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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금융화 시기 도시 재개발의 전략적 수단 - 2 신자유주의 금융화 시기 도시 재개발의 전략적 수단 - 2 박기형(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3. 전략적 사업 방식으로서의 공모형 PF 3-1. 공모형 PF의 정의와 법제도적 근거 공모형 PF사업은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도시 개발·재개발 사업을 수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선정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세법 상 PFV를 설립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민관 합동방식의 사업을 말한다(전광섭 2010, 297; 김종하 2011, 34). 공모형 PF사업은 앞서 언급한 「민간투자법」과 「법인세법」에 근거를 두고 도입되었다. 본격적인 사업 시행은 2001년 7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택지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2 제5항 제5의 3호)으로 지역과.. 2019. 1. 6.
신자유주의 금융화 시기 도시 재개발의 전략적 수단 - 1 신자유주의 금융화 시기 도시 재개발의 전략적 수단 - 1 박기형(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97년 외환위기는 한국의 신자유주의화를 추동한 주요한 분기점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와 경제 영역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적극 수용함과 동시에 그에 적합한 법적·제도적 틀이 형성되었다. 이때 국가는 IMF와 세계은행 그리고 미재무부가 제안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사회경제적 전환을 주도하였다. 97년 외환위기는 발전국가의 정당성을 약화시킴으로써 90년대부터 경제자유화를 이루고자 했던 노력들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는 관치금융으로 일컬어지는 발전주의 시기의 금융 제도를 개혁하는 일련.. 2019. 1. 6.
극우-보수 개신교의 역사적 진화와 그 의미 * 최근 누군가로부터 권리침해 신고를 당하여 글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여 다시 올립니다.  극우-보수 개신교의 역사적 진화와 그 의미 김현준ㅣ서교인문사회연구실  * 편집되지 않은 한겨레 기고문의 원본을 올립니다.   이른바 최근 ‘혐오 세력’으로 지칭되는 ‘극우 개신교’ 또는 ‘애국 기독교’ 결집의 직접적인 계기는 2007년 차별금지법의 입법시도였다. 이후 극우 개신교는 지속적인 (소수자)인권운동 및 퀴어축제의 현장들 속에서 그 세력을 실체화하고 대중의 이목을 끄는데 성공했다. 2016년 박근혜 탄핵정국 역시 이 세력을 다시 한 번 결집시키는 역할을 했다. 극우 개신교 세력을 구성하는 여러 조직체들은 내부 결집을 도모하고 내부적 위기를 외부의 적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성)소수자 혐오와 .. 2018. 11. 14.
“극한알바 택배상하차편”, 결론은 노동자 사망 “극한알바 택배상하차편”, 결론은 노동자 사망  정우준서교인문사회연구실 회원 /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힘들어요가 아니에요. 이건 죽어요.”  지금은 종영한 무한도전 ‘극한알바’편에서 택배 상하차알바를 하던 하하가 내뱉은 말이다. 극한알바 편이 방송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택배 상하차 업무는 극한의 노동이며, 하하의 말은 실제로 나타난다. “이건 죽어요”    폭염으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겪던 8월 6일, 대전의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한 명의 노동자가 출근 첫 날 감전 사고를 당했다. 그는 10일 뒤 사망했고, 현장 CCTV에는 더위에 지쳐 맨 몸으로 일하는 그의 모습과 극한의 더위 속에서 힘겹게 일하던 그의 사고 장면이 그대로 찍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23세 청.. 2018. 10. 10.
허락되지 않은 빈곤 허락되지 않은 빈곤     김지안 청년여성재구성팀      ‘청년+여성’의 문제점   언제나 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위치에 여성이라는 명사가 붙어야 한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상상되는 청년문제에도 추가분(+a)으로 ‘여성’이 붙는다. 청년이라는 말의 대표성으로는 동일한 연령대의 여성이 경험하는 문제들을 담을 수 없으니 ‘청년여성’이라는 명명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청년여성은, 오직 청년이고 여성인 자신의 조건들을 통해서만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몰젠더적으로 구성된 청년문제는 누구의 문제인가? 이때 청년여성 문제는 기존의 청년담론이 이야기해왔던 청년문제에 추가적인 문제들을 덧붙이면 설명되는 것일까? (남성)청년들이 겪는 각종 불평등 문제에 (청년)여성이 갖는 특수한 문제들을 더하면 청년여.. 2018. 10. 6.
스스로를 믿는 자의 분노 :『시스터 아웃사이더』 서평. 스스로를 믿는 자의 분노『시스터 아웃사이더』 서평. (오드리 로드, 주해연·박미선 옮김, 후마니타스, 2018)  길혜민(서교인문사회연구실 회원)     교차성에 대해서라면 SNS를 통해 눈동냥으로 배운 것, 웹진에 올라왔던 크랜쇼의 논문이 앎의 전부이다. 그런 상태에서 오드리 로드의 책 『시스터 아웃사이더』를 읽었다. 아직도 교차성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하기 어려운 정도의 지적수준이지만 이 책을 통해서 나는 페미니즘적 감정 사용법에 대해서 지도받은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은 특정 젠더가 우월하게 전제되어 있는 사회에서 감정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감정 억압의 기제에 대응할 힘을 준다. 때때로 우리는 감정이야말로 이성적이고 논리적 대응보다 갖춰져야 하는 계기라는 것을 쉽게 잊고 살았던 것 같다.  .. 2018.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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