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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샤프, <기능성에서 미학으로: 트랜스젠더 법학의 구조>(3/3) 기능성에서 미학으로: 트랜스젠더 법학의 구조(3/3) 저자: 앤드루 샤프 번역: 정규식(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세미나 회원) *본 원고는 수잔 스트라이커와 스테판 휘틀이 편저한 위의 책, 의 44번째 논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기능성에서 미학으로 15. 법무상 대 오타후후 가정법원 판결로 넘어가기 전에, 호주 연방법원의 사회보장부 및 사회보장부장관 대 SRA 판결로 돌아가보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바로 이 판결에서 트랜스젠더 법학 내 기능에서 미학으로의 전환이 처음 눈에 띄기 때문이다. 수술 후 MTF 트랜스젠더의 이성애자로서의 능력에 만족감을 표한 뒤, 록하트 판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FTM 트랜스섹슈얼은 아마도 적잖이 다른 상황에 놓여있을 것인데, 이는 성공적인 수술조차도 그가 완전히 기능적인 남성이 .. 2023. 2. 11.
앤드루 샤프, <기능성에서 미학으로: 트랜스젠더 법학의 구조>(2/3) 기능성에서 미학으로: 트랜스젠더 법학의 구조(2/3) 저자: 앤드루 샤프 번역: 정규식(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세미나 회원) *본 원고는 수잔 스트라이커와 스테판 휘틀이 편저한 위의 책, 의 44번째 논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7. 최근 ‘정신적, 해부학적 조화’에 관한 테스트는 호주의 맥락에서도 호응을 얻어 왔다. R 대 해리스와 맥기네스 판결에서 뉴사우스웨일스 주 형사항소법원은, ‘다른’ 남성으로 하여금 성추행을 저지르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술 후 MTF 트랜스젠더인 리 해리스를, 형법적 목적상 여성으로 간주했다. 그런데 이 판결에서는 법적 인정이라는 것이, 외과 수술의 시행이라는 단순한 사실과 구분되는, 매슈스 판사가 ‘완전한’ 성별 재지정 수술이라 일컬은 것에 의존함이 드러났다. 매슈스 판사가.. 2023. 1. 27.
앤드루 샤프, <기능성에서 미학으로: 트랜스젠더 법학의 구조>(1/3) 기능성에서 미학으로: 트랜스젠더 법학의 구조(1/3) 저자: 앤드루 샤프 번역: 정규식(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세미나 회원) *본 원고는 수잔 스트라이커와 스테판 휘틀이 편저한 위의 책, 의 44번째 논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 앤드루 샤프는, 트랜스젠더 및 트랜스섹슈얼에 대한 법적 개조에서 주요한 이론적 문제 중 하나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 새로운 성 역할(gender role)을 취해온 트랜스젠더에게 법적 인정과 법률상 권리들이 부여될 시점을 결정하는 문제 말이다. 샤프는, 거의 모든 사법권(司法圈, jurisdiction)의 법령과 판례법 모두가 성기 수술만을 변화가 가능한 유일한 지점으로 정해두고 있음을 지적한다(이때 성기 수술은 FTM 트랜스섹슈얼들보다는, 보통 몇 차례의 성기 수술을 받.. 2023. 1. 16.
안토니오 네그리 <탈근대적인 전지구적 협치와 비판법학 기획> (3/3) 안토니오 네그리 (3/3)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영문 번역 : 쥴리아 크리소탈리스(Julia H. Chryssostalis), 패트릭 하나핀(Patrick Hanafin)한글 번역 : 연구공간L 박성진, 이승준  * 출처 : Law and Critique, 2005, no. 16, pp. 27–46.* 영문 제목 : ‘Postmodern global governance and the critical legal project’  IV   그런데 우리가 비판 운동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한다면, 이론에게 요구되는 변화 역시 마찬가지로 심대하고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비판법학 이론은 이론이 몰두하고 그에 반응하는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서는 새로운 주체에 대한 탐색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2023. 1. 9.
안토니오 네그리 <탈근대적인 전지구적 협치와 비판법학 기획> (2/3) 안토니오 네그리 (2/3)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영문 번역 : 쥴리아 크리소탈리스(Julia H. Chryssostalis), 패트릭 하나핀(Patrick Hanafin)한글 번역 : 연구공간L 박성진, 이승준* 출처 : Law and Critique, 2005, no. 16, pp. 27–46.* 영문 제목 : ‘Postmodern global governance and the critical legal project’  II   따라서 우선 우리 논의의 초점은 뉴딜 질서의 내부적 위기가 될 것이다. 즉 이 위기는 (포드주의적인) 물질적 헌법의 고갈 및 그 절차들의 변형과 동시에 발생하며, 그것을 통해 새로운 생산적이자 헤게모니적인 주체들이 탈근대 안에서 사법적으로 ‘형성되고 규범화.. 2022. 12. 26.
안토니오 네그리 <탈근대적인 전지구적 협치와 비판법학 기획> (1/3) 안토니오 네그리 (1/3)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영문 번역 : 쥴리아 크리소탈리스(Julia H. Chryssostalis), 패트릭 하나핀(Patrick Hanafin)한글 번역 : 연구공간L 박성진, 이승준* 출처 : Law and Critique, 2005, no. 16, pp. 27–46.* 영문 제목 : ‘Postmodern global governance and the critical legal project’개요(편집자) : 20세기 후반의 뉴딜 헌법의 위기와 전지구적 협치의 ‘삶정치적’ 형태로의 이행은 인식론적 기반과 오늘날의 비판법학 운동의 정치적 위치를 극적으로 교란시켰다. 인식론적으로 ‘삶정치’의 출현은 지금까지 비판법학 이론을 지탱해 온 이분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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