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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이론과 이데올로기라는 문제 (1/2) 인정 이론과 이데올로기라는 문제(1/2) 백선우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회원 들어가면서 사실상 전혀 다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호네트(Axel Honneth)의 인정 이론과 알튀세르(Louis Althusser)의 이데올로기 이론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처럼 보인다. 주로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나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에 대한 노트」에서 제시되는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이론은 자본주의의 재생산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제시된다. 마르크스가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처럼, 우선 자본은 “자본관계를 재생산한다” 여기서 알튀세르가 주목하는 것은 노동력의 재생산의 문제이며, 그는 노동력의 재생산에 조건인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들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주로 『인정투쟁』에서.. 2019. 1. 6.
신자유주의 금융화 시기 도시 재개발의 전략적 수단 - 2 신자유주의 금융화 시기 도시 재개발의 전략적 수단 - 2 박기형(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3. 전략적 사업 방식으로서의 공모형 PF 3-1. 공모형 PF의 정의와 법제도적 근거 공모형 PF사업은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도시 개발·재개발 사업을 수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선정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세법 상 PFV를 설립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민관 합동방식의 사업을 말한다(전광섭 2010, 297; 김종하 2011, 34). 공모형 PF사업은 앞서 언급한 「민간투자법」과 「법인세법」에 근거를 두고 도입되었다. 본격적인 사업 시행은 2001년 7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택지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2 제5항 제5의 3호)으로 지역과.. 2019. 1. 6.
신자유주의 금융화 시기 도시 재개발의 전략적 수단 - 1 신자유주의 금융화 시기 도시 재개발의 전략적 수단 - 1 박기형(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97년 외환위기는 한국의 신자유주의화를 추동한 주요한 분기점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와 경제 영역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적극 수용함과 동시에 그에 적합한 법적·제도적 틀이 형성되었다. 이때 국가는 IMF와 세계은행 그리고 미재무부가 제안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사회경제적 전환을 주도하였다. 97년 외환위기는 발전국가의 정당성을 약화시킴으로써 90년대부터 경제자유화를 이루고자 했던 노력들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는 관치금융으로 일컬어지는 발전주의 시기의 금융 제도를 개혁하는 일련.. 2019. 1. 6.
7화 변신의 정치경제학 7화 변신의 정치경제학 지영(국문학 연구자) 1. 자살 방지 그물 과로는 인간의 육체만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다. 부족한 절대 시간, 불규칙한 수면, 균형이 깨진 영양 상태 등을 동반하는 과로는 정신적 안정과 더불어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훼손한다. 그래서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높게 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노동 시간이 많은 국가와 기업을 중심으로, ‘과로’와 ‘자살’이라는 사회의 두 문제 영역이 결합된 ‘과로 자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 역시 필연적이다. 중국에 진출한 타이완 기업이자 아이폰의 부품을 생산하는 ‘팍스콘’에서는 2010년 한 해 동안 노동자 14명이 연속해서 투신자살을 하였다. 이 상황을 직면하고 .. 2018. 12. 24.
과로자살의 사회적 인정과 배제를 넘어: 과로 개념을 다시 생각하다(2) 과로자살의 사회적 인정과 배제를 넘어: 과로 개념을 다시 생각하다 (2) 전주희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1) 들어가며: 요약(2) 국가의 자살예방정책(3) 과로자살의 법적 이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로서의 자살(4) 프랑스 텔레콤 사례를 통해 본 ‘경영상의 학대’에 따른 노동자 자살(5) 과로자살을 통해 다시, 과로를 생각한다. ① 과로자살의 인정과 배제의 변증법 ② ‘집단’으로서의 과로자살, 그리고 과로 (이어서) (3) 과로자살의 법적 이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로서의 자살. 과로가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나아가 사회적 문제로 회자된지 오래지만 법은 과로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라는 단어가 과로로 .. 2018. 12. 10.
과로자살의 사회적 인정과 배제를 넘어: 과로 개념을 다시 생각하다(1) 과로자살의 사회적 인정과 배제를 넘어: 과로 개념을 다시 생각하다 (1) 전주희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1) 들어가며: 요약 (2) 국가의 자살예방정책 (3) 과로자살의 법적 이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로서의 자살 (4) 프랑스 텔레콤 사례를 통해 본 ‘경영상의 학대’에 따른 노동자 자살 (5) 과로자살을 통해 다시, 과로를 생각한다. ① 과로자살의 인정과 배제의 변증법 ② ‘집단’으로서의 과로자살, 그리고 과로 (1) 들어가며 IMF 위기 이후 한국사회에 대한 무수한 많은 별칭(?) 중에 두 개의 단어가 있다. ‘과로사회’, ‘자살공화국’. 우리가 지난 20여년간 들어왔거나 말해본 단어. 처음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끔씩 놀랐던 과로의 지표들, 그리고 자살의 통계들. 그런면에서 보자.. 2018. 12. 10.
잘가요, 루이 잘가요, 루이Adieu[각주:1]   에티엔 발리바르번역: 배세진 (파리 7대학 정치철학 전공 박사과정)  옮긴이 주: 출전은 Écrits pour Althusser, Étienne Balibar, La Découverte, 1990이다. 이 텍스트는 이미 윤소영 교수가 편역한 “루이 알튀세르(1918-1990)”, 민맥, 1991에 ‘알튀세르를 위한 조사’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바 있다. 하지만 기존 번역본을 거의 참조하지는 않았다. 참고로, 이 텍스트는 알튀세르의 장례식에서 읽기 위해 발리바르가 집필한 ‘조사’라기보다는 알튀세르의 사유를 해석하기 위한 일종의 ‘이론적 주석’이다. 독자들은 이 짧은 텍스트를 독해하면서 발리바르가 포착해 강조하고자 하는 알튀세르 사유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2018. 11. 22.
극우-보수 개신교의 역사적 진화와 그 의미 * 최근 누군가로부터 권리침해 신고를 당하여 글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여 다시 올립니다.  극우-보수 개신교의 역사적 진화와 그 의미 김현준ㅣ서교인문사회연구실  * 편집되지 않은 한겨레 기고문의 원본을 올립니다.   이른바 최근 ‘혐오 세력’으로 지칭되는 ‘극우 개신교’ 또는 ‘애국 기독교’ 결집의 직접적인 계기는 2007년 차별금지법의 입법시도였다. 이후 극우 개신교는 지속적인 (소수자)인권운동 및 퀴어축제의 현장들 속에서 그 세력을 실체화하고 대중의 이목을 끄는데 성공했다. 2016년 박근혜 탄핵정국 역시 이 세력을 다시 한 번 결집시키는 역할을 했다. 극우 개신교 세력을 구성하는 여러 조직체들은 내부 결집을 도모하고 내부적 위기를 외부의 적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성)소수자 혐오와 .. 2018. 11. 14.
너의 음식은 그림자처럼 싱거워 - 게오르기 오볼두예프의 시 몇 편 너의 음식은 그림자처럼 싱거워- 게오르기 오볼두예프의 시 몇 편 - 이 종 현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레기스트라치야지난 6월 중순에 프세볼로트 네크라소프에 대한 글을 쓰고 한동안 연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게오르기 오볼두예프를 소개하겠다며 호언장담하고 그의 시집 두 권을 중고책 직거래로 구해 읽어보았는데 시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름마다 모스크바에 찾아오는 잡다한 손님들을 맞이하며 돈을 좀 벌었고 바로 집 옆에 있는 티미랴젭스키 숲에 가서 보드카를 좀 마셨고 가장 더울 때는 조지아를 다녀왔습니다. 신비로운 트빌리시에서는 포도주 찌꺼기를 증류한 독한 술 ‘차차’를 마셨고 탄산수로 유명한 보르조미에서는 계란 썩은 냄새가 나는 약수를 마셨고 산마루에 있는 유황온천에서 수영도 했습니다. 흑해 연안에 있는 바.. 2018.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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