보수 개신교의 역사적 진화와 그 의미 * 최근 누군가로부터 권리침해 신고를 당하여 글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여 다시 올립니다. 극우-보수 개신교의 역사적 진화와 그 의미 김현준ㅣ서교인문사회연구실 * 편집되지 않은 한겨레 기고문의 원본을 올립니다. 이른바 최근 ‘혐오 세력’으로 지칭되는 ‘극우 개신교’ 또는 ‘애국 기독교’ 결집의 직접적인 계기는 2007년 차별금지법의 입법시도였다. 이후 극우 개신교는 지속적인 (소수자)인권운동 및 퀴어축제의 현장들 속에서 그 세력을 실체화하고 대중의 이목을 끄는데 성공했다. 2016년 박근혜 탄핵정국 역시 이 세력을 다시 한 번 결집시키는 역할을 했다. 극우 개신교 세력을 구성하는 여러 조직체들은 내부 결집을 도모하고 내부적 위기를 외부의 적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성)소수자 혐오와 .. 2018. 11. 14. 노마디즘의 그림자 -미셸 마페졸리『부족의 시대』서평 노마디즘의 그림자-미셸 마페졸리, 『부족의 시대』(1988/2017, 문학동네) 서평 박기형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회원 1. 미셸 마페졸리의 전반적 문제의식 『부족의 시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미셸 마페졸리의 삶과 그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의 논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려 한다. 마페졸리가 위치한 마주침과 헤어짐의 맥락을 쫓아가면서 그의 저작을 관통하는 전반적인 문제의식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마페졸리는 1944년 프랑스 남부 그레스삭의 광산촌에서 태어났다. 그곳은 여러 이유들로 이주해온 이탈리아인들, 폴란드인들, 포르투갈인들 그리고 그 후 알레지인들과 모로코인들이 공존하는 마을이었다. 이와 같은 조건은 마페졸리가 ‘노마디즘’, ‘역동적 뿌리내림’ 등의 주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2018. 5. 1. 어떻게 비평 '제도'를 해체할 것인가? 어떻게 비평 '제도'를 해체할 것인가? -롤랑 바르트의 비평 이론에 대하여 조지훈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이 글은 23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도 비평 대 아마추어 비평 소르본 대학의 권위 있는 라신(프랑스 극작가) 연구자 레이몽 피카르(Raymond Picard)는 1965년 ｢새로운 비평인가 새로운 사기인가?｣라는 팜플릿을 통해, 박사학위도 취득하지 않는 어느 아마추어 비평가의 라신 비평집을 저격한다. 이 책의 어휘는 생물학, 정신분석, 철학 등에서 빌려온 것이며, 여러 분야에서 만나게 되는 신어를 본 따서 솜씨 있게 만든 상당수의 신조어를 포함하고 있다. 나는 비평가에게 은어를 쓴다고 비난하는 자는 아니다. 그것은 은어이니까 말이다. (...) 바르트의 은어는 완전히 다른 효과를 내고 있다. 순진.. 2018. 4. 20. 관대한 법원, 책임지지 않는 기업, 죽어가는 노동자 관대한 법원, 책임지지 않는 기업, 죽어가는 노동자 -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판결에서 보여주는 (원청)기업처벌의 중요성 정우준(서교인문사회연구실 회원,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 이 글은 94호에 실릴 예정입니다. 최종 수정이 되지 않은 글이므로 인용과 토론은 본문을 참고하십시오. 4000만원, 한 명의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 2015년 8월 29일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한 명의 노동자(이하 A)가 사고(이하 강남역 사고)로 사망했다. 안전조치도 없이 혼자 일을 하다 역사 내부로 진입하는 전동차와 충돌하여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것이다. 2013년 성수역에서 발생한 사고(이하 성수역 사고)와 동일한 사고였지만 2년의 세월과 그간의 대책이 무색하게 똑같은 구조로 노동자가 사망했다. 마찬가지.. 2018. 4. 9. 이전 1 ···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