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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새롭게 사유해야 한다면: 우크라이나 좌파와의 대화가 제기하는 도전들

마크 게르트너(Mark Gärtner)

번역: 한상원

[이 글은 독일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이 발간하는 온라인 기사를 번역한 것다. 이 글을 통해 우크라이나 시민사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번역했다. 원문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www.rosalux.de/news/id/50000/wenn-frieden-neu-gedacht-werden-muss]

이 글은 2023년 1월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우크라이나 조직들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전달하기 위한 대표단 여행에서 수행된 대화들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 여행은 linXXnet Leipzig가 조직했으며, 율레 나겔(Jule Nagel), 그레고어 헨커(Gregor Henker), 에바 올리빈(Eva Olivin), 마크 게르트너(Mark Gärtner) 등이 참여했다. 그들의 소감이 이 글에 반영되어 있다. 여행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동유럽 좌파들의 요청에 응답하고, 그들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다.

우크라이나를 여행하면 구석구석에서 자발적 단체들을 볼 수 있으며, 이 단체들은 또한 국가의 기능을 인수하고 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통적으로 국가에 기대할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가 단순히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 전례 없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자기조직화는 ‘우크라이나 공산주의’라는 널리 확산된 단어가 되었다. 이는 예를 들어 거대한 노동조합 연맹 FPU의 활동가 아르템 티드바(Artem Tidva)에게 전쟁 이후에 대한 희망을 제시한다. 물론 사회적 정책은 저절로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공산주의’를 직접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러한 단초를 가능한 한에서 평화로운 시대로 전환시키려 할 것이다.

키이우에서는 이를 예컨대 DVRZ 구역의 연대부엌(Soli-Küch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대부엌은 자원자들이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공격 이후 만들었으며, 이들은 이를 통해 러시아의 공격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했다. 처음 몇 주와 몇 달 동안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공급물자를 받았다. 자원봉사자들은 사회적 돌봄이라는 국가의 임무를 넘겨받았는데,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 침공 이후 몇 주가 지난 이후에야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는 주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지원과 연대 측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뤄내는 일이 ‘좌파적’이라면, 그건 정치적으로 훌륭한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 우리는 전쟁 이후에야 비로소 말할 수 있게 됐군요.” 어느 젊은 컴퓨터 공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징집되어서 몇 주 안에 전선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그는 징집에 열광하지 않는다.

새로 등장한 자발적 단체들 외에도 일부 좌파 그룹들도 이미 오랫동안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해 왔다. 분석 잡지 <커먼즈(Commons)>는 우크라이나 사회에 대한 분석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고, ‘마커(Marker)’라는 단체는 우익 폭력을 기록한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무정부주의 성향의 네트워크 ‘연대 집단(Solidarity Collective)’이 등장하여 인도주의적 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 사회 운동(Sozialny Rukh) 그룹도 우크라이나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우크라이나의 정치지형 – 좌파적 관점

독일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와 파시스트 조직에 대해 자주 언급되지만, 예를 들어 ‘마커(Marker)’ 그룹의 세르히(Sergiy)는 지난 2019년 의회 선거에서 스보보다(Swoboda), 우익 섹터 또는 아조우의 정치부문인 ‘국민군단(Corpus national)’ 같은 극우 정당들이 최소조건인 5%를 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물론 파시스트들도 군대에서 싸웠다. 좌파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그러나 국가의 정치적 미래는 그곳에서 협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2014년 11월 잘 알려진 우익 아조우 대대가 우크라이나 군대에 편입되면서 이 단체는 장기적으로 탈정치화 및 탈급진화를 달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대의 전사들은 군사적 영향력으로 인해 강력하게 영웅시되고 있으며 유럽 전역의 네오나치들에게 계속해서 매력을 지닌다. 물론 민족주의와 인간을 적대시하는 이데올로기의 위험성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이에 맞서 싸우는 것이 우크라이나에서도 시급한 과제라는 사실은 매우 분명하며, 이는 특히 전쟁의 잔인함이 강압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회에 더 깊이 새겨질 때에는 더욱 그렇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가 서유럽, 특히 독일 민족주의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석하고 이를 인정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특히 러시아 혹은 이후에는 소련에 의해 방해를 받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억압적으로 격퇴되었다. 독일에서 그다지 조명되지 않은 우크라이나의 역사는 적어도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의 공격과 영토 주장을 식민적인 실천으로 이해하고 이에 맞선 투쟁을 반식민지 투쟁으로 이해한다는 인식을 열어줄 것이다.

우크라이나에는 사회민주주의 정당도 사회주의 정당도 없다. 대표단 여행 중에 만난 우크라이나 좌파들은 우크라이나 공산당을 반동적이고 러시아에 충성하는 정당으로 분명히 묘사했다. 공산당은 미래 지향적인 좌파적,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적 정책을 대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좌파 또는 사회주의자라고 부르는 몇몇 정당에 대한 전시 금지 조치는 좌파 조직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사회 운동(Sozialny Rukh)’ 그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관점의 공백을 메우려 시고하고 있다. 이 단체는 좌파 노동조합원, 좌파 이론가, 페미니스트, 기후 운동가들의 결집 운동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젊은이들과의 접촉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유럽연합 가입 문제에 대해 ‘사회 운동’은 한편으로는 인권 보장과 부패 척결이라는 관점에서의 친유럽적 입장과,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원칙에 기반하지 않는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국가 연합을 향한 유럽연합의 개혁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과 결합되어 있는, EU 가입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은 우크라이나의 다른 좌파들에게서도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나토에 대한 입장에 관해 물었을 때는 분명한 회의론이 들린다. 나토는 필요하지 않지만 대신 우크라이나는 특히 현재 상황에서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쟁이 끝난 후 새로운 지구적 안전 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말한다. ‘사회 운동’은 또한 당건설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의 우크라이나 역사에서 새로운 일이 될 것이다. 올리가르히들의 영향에 의해 깊숙이 영향받는 정치 시스템을 가진, 그리고 거대 정당들은 세계관을 가진 당원 중심 정당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성격의 이데올로기 없는 ‘포괄정당(Catch-all-Parteien)’으로 등장하는 나라에서 말이다.

전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그 이후에는?

좌파 단체들의 활동에서의 초점은 한편으로는 전쟁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사회적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이 시민사회 조직들의 인도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 지원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사회복지와 임금만으로는 이러한 전쟁의 힘겨운 시대를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사회 운동’은 예컨대 우크라이나와 남반구 국가들을 위한 부채 탕감을 선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래 막대한 부채(2020년 기준: 1,290억 달러)를 안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막대한 상환금을 갚아야 했다. 이러한 상환은 2022년 전쟁의 확장 이래 버틸 수 없게 되었다. 최근 채무 유예가 합의되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정한 탕감이 논의돼야 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크라이나 좌파의 요구와 독일 좌파의 요구가 만나게 된다.

다른 한편 그들은 국가 재건을 위한 지구적 원조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특히 재건은 주민들을 위한 사회적 보장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 사회적 지출을 줄이라는 금융 및 신용 대출 기관의 신자유주의적 독재는 엄격히 거부되어야 한다. 전쟁 후에도 우크라이나 사회의 안정과 현재 동부에 병합된 영토의 통합은 생존을 보장하는 보편적인 사회적 혜택과 임금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 반대가 관찰되고 있다. 국가는 현재의 취약한 전쟁 상황을 이용하여 이미 중기적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사회안전망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 복지 혜택은 단순한 극빈층에 대한 지원으로 축소되고 사회적 고용은 사유화되려 한다. 노령 연금 개혁도 연대 기반 체계의 폐지라는 의미에서 논의되고 있다. 전쟁은 노동관계의 추가적인 탈규제화, 민영화 그리고 부패를 촉진한다. 그러나 ‘커먼즈’와 ‘사회 운동’이 보기에, 필요한 것은 재분배, 소득세 인상, 그리고 연대적 사회국가를 위한 운동이다.

더 악화된 조건에서도 전시 개혁에 대한 노동조합의 항의는 솟구치고 있다. 집회 및 파업권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노동조합은 전시 중 임금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제한된 가능성만을 갖고 있다. 밀실 협상, 법정 소송, 노동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선전하기가 그것이다. 우크라이나 자유노동조합연맹에 소속된 철도노조의 올렉산드르 스키바(Oleksandr Skyba) 같은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전시 중의 시위와 파업이 시위대에게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가의 방어를 저해하고 러시아를 위해 일한다는 비난은 금세 나올 수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시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전장은 크다. 이미 2022년 이전과 2014년 이전에도 그들은 규제 완화 추세에 맞서 싸워야했기 때문이다. 올렉산드르는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러시아가 돈바스를 병합한 뒤 우크라이나는 그곳 사람들에게 급여와 사회 복지 혜택 지급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결과는 명백하다. 몇몇 당사자들이 러시아 기업을 위해 일을 시작해야 했던 반면, 다른 사람들은 빈곤해지거나 도망쳤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폭탄과 파괴로부터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조합원들을 대피시키고 지원하는 데에도 본질적인 역할을 한다.

“누가 전쟁 비용을 부담하게 될까요?” 대규모 노동조합 연맹인 FPU의 활동가 아르템 티드바(Artem Tidva)가 물었다. “노동자들은 지금 가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재분배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로 그는 한편으로는 올리가르히들을 겨냥했지만, 또한 기업이나 하필 지금 급여를 인상한 정치인들 같은 단순한 지도층을 겨냥하고 있기도 하다. 이 모든 사람들은 매우 두둑하게 급여를 타고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부패가 결코 실제로 처벌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쟁범죄자들을 사법처리하기

전쟁 중 전쟁 범죄를 기록하는 것은 시민사회 활동가들에게 중요한 활동영역이다. 이 영역에서 활동하는 25개 단체 중 하나는 시민자유센터(CCL)다. 이 단체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러시아 결정권자들과 일반 군인들의 기소를 지원하기 위해 전쟁 범죄를 기록한다. CCL은 ‘푸틴을 위한 법정(T4P)’이라는 단체에 참여하고 있으며, 벨라루스의 변호사 알레스 브잘자스키(Ales Bjaljazki), 러시아의 인권 단체인 메모리얼(Memorial)과 함께 202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전쟁 초기 10개월 동안 이미 3만 건이 넘는 전쟁 범죄를 기록했다. 올렉산드라 로만초바(Oleksandra Romantsowa) 사무국장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특히 위협받고 있는 세 그룹이 있는데, 이들은 추방된 민간인들, 여과(선별)된 사람들, 납치된 어린이들이다. 그러나 국제법은 오래 전부터 이에 걸맞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량 학살, 반인도 범죄, 전쟁 범죄와 같은 범죄들은 가해자가 언젠가 법률 당국에 체포되기만 하면 헤이그 국제 형사 재판소(ICC)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법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침략 범죄의 경우 예측컨대 유엔 총회에서 설립되어야 하는 특별 재판소를 필요로 할 것이며, 이것은 현재 우크라이나의 외교부와 시민사회가 직면한 도전이다.

CCL은 기록 작업 과정에서 다양한 출처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휴대폰 동영상과 사진을 확인하려고 시도한다. 누가 특수하게 위험에 처해 있는지와 상관없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누구든 몇 초 안에 전쟁 범죄의 목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NGO들과 우크라이나 사법부는 카림 칸(Kharim Khan) 국제형사재판소 수석 검사와 협력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수사관들 역시 우크라이나에서, 예컨대 부차에서 활동하고 있다.

3만 명의 주민들이 사는 이 도시는 2022년 2월 27일 러시아군에 의해 점령되었고 3월 말까지 러시아군의 통제 하에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살해된 사람들은 주로 민간인이며 419명에 달한다. 그 중 116명은 안드레이 신부의 교회 뒤에 있는 집단 무덤에 임시로 매장되었다. 부차 시 행정당국의 알리나 사라니우크(Alina Saraniuk)는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질문에 적절한 답을 찾지 못했다. “모르겠네요. 그냥 거기 있을 뿐이죠.” 부차 심리 지원 센터에는 총 20명 이상의 심리학자가 일하고 있다. 말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특히 강간당한 여성들의 침묵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해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개의 부차들이 존재한다. 키이우 주의 많은 곳이 러시아 군대에 의해 몇 주 동안 점령되어 많은 부분 파괴되었고, 이것은 키이우에서 차를 타고 나가면 볼 수 있다. 이것은 비슈호로드(Vyschhorod)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작년 11월, 폭탄이 이곳의 주거건물을 강타했다. 탁아소와 학교 바로 인근이었다. 7명이 사망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었다. 키이우 주 의원 타냐 사모일렌코(Tanya Samoylenko)는 인도주의적 지원과 예컨대 도시간 파트너십과 같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매우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실질적인 지원 방법이며, 부차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부차 부시장인 미하일리나 스코리크-슈카리브스카(Mykhaylyna Skoryk-Shkarivska)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며 우리와 작별했다. “범죄자 푸틴은 수십 년 동안 처벌받지 않고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체첸, 조지아, 시리아에서, 2014년부터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부차에서의 범죄와 우크라이나의 다른 모든 범죄들은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정치적 거대 과제 – 우크라이나 좌파와 독일 좌파 간의 대화

우크라이나 방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한 가지가 있다. 독일 좌파와의 접촉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실천적 지원이 있지만, 우크라이나 좌파는 점점 더 독일 좌파당과 거리를 두고 있다. 한 활동가는 이를 다음과 같이 잘 요약했다. “연방의회와 공적 토론에서 좌파당이 무기 인도 문제에 대해 최소한 기권만이라도 한다면, 그것은 우크라이나 사회에서 우리의 입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와의, 여기 있는 사람들과의 분명한 연대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푸틴의 러시아에 대한 명확한 선긋기 입니다.” 반면에 제재, 특히 제재의 효과적인 집행에 대한 질문은 유럽 전역에서 좌파들 사이에 논의되고 있으며, 이 시대에 단합을 낳을 결속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파트너로서 독일 좌파당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는데,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좌파는 언제나 변장한 스탈린주의자라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사에서 우크라이나의 독립 투쟁은 소련에 대한 투쟁의 연속이며, 그리하여 종종 반공주의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서사로부터 ‘좌파’를 분리하는 것은 ‘사회 연대’가 맡은 거대한 과제다. 우리[독일 좌파당 - 번역자]와 너무 가까워지는 것, 예컨대 소셜 미디어에서 이를 퍼뜨리는 것은 이러한 과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크라이나 동지들은 우려한다. 대화를 위한 또 다른 주제는 유로마이단 시위에 관한 의견교환일 것이다. 우크라이나 좌파는 유로마이단 시위를 종종 유독 파시스트들이 광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독일 좌파와는 완전히 다르게 인식한다. 우크라이나 좌파들은 파시스트의 현존에 대해서는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나치가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자신들도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자기의식적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단지 좌파로서 정치적 자본을 그들의 시위들로부터 도출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더 많은 대화를 위해서는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의 연대 그리고 러시아의 폭격, 민간인에 대한 대량학살,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 모든 종류의 전쟁 범죄에 대한 단호한 반대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전쟁에 대한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합병에 대한 책임자가 블라디미르 푸틴과 그 주변이라는 명확한 명명, 그리고 그에 대한 유죄판단이 포함된다. 푸틴과 그의 지지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그리고 특별재판소의 틀 안에서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전쟁 범죄를 문서화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우크라이나 내 전쟁 피해자들 그리고 여권과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유럽으로 피신한 피해자들, 소외된 집단(예컨대 로마족)에 속한 피해자들을 인도적으로 지원하고, 또 전쟁에 반대하고 전쟁의 결과를 완화하기 위한 좌파 조직, 단체, 노동조합 그리고 프로젝트들을 지원하며 우크라이나 내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이들의 투쟁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우크라이나 이외에도 러시아가 벌이는 전쟁의 종식을 위한 우리 자신의 입장을 발전시킬 때 현장에 있는 동맹세력들의 관점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좌파 단체 대표들과의 정기적인 교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